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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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전라남도는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됐으나 대장에는 전·답·과수원 등으로 된 경우 이를 거래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다. 전남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시군 관계관 회의를 열어 사전 조사로 선정된 약 1만 필지를 1차 지목 현실화 대상지로 확정했다. 선정 토지에 대해선 항공사진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목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분할 측량 및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 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지목 변경을 처리하고 등기를 완료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 행정서비스에 나선다.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현실화되면 토지의 재산 가치는 올라 전남지역 1㎡당 평균지가가 17배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이 사업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가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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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전라남도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신고하는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총 65대, 3억 2천500만 원이다. 1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1월 1일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 소유자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시설 주소지 관할 시군(환경 부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경유차의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반드시 경유차를 폐차해야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운행 기간(2년)을 지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 기간별 반환율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15만 원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밖에 어린이 통학 차량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300만~800만 원의 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영암 등 대기 관리권역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유차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단 12월까지 전기차나 LPG차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6월까지 신고하면 임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범우 전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친환경 자동차 사용을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도민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유 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는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대기질 개선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어린이 통학 차량 718대를 LPG차로 전환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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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공와이파이 확대로 84억 통신비 절감전라남도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한 결과 지난해 84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023년까지 280억을 들여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해왔다. 구축 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업자가 7대3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장소에 총 4천887회선의 와이파이를 설치해 운영, 주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관광객 편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의 디지털 포용성을 강화하고, 모든 도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실제로 공공와이파이 구축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이용자는 4억 500만 명,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4천261테라바이트로 확인됐다. 여수에 사는 박 모 씨는 “관광지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주민센터, 경로당에서도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며 “생활 중심권에서 요금 부담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정금숙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은 주민의 통신비 절감은 물론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해 모든 도민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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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업기술원, 차꽃 추출물 이용 발열 수면안대 개발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천연 차(茶)꽃 추출물을 이용해 수면장애 개선과 피부트러블 예방 효과에 도움을 주는 발열 수면안대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필립스(PHILIPS)가 2021년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수면 동향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증가와 생활 패턴 및 생체리듬의 변화로 10명 중 6명이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 또 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면 케어 시장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국내 수면 시장은 2011년 4천800억 원에서 2021년 약 3조 원으로 10년 사이에 5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열안대 판매량은 90% 이상 증가했으나, 다회용 및 저품질로 인한 피부 트러블과 눈가에 생기는 작은 돌기인 비립종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는 발열 수면안대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차꽃 추출물을 이용한 항균 효과와 수면장애 개선 효과를 연구한 결과, 차꽃 추출물 100배 희석액에서 55.67% 항균·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차산업연구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차꽃 추출물이 함유된 발열 수면안대 개발에 성공했다. 제품 평가조사를 진행해 수면안대 착용 후 취침 시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55.6%)되고, 숙면이 증가(66.7%)해 잠잘 때 깨는 횟수가 줄고(61.1%) 다음날 피로감(77.8%)과 무기력감(50%)이 평소보다 줄었다는 결과도 확인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차꽃 천연 재료의 향 이외에 인공 향을 첨가하지 않아 피부 자극이 적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아로마테라피 효과도 함께 느낄 수 있다. 최정 전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차꽃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 개발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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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40 탄소중립 위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시행순천시가 2040년 선도적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송부문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나섰다. 순천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가운데 순천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 차량 신차(9인승 이상15인승 이하)로 교체할 경우, 1대당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량인 6대의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시설 또는 시설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조건으로 신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나 시설장은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고시/공고’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기후에너지과(061-749-578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에너지분야 온실가스 배출원의 44%가 도로수송 분야로, 순천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운행차들의 배출가스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원 등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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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 야영장 데크시설 4~10월 휴장광양시는 백운산자연휴양림 야영장 중 데크 시설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시 휴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임시 휴장은 산림휴양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노후 시설물 개선계획에 따른 것이다. 백운산자연휴양림 내 일반야영장은 제1야영장(37데크), 제2야영장(18데크)으로 운영·관리하고 산불예방 및 시설 관리를 위해 동절기 기간(11월 1일~3월 31일)에도 휴장하고 있다. 시는 휴장 기간 △산림 레포츠 시설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숲속의 집 개축 △야영데크 규격 확대 △취수장 온수 공급 설비 구축 등을 진행한다. 이용객 안전 및 편의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야영장 시설 중 데크시설만 휴장할 계획이며, 공사의 영향이 적은 백운산자연휴양림 내 다른 시설은 평소대로 운영된다. 박경주 휴양림과장은 "더 나은 산림휴양·교육·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휴장에 따른 불편에 대해 많은 양해를 바라며 시설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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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새마을금고 첫 주민증 발급 적금 출시 협약고흥군은 지난 19일 청사 내 팔영산홀에서 고흥 새마을금고(이사장 유병곤)와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를 위한 적금 상품 출시 협약(MOU)을 체결했다. 고흥군과 고흥새마을금고의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 대응 차원에서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군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적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이루어졌다. '1-7-7 적금 상품'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청소년 대상으로, 가입 기간은 1년 만기, 매월 70만 원 이내, 만기 시 7.0% 이자를 적용해 주는 고금리 상품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지원한다. 대상자는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고흥새마을금고를 방문해 가입해야 하고,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적금 가입 시부터 만기 시까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고흥군에서는 주소지 읍·면장이 2024년도 고흥군의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396명에게 3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시 '1-7-7 적금 상품' 안내도 함께 할 예정이다. 고흥군에서는 전남 최초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월 중 군민 의견수렴 등 입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유병곤 고흥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고흥 새마을금고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 '1-7-7 적금 상품'을 통해 고흥군의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일원이라는 큰 응원을 주는 계기가 되고 인구소멸 극복의 작은 동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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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로 분야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전라남도는 지방도 건설과 관련, 공사 관계인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청렴 실천을 서약하고, 예산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키로 했다. 올해 전남도는 국가지원지방도 정비사업(4개소 26.8km) 223억 원을 투입해 쾌적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외된 도서지방의 교통망 확대를 위해 일반지방도 정비사업(48개소 171.1km) 1천582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 65%를 조기 집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 추진 중인 국가 지원 지방도, 일반 지방도 정비사업과 해상연도교 개설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추진 내용과 신속집행 달성 목표, 현안 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공사 현장별 계획 대비 공정률을 재점검하고,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체불방지, 주민불편 우려사항, 공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가운데, 현장별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계획 수립과 이행 조치 훈련 등 각별한 현장관리도 당부했다. 보고회에 앞서 반부패·청렴 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 건설공사 관계자 등에 대해 청렴 교육과 서약식도 진행됐다. 이날 관계자들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을 방지하고, 도로공사 현장 내 청렴문화 확산과 반부패 실천을 다짐했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지방도 도로공사에 참여하는 관계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사업 추진 시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렴한 전남 만들기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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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산‧육아 공무원 육아시간 8세까지 늘린다전라남도는 지방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 행복 돌봄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녀 행복 돌봄제도’는 임신부터 초등학교 2학년(8세)까지의 자녀를 키우는 육아 공무원이면 누구나 경력단절 없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취학 시기 자녀를 둔 공무원도 경력 단절 없이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도록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 자녀 돌봄시간(1일 2시간)’을 신설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5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 중이다. 기존 공무원 육아 지원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시기인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생후 2년 미만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본인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만 연간 5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의 육아 지원 제도 이용률은 46%(2023년 기준)로 전국 평균 이용률(85.8%)을 밑돌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육아 지원 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실화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유연근무제도와 접목해 육아 시기별 ‘맞춤형 근무모델’을 제시, 육아 공무원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 상황에 맞춰 근무 모델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육아에 더 적합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부서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육아친화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자녀 행복 돌봄제도’ 이용률이 높은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 육아 공무원이 눈치보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자녀 행복 돌봄제도’를 시군, 도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육아를 하는 공무원과 직장인이 자유롭게 근무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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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개소전라남도는 20일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기관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남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약 2만 7천 명이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함께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좋은돌봄 확산은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7년 ‘전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개선 조례’를 제정해 장기요양요원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이후 국비 1억 원을 확보해 2023년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지원센터는 전남지역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거점기관으로 인권보호, 역량 강화 지원, 권리침해 상담 지원, 건강관리 지원, 구인·구직 정보 제공과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지원,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개소가 요양요원의 권익 향상과 역량 강화를 넘어 돌봄 문화 확산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