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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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본격 레이스 13일간 열전 돌입(왼쪽부터 여수 갑 더불어 민주당 주철현, 국민의 힘 박정숙, 여수을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민의힘 김희택, 진보당 여찬, 무소속 권오봉) 28일 0시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열기를 더할 참이다. 후보자들은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7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선관위를 통해 선거 벽보를 붙이거나 선거공보를 전달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 라디오에서 연설을 할 수 있다. 선거광고 표시를 한 경우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 이내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자원봉사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면 법에 위반된다. 전남선관위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에서는 갑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와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 을 지역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민의힘 김희택, 진보당 여찬, 무소속 권오봉 후보가 열전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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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갑 주철현, 을 조계원 후보 2차 공동공약 발표다가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기고 본격 행보에 나선 여수갑 지역구 주철현, 여수을 지역구 조계원 후보가 2차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양 후보는 지난 20일 1차 공동공약을 발표하면서 △여수를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집중 조성 △여수 전남대학교병원 설립 실현 △여수시민 자긍심 회복을 위한 여수고속도로 건설 등 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주철현, 조계원 후보는 27일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갑, 을 지역구 간의 갈등과 대립, 분열을 끝내고 화합과 상생 협력으로 더 강성한 여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공동공약을 마련했다면서 여수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여수 갑·을 지역구 정치권이 하나의 지역구처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고 다시금 약속한다며 말 문을 열었다. 이들 두 후보가 발표한 2차 공동공약으로는 첫째 여수형 기본사회 실현이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각자도생의 생존경쟁 사회는 지금까지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정책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이를 뛰어넘어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 팬더믹을 거치면서 보편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위기 극복과 함께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것은 여러 지표로 입증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두 후보는 소득, 주거, 금융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꾸는 데 앞장서는 것은 물론 여수의 특성에 맞는 기본사회가 실현되도록 여수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쳐 재원확보와 지급방식 등 여수 형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공약으로는 여수~익산 간 전라선 전면 고속화이다. 이들 후보에 따르면 서울을 기준으로 부산은 400km, 여수는 360km로 경부선은 2시간 10분인데 반해 전라선 운행시간은 최소 3시간이 걸리면서 40km나 가까운 여수의 경우 그 운행시간이 50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앞서 전남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3조 357억 원을 투입 전라선 중 88km 구간을 직선화해서 설계속도 350km로 30분을 단축하는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남도가 제안한 안 보다 훨씬 후퇴한 총사업비 1조 785억 원만 투입해 18km 구간만 직선화하고, 설계속도도 200km에 불과해 10분 단축에 그치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안을 변경했다. 이를 놓고 주철현, 조계원 후보는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돼도 고속화 사업의 효과가 30분에 불과해 전남도민과 여수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데 이마저도 3분의 1로 축소해버린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안을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전라선 종착역인 여수가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면서 철도 이용객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19년에 이미 2013년을 견줘 볼 때 78.6%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라선의 극히 일부 구간만 개량된다면, 최고 속도가 250km/h에서 300km/h에 달하는 호남고속철도, 경전선(송정역~순천역),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주변의 철도망과 부조화가 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철현, 조계원 후보는 2020년 6월 남해안권 발전 10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바대로 여수시, 전남도,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수~익산의 전 구간 고속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 후보가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세 번째 공약으로는 여수 융복합 물류단지를 조속히 준공해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물론 율촌 2산단 조성으로 산단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난해 7월 여수 융복합 물류단지 항만 재개발 사업이 착공된 후 현행 계획으로는 오는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여수 석유화학 산단과 연계한 제조업과 해양산업, 상업, 업무, 교육 연구기능이 집적화된 복합산업 물류 지구 공간으로 건설될 계획이다. 이들 후보는 여수 융복합 물류단지의 준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미래 신소재와 복합 첨단 산업시설, 복합 물류 제조시설 등 신산업을 유치해 여수의 지역경제가 새롭게 일어서게 하고 융복합 물류단지 후면에 있는 항만재개발 부지를 여수 제2 산단으로 조성해 산업단지의 용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네 번째 공약으로 남면 해상교량을 조기 완성과 함께 돌산 우두~신기간 국도 17호선 4차선 확장을 약속하고 나섰다. 남면 월호~대두라~금오도를 잇는 해상교량 건설 사업은 주철현 의원이 김영록 도지사에게 수차례 요청하면서 여수시와 시의회도 비용 분담에 동의하면서 사업을 확정할 수 있었다면서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해상교량을 조기에 완공해 안도~연도간 해상교량도 추가로 건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돌산 우두 신기~간 국도 17호선의 4차선 확장은 만성적인 교통정체로 고통받고 있는 돌산 주민들의 최대 숙원이라면서 반드시 확장해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라고 약속했다. 주철현, 조계원 후보는 다섯 번째 공동 공약은 여수국가산단 역사관과 이주민 향토관 건립이다. 양 후보는 지난 1967년을 기점으로 여수국가산단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40개 이상의 마을에서 3천여 가구의 2만 명이 정든 고향과 삶터를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들을 위한 망향동산이나 마을 역사관 등은 찾아볼 수 없다며 산업단지 기업체를 비롯해 전남도, 여수시가 합동으로 공동조사단을 꾸려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담을 여수국가산단 역사관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사라진 마을들과 삶의 터전을 내준 주민들의 기록을 담은 향토관을 건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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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강재헌, 정옥기 의원 여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여수시의회 정옥기(여천동 바 선거구 3선 무소속), 강재헌 의원(여천동 바 선거구 4선 현 여수시의회 부의장)이 발의한 「여수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35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여수시의 계절적 특성에 따른 관내 농어업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로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재정 지원 △전담부서 및 외부전문가 등 전담인력 배치 △운영계획에 따른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옥기 의원은 “굴 양식, 김, 미역 등의 해산물과 돌산갓, 방풍, 해풍쑥 등의 농산물은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옥기 의원은 지난해 7월 열린 여수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리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하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앞서 여수시의회 제229회 정례회에서 여수시 수산업과 어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가결된 ‘여수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도 연결되는 것은 물론 여수시에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활용이 필요한 제도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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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 제정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돌산, 남면, 삼산면, 가 선거구 초선)이 여수시의회 제235회 임시회서 대표 발의한 여수시 가업 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를 제235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업 승계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김철민 의원의 여수시 가업 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 제정으로 여수시는 △가업 승계 농어업인 육성․지원 계획 수립 △가업 승계 농어업인 지원 사업 △지원 사업의 홍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산업화, 도시화, 농촌의 고령화로 농어업의 지속성이 매우 취약해졌고 그에 따라 농어업인 후계자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농어업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농어업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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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여수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미평, 만덕, 삼일, 묘도 라 선거구 3선 무소속) 발의한 「여수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235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여수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실태 조사 △주거복지 사업(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상담 정보 제공 등) △주거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송하진 의원은 “2015년 제정된 주거 기본법에 따라 주거정책 방향이 주택 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었다”며 “이 조례로 수급자 및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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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 여수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 제정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 구민호 의원(미평, 만덕, 삼일 묘도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를 제235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2028년에 개최되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유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지위원회 설치․운영 △유치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및 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 및 유치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구민호 의원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기후환경 변화와 환경에 대한 의식을 증대하고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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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4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이 한눈에!여수시가 시민들이 연령대별 맞춤 다양한 복지혜택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2024 여수시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을 책자와 리플릿으로 제작했다. 올해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22) ▲영유아(10) ▲아동·청소년(26) ▲청년(30) ▲ 중장년․노년(17) ▲기타(12) 분야로 6개 분야 총 117개 사업이다. 먼저, 출생지원금은 첫째아 500만 원, 둘째아 1,00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 넷째아 이상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는 시술비 및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중위소득 기준을 폐지해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난임 부부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에게는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제공하며,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지원해 관광 전문 인력으로 성장을 돕는다. 청년을 위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창업지원, 대학생 인턴 사업 대상자를 18세~45세까지 확대하고, 청년의 주거․결혼․육아 등 청년 생활 안정에도 집중 지원한다. 어르신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폐렴 등 예방접종, 고혈압․당뇨병 의료비 지원, 치매 무료검진 및 관리 등 돌봄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보장에도 힘썼다. ‘2024 여수시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책자와 리플릿은 읍면동 주민센터, 시 누리집(열린시정→ 주요시정안내→생애주기별 지원사업),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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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조계원 후보 5호 공약 남해안권 메가시티의 중심도시 여수제22대 총선 여수 을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후보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섯 번째 공약인 ‘남해안권 메가시티의 중심도시 여수’를 발표했다. 조 후보는 공약에 대해 “율촌을 중심으로 부산에서 무안을 잇는 남해안권 메가시티의 중심도시, 다양한 산업 생태계로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도시, 여수형 기본소득으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따뜻한 도시, 소통과 협력으로 긍정의 힘이 넘치는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후보는 “여수를 남해안권 메가시티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산업, 문화, 주거, 의료, 관광, 행정, 금융이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남해안권 거점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여수는 부산과 무안을 잇는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흥과 남해를 잇는 남해안권의 중심지로 여수는 더 이상 반도가 아니다. 그 최적지는 바로 율촌일 것이다. 율촌면 일대 넓은 부지를 활용해 문화·쇼핑·레저, 산업·경제, 물류, 의료, 행정·금융 그리고 주거가 함께하는 복합 신도시로의 개발을 지원하겠다. 여수시민이 여수를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여수를 사람이 넘치는 도시로 바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문화, 쇼핑, 레저, 힐링, 엔터테인먼트가 한 곳에서 이루어져 시민의 편의와 놀거리뿐만 아니라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의 명소로 조성하겠다. 우선, 10,000세대(약 2.5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율촌 2산단 및 융복합 물류단지 배후 주거단지로 활용하고, 2단계로 남해안 남중권 중심지로의 성장을 위해 10,000세대(약 2.5만 명)의 주거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물론 이 일대에 초중고 교육기관 유치, 금융, 문화 및 대형몰, 의료기관 등을 유치하여 복합 생활권역으로 확장시키겠다. 이는 의료기관, 기업, 연구소 근무를 위해 여수로 이주하는 가족들과 여수시민들을 위해 국제학교 유치로 수도권의 전문인력들이 여수로 오는 데 따른 자녀교육 부담을 덜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후보는 “여수에 상급 병원 유치가 시급하다.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의대생을 전문의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간을 따져보면 최소 15년이 걸리는데,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황에 이 방안은 20년 이상 걸리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전남 동부권 의료 인프라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서는, 전남대학교병원 분원을 전남 동부권과 경남 일대를 소화할 수 있는 최적지인 율촌에 설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 율촌에 복합 신도시가 개발되면 의료수요가 충분하고, 전남 동부권이나 경남 서부권으로부터 접근성이 뛰어나 대학병원의 최적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계원 후보는 “여수를 남해안권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데이터와 교통의 혁신이 필요하다. 기후환경이 산업의 핵심의제가 된 시기에 친환경 RE100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디지털 전환(DX)을 이끌 주요산업군(기업)을 유치하고, 두 번째 공약에서도 소개했던 전라선 전용 고속철도(여수엑스포-익산간 KTX•SRT) 신설 및 여수 공항을 남해안권 거점 국제관광 공항으로 승격시키며, 여수고속도로 건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남해안권 메가시티의 중심도시 여수’ 공약 소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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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여수지역지부… 22대 총선 여수 갑 주철현· 여수을 조계원 국회의원 후보 지지 선언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한국노총 여수지역지부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심판하기 위해 여수 갑·을 주철현,조계원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25일 한국노총 여수지역지부는 소속 47개 조직 대표자와 5,000여명 조합원들의 조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민주당 주철현·조계원 후보의 압도적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주철현·조계원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심판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앞당길만한 실력과 철학을 겸비한 검증된 후보로 확신한다고 지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 경제의 원동력이자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줄기차게 매진해 오신 한국노총 여수지역지부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 승리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한국노총 여수지역지부는 이번 4.10 총선 투표율을 높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5,000여명 조합원의 가족과 지인 등을 총 동원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은 큰 결단을 내려준 한국노총 여수지역지부 김성춘 의장님과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지지를 바탕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해 여수지역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희망찬 여수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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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여수시의회가 박성미 의원이(돌산, 남면, 삼산면 가 선거구 3선)발의한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235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에 따른 임차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임대차 계약 및 분쟁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지원계획 수립․시행 △임차인 보호 사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만 3천 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더뎌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지자체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