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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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하트의 위험성을 아시나요?여수소방서 여서센터 소방사 김재혁 요즘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서로 일상을 공유하고 재미있는 영상들도 많고 여러 가지 동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올린 동영상을 보면서 이것저것 유행도 타면서 많은 사람이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10대, 20대 사이에서 ‘불 하트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 하트’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불 하트’란 생일파티나 여러 행사에서 쓰이고 있는 눈 스프레이로 하트를 그려서 라이터나 폭죽 등 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붙이면 하트 모양으로 불이 붙습니다. 주로 청소년들이나 젊은 20대들이 서로 기념일을 축하해주거나 SNS 등에 인증하기 위해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눈 스프레이는 주변에서 손쉽게 구하기가 쉬워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눈 스프레이는 프로판과 에탄올 등 인화점이 낮은 물질을 사용한 제품으로 불이 순식간에 붙고 번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야외 바닥 면에 분사하여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최근에는 건축물의 벽면에 분사하여 불 하트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할 뻔하여 119 신고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외 바닥 면에서는 화재 발생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건물의 내부나 벽면에 분사하여 불을 붙일 땐 화재 발생 위험성이 많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불 하트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실화죄는 1천5백만 원 벌금, 중실화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생일파티를 하다가 촛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눈 스프레이를 뿌려 급격하게 불이 붙어 크게 화상을 입고 다친 사례 등도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기념일을 축하하고 SNS 등을 이용하여 인증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항상 안전해야 합니다.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 불 하트 챌린지 등을 자제하며 항상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일상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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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예산이 부담된다면 시범적으로 0세부터 시작해보자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 (화정, 둔덕, 시전 자 선거구 – 초선) 요즘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아동 비율의 축소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아동의 발달과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산 부족, 교사 인력 부족, 정책 및 규제,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꺼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기대효과가 큰 0세 아동의 교사 비율을 시범적으로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자. 어린이집 교사와 아동 비율의 축소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과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많은 교사가 아동을 돌보게 되면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학업 성취도와 사회적 기술을 향상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시범적으로 0세 아동의 교사 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먼저, 0세 아동에 대한 교사 비율 축소는 비교적 적은 수의 교사를 필요로 하므로,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시범 운영을 통해 교사와 아동 비율 축소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개선할 수 있다. 물론, 0세 아동에 대한 교사 비율 축소가 무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앞으로의 비율 축소에 대한 계획과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교육 품질을 향상하고, 아동들에게 더 나은 발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시범적으로 0세 아동의 교사 비율을 축소하려면, 정부, 지자체, 교육 기관, 그리고 부모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책 및 법규 개선: 정부와 지자체는 교사와 아동 비율에 대한 명확한 정책과 법규를 마련하거나, 기존의 정책과 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 비율 축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자금 지원 확대: 정부와 지자체는 교사 비율 축소를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 예산 부담을 줄이고, 교사 인력을 증원할 수 있다. 교육 및 인력 개발: 교사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축소된 교사 비율에도 아동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의 업무 만족도와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시설 및 인프라 개선: 지자체는 어린이집 시설과 인프라를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확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와 아동 비율 축소에 따른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평가 및 모니터링: 시범 사업의 성공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와 아동 비율 축소의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0세 아동의 교사 비율을 시범적으로 축소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교육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우리가 모두 어린이집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과정에서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사와 아동 비율 축소를 통해 어린이집 교육의 질이 향상되면, 이는 결국 아동들의 미래 성공과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아동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면, 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적 기회가 확장되며, 사회적 연대가 강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0세 아동의 교사 비율을 시범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총예산 부담을 줄이고,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육 품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교사와 아동 비율 축소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어린이집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동들에게 더 나은 발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교사와 아동 비율 축소를 통한 어린이집 교육 혁신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자. 그 결과로 아동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지역 사회와 국가의 장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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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 왜 만75세가 아닌 만65세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 ((화정, 둔덕, 시전- 자 선거구) 본의원이 22년 8월 11일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확대와 어르신들의 활동량 증가로 인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따른 탄소배출 절감효과 등이다. 그러나 정기명 시장은 2024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를 도입하고, 그 이후로 나이를 차례로 낮추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에 본의원은 어르신 무료버스도입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나 어르신들의 폭넓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도입은 시작부터 65세여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이다. 여수시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대다수 시민이 "왜 65세가 아닌 75세 이상으로만 도입하려는 건가?"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정기명 시장의 대답은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 도입 시 어르신 나이를 만65세 이상으로 낮출 시 수반되는 예산의 부담감 때문이라고 한다“ 예산이 부담돼서 시작도 못 하는데 과연 차례로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공공교통은 적자냐 흑자냐와 같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인간의 기본권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동권은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모든 시민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물리적, 경제적, 문화적 거리를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분들은 교통체계와 관련된 이동의 어려움이 높은 편이며, 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65세 이상 무료버스 정책 도입은 예산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노인분들의 이동권 보장과 더불어 도시 내 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혹여,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버스를 전보다 부담 없이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활력을 찾으신다면 과연 이 정책은 적자를 낸 실패한 정책일까? 또한, 여수시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심도 있게 고민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여수시가 답변한 타 지자체 어르신 무료버스 운영 사례를 살펴본 결과, 여수시 노인 인구수보다 노인 인구가 많음에도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았다. 어르신 65세이상 무료버스를 운용하는 5개 지자체 경우 노인 인구수 평균이 66,000명으로 여수시 노인 인구수보다 1만 명 정도 많고, 예상 이용률 10회로 평균 23억임을 고려하면 우리 여수시는 75세 이상 기준으로 46억을 책정 했기 때문에 65세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인 인구의 일부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전체 노인 인구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버스 정책을 운용하면 전체적인 노인 인구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책 도입은 예상치 못한 추가 예산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노인분들의 이동권 보장과 도시 내 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정기명 시장은 시작부터 과감하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버스 정책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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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기업에서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화정, 둔덕, 시전 – 자 선거구 초선) 최근 여수시 남성 육아휴직자 수 현황(고용행정통계)을 보면 해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8년도 남·여합계 육아휴직자 수 423건 중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 83건 19.6% 2022년기준 남·여합계 육아휴직자 수 896명 중 230명인 25.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여전히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 있다. 이는 특히 작은 규모의 소기업에서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여수시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순지급자수 의 평균은 약 20%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5인 미만 규모의 소기업에서는 평균 6.2%, 10~29인 규모의 소기업에서는 평균 8.4%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상임금별로 살펴보면, 260만 원 이상의 통상임금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인 미만, 10~29인 규모의 소기업은 소득대체율을 강화하는 정책과 다른 정책도 함께 필요하며 소득이 높은 대상자 260만 원 이상의 통상임금 대상자들에겐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같은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한 명의 근무자가 휴가를 떠나면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는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서 업무 분담이 어려울 수 있으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직원 고용에 대한 부담도 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직무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대체인력지원센터 같은 또 다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육아휴직을 하면 자신의 경력이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다. 그러나 아빠 육아휴직 자동등록제와 같은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과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가정과 직장 생활을 양립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시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가 도입된다면 여성경력단절문제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출산, 육아의 문제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소위 경력단절 여성을 남성의 육아휴직 확산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여수시가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함께 아이를 양육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휴직도 부모가 공평하게 육아 책임을 지는 문화를 확산 이를 통해 아빠들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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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조심! 아나필락시스 주의보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쎈터 소방장 추종민 아나필락시스라고 불리는 알레르기 쇼크는 특정 물질에 노출된 후 급격하게 진행하는 전신적인 과민반응으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질환이다.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인물질을 파악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생 시 증상을 인지하며, 적절한 응급처치법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으로는 모든 물질에 반응하여 나타나지만 크게 계란·우유·땅콩·해산물·밀가루·과일 등과 같은 음식물에 의한 요인, 진통제·항생제·조영제 등의 약물에 의한 요인, 곤충의 독·운동·온도변화와 같은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증상으로는 과민반응 물질에 접촉한 후 수 분 혹은 단시간에 나타나며 두드러기·가려움증의 알레르기 증상부터 기침·구토·설사·호흡곤란·안면부종·두근거림·의식변화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나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가야한다. 119에 신고 후 구급차가 오기 전 시행해야 할 응급처치에 있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점은 증상을 유발한 원인을 제거야 하는 것이다. 허나 무리한 시도는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유발원인이 확실하고, 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만 시행해야한다. 평평한 곳에 환자를 눕히고 의식, 호흡, 맥박을 체크하며 환자를 관찰해야한다.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개방해주고, 다리를 올려서 혈액순환 보조를 도모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환자가 에피네프린 주사를 휴대하고 있다면 지침에 따라 주사를 투여해야한다. 투여 방법을 모르는 경우 119에 신고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나필락시스 환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대책은 자신의 증상을 유발한 원인을 정확히 알아 이후에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증상 발생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아나필락시스 환자이고, 어떤 물질에 과민반응이 있는지를 메모해서 핸드폰, 지갑에 넣어두거나 목걸이로 만들어 걸고 다니는 것도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경우 주변 사람이 그 원인을 짐작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고, 약물에 의해 발생한 경우 원인 약물이 재차 투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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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 안전수칙여수소방서 여서센터 소방사 최범수 2022년 기준으로 국내 내수 전체 차량 판매량 중 전기차 판매량이 5.5%를 기록했다. 유럽을 제외한 국가 가운데에 중국(9.4%), 다음으로 높고 미국(2.3%)의 두배를 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이 전기차 판매량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전기차 충전시설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전기차 관련 화재도 많아지고 있다.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배터리가 탑제된 전기차 특성상 언제든 큰 화재로 발생될 수도 있고, 더더욱 현재 국내 충전소는 지상보다 공동주택 등 지하주차장에 많이 설치 되어있어 화재 발생 시 더욱 위험하다. 전기차의 급작스런 발전으로 인해 이에 따른 안전수칙 및 법안들도 미비한 상태일수록 더욱더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사용을 위한 안전수칙을 몇 가지 적어본다. 첫째, 전기차는 80% 이상 충전을 피해야 한다. 전기차가 일정 용량 이상 충전된 상태에서 과한 전류를 공급하면 배터리에 손상을 주며, 그로 인해 배터리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완속 충전으로 충전해야 한다. 둘째, 차량 충전시 물기를 조심해야 한다. 전기차 역시 다른 전자기기와 같은 원리로 물기가 있는 손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면 감전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충전구나 커넥터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비가 오는 날에도 빗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셋째, 소방시설 구비로 화재를 대비한 질식소화포, 적응성 소화기(D급) 등 소방시설을 비치해 놓아야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넷째, 화재가 발생했다면 긴급 전원 차단 스위치를 작동하고 바로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다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 자리를 피해 119에 신고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소지도 하나의 방법이다. 해마다 국내 전기차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만큼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절한 대처방안과 안전관리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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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언제까지 때늦은 후회만 거듭해야 하는지송재향 전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는 2012년 박람회 개최 이후부터 2019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 매년 천만 이상 이라는 관광의 특수를 누려 왔다. 하지만 엑스포장이 바다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탓에 철구조물들이 부식되고 시설이 노후되어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여수시가 보수 해주라, 박람회 재단이 보수해라’ 하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에 부딪혀 엑스포장 전체를 홀대하는 시정부와 정치인들이 생기게 된 것이라 여겨진다. 애꿎은 불똥은 시민들에게 튀어 급기야 국회의원이 서두르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합세하여 항만공사로 이관하는 지경에 까지 도달한 것이다. 그 와중에 2만 여명의 시민들은 여수시가 인수하던지 재단을 만들어 이관케 해야 한다는 주장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이전 전시민 상대 박람회장 운영방안 관련 여론조사 에서는 민간투자 유치해라 38.65% 여수시가 매입 운영해라 31.7% 항만공사가 매입 운영해라가 17.3%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5월15일 항만공사로 법적인 이관절차가 끝난다고 하는데 3658억 이라는 매입비에 따른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한다. 그러하니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시 연차별 투자소요가 어떻게 될건지 파악해 가면서 유예를 하든지 분할상환 하던지 하는게 현실적 방법이라고 한다. 예측했었던 뻔한 얘기다. 재산세 감면과 20년 분할 상환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기재부가 수용 못해 줄 때에는 매각해서 부채를 탕감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안고 있는 부채만도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여수시민들에게 묻고싶다. 천문학적인 빚을 안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기타기관으로 밀려난 항만공사가 여수시와 여수시민을 위해서 공익적 개발을 해주겠는가? 여수시가 여수시민을 위해서 공익적 개발을 하겠는가? 재정규모는 누가 더 큰 기관인가? 5월15일 항만공사로 이관절차가 끝난다고 해도 사후활용 완료까지는 다시금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기타기관으로 바뀌면서 항만공사 인원도 9명을 감축해야 한다고 한다. 항만공사 역시 자회사 얘기도 흘러 나오는 이 상황에 엑스포장이 수년간 답보상태에 빠져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다 2015년경 해수청이 주도적으로 전액 국비로 할 수 있었던 신항의 거점형 마리나항 사업마저 웅천으로 옮겨 여러가지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 8년째 답보 상태다. 정치인과 일부시민 몇사람에 의해 순조로운 항해를 할 수 있는 여수시를 퇴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켜보며 때늦은 후회만 거듭해야 하는지 깨어있는 공무원과 시,도의원 여수시민들의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세계박람회장은 25년간의 여수시민들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이었으며 자손 대대로 물려 줄 위대한 시민 자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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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구조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있다.여수해양경찰서 박제수 서장 바다는 아름다운 낭만과 함께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삶을 영위해 가야 하는 삶의 터전으로써의 현장인사람도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해양경찰은 해양안전 및 해양주권수호를책임지고 국민 모두의안녕과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위해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국가 임해 중요시설과 대단위 석유정제공장및 많은 저장시설 등이 밀집된 여수·광양항은 대량의 기름 및 위험 유해 물질 유입이 빈번한 곳으로 여수해경은 그 어느 지역보다 해양오염 노출이 많은 해역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동부지역 바다에서는 총 23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13건이 선박 유류 이송 작업 중 관리 소홀과 부주의에 의한사고였다. 특히, 유류나 화학제품 등의 위험물 운반 선박과 다중이용선박 등의 사고는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강도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듯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더불어 해양에서는 한순간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2월 5일 저녁 7시 55분께 여수시 남면 연도 남서방 12.9km 해상에서 6,400톤급 화물선 A호(부산선적, 승선원 13명)와 140톤급 기선권현망 운반선 B호(여수선적, 승선원 13명)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선에 승선해 있던 선원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경비함정을 이용, 육지로 긴급 이송돼 119구급대에 인계되었고, 화물선과어선은 선체 일부가 파손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 역시 주의를 사소히 함으로써 주변을 경계하지 않은 운항자의부주의에 의한 전형적인 사고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처럼 평소 자주 다니는 바닷길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은 해상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해양경찰은 그동안 끊임없는 교육·훈련을 통해 구조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안전한 바다 구현을 위해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예·부선 운항관리 경보제, 섹터 관리제, 高위험 선박 집중관리제와 취약 해역 종합안전망 구축 등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 중심의 정책에도 해양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있어 국민의 자발적인 안전의식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소 입버릇처럼 우리 직원들에게 “최고의 구조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한다. 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의 신속한 구조와 수습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이전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현장 중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구조라는 것이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말처럼 “나의 최고의 안전은 사전 예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다는 우리가 마음껏 놀고 즐기며 생산할 수 있는 더욱 더 친숙한 공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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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순사건 아카이브’ 엉터리 투성역사학자 주철희 박사 여수시는 2월 6일부터 “여순사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여순사건 아카이브’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설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설한 ‘여순사건 아카이브’ 홈페이지(www.yeosu.go.kr/yeosun1019)는 지난해 9월부터 착수했다고 한다. 많은 시간을 할애한 홈페이지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즉,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허점투성이며, 사실관계도 오류가 너무 많다. 예컨대 아카이브에는 ‘여순사건 전개’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다(아래 그림 참조). 사실관계의 오류뿐만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날짜가 등장한다. 그림에 빨간 밑줄과 동그라미 숫자는 필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표시한 것이다. 필자의 설명을 읽기 전에 독자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인지 지적해봤으면 한다. <그림> 여수시 ‘여순사건 아카이브’에서 갈무리 ①에 보면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란 표현이 있다. 1948년 9월 5일 국방경비대는 육군, 해안경비대는 ‘해군’으로 정식 발족이 되었다. 그런데도 ‘국방경비대’란 표현을 쓰고 있다. 특히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에서 정의한 여순사건의 개념도 파악하지 않았다. 여순특별법에는 ‘국군 제14연대’라고 표기하고 있다. ② ‘반국토벌전투사령부’란 표현이 있다. 명백한 오타이다. ‘반군토벌전투사령부’로 수정되어야 한다. ③ 1948년 10월 22일 ‘대대적인 반군토벌작전 실시’이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10월 21일부터 제4연대, 제3연대, 제12연대 등의 순천 서면 학구전투는 어떻게 되는가? ④ ‘1924년 10월 19일’이란 표현이 등장한다. 여순사건하고 1924년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해괴망측한 날짜는 또 등장한다. ⑤ ‘1924년 10월 22일’에 이범석이 ‘반란군에 고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1924년’은 왜 등장하는 것일까? ⑥ ‘2021년 12월 1일’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가관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1950년~2022년까지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람이 투옥되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에 2021년 12월 1일 제정되었다고 한다. ‘여순사건 전개’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여순사건 아카이브’의 단적인 오류를 지적했다. 이외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내용을 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관계 오류가 너무 많다. 정말 창피하다. 왜 이렇게도 엉터리투성인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을까? 이러한 엉망진창의 홈페이지를 누가 만들었던 것일까?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여수시의 답변을 듣고 싶다. 사족을 붙이면, 필자는 여수시 ‘여순사건 아카이브’를 전부 갈무리하여 저장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수정될 것인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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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심하면 눈 뜨고 코 베이는 현실여수경찰서 박상국 경사 “주거권”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 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최근 이를 위협하는 속칭 “빌라왕”등의 전세사기 유형을 3가지를 소개하고 예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신축빌라의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점을 이용한다. 기존에 매매가 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책정한 뒤 빌라의 명의를 바지사장에게 넘기는 유형이다. 그 후 바지사장은 세금 등을 체납하여빌라가 강제 경매가 실시가 되며 임대인의 보증금을 원금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빌라 인근을 임장해서 시세를 파악하거나 부동산 2곳 이상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근 시세를 파악한다면 이와 같은 사기를 피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전·월세 사기란 월세 임차인이 본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 계약을 맺는 유형이다. 부동산에 지식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이와 관련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원룸, 오피스텔 등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 매도인이 집주인이 맞는지를 신분증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세 번째, 신탁사기란 주택 소유주가 신탁회사에 소유권 및 처분권을 넘긴 상태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그런 뒤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20, 30대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여기서 이미 함정에 빠진 것이다. 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기에 집주인과의 계약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며 신탁회사는 주택에 대하여 처분 권한이 있기에 처분을 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에 신탁 여부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많은 부동산 관련 사기가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부동산 거래할 때 반드시 매도인이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인근 현장에 임장해서 시세 파악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세상에 값이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고 생각하며 의심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