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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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추구하는 능력주의는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한 여론조사 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20대 남성의 정치성향이 60대의 정치성향과 유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모든 사물은 변화하며, 세대 간에 의식도 변화 발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필연적이라고 믿는 기준으로 보면 믿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런 현상은 거짓이 아닌 모양이다. 지난 4월에 치른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도 그대로 나타났으니 말이다. 그런 결과는 혹시 진보정부리 믿었던 현 여당에 실망하여 견제와 비판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극보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상상도 해본다. 그러나 아닌 듯하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와 ‘열린연구소’가 조사한 보고서에도 비슷한 성향이 보인다. 20대의 64.9%가 능력차이로 생긴 불평등에 동의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를 지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자유를 추구하되 시장의 불평등을 정부가 메워주는 현대적 자유주의는 18.4%가 지지하였고, 평등과 정의와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고 자본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에 반대하는 민주사회주의는 1.5%만이 지지하였다. 적어도 이 조사보고서가 맞다면 그들은 진보를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해 보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이 보수를 지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들이 지향하는 자유지상주의는 자신의 능력대로 살아가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떠 안아야 한다. 때문에 경쟁이 극심해지는 정글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사회에서 약자는 무시되고 배제된다. 심지어는 혐오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왜 그들은 차별을 강화하는 자유지상주의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보수로 분류되는 고전적 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 지상주의 성향을 가진다. 자유 지상주의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누구든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 능력에 비례하여 더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게 된다. 그게 가능할까? 그게 정의롭게 이루어지려면 타고난 각종 기득권, 상속이나 세습, 부모찬스 등이 배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가족제도와 사유제산을 인정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물론 사회가 부패하지 않아야 함도 당연하다. 오직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그게 가능할까? 그냥 소망사항 아닐까? 타고난 신분이나 조건을 배제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분배된다는 것은 문자적 의미로야 참으로 정의롭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봉건사회와 신분사회를 벗어나 근대 사회로 변화할 때에는 충분히 관심을 끌만한 주장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능력주의는 기득권이나 상속혹은 세습에 의한 불평등을 정당화시키는 허구적 주장이라는 것이 이미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우리의 20대는 왜 능력주의에 전도되어 있을까? 능력주의는 불평등의 다른 말일 뿐인데 말이다. 지금 20대라면 1990년대에 출생하였을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마무리되며 새로운 신분사회가 고착화되어가던 때이다. 그러면서 강남에서 태어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 자기집을 가진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 명품을 살 수 있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 등등의 차별이 자연스럽게 체질화되어가던 때이다. 심지어는 민영아파트에 사는 아이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주공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신문기사화되기도 했다. 아이 손목을 이끌고 가던 어머니가 주변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너도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일러주던 것도 그때이다. 학교에서는 일등부터 꼴찌까지 줄세우기를 하여 등급을 낙인찍어주었다. 사회 곳곳에서 철저하게 서열을 내면화시킨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나이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타는 차의 크기에 따라서, 사는 아파트의 가격에 따라서, 소득차에 따라서, 학벌에 따라서 서열을 매기려 한다. 그래서인지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차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능력에 차이가 있으면 그에 따른 차별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게 공평하다고 여기기까지 한다. 정말 그게 공평한 것일까? 그런 능력주의가 인정되려면 능력이 공정하게 평가되어야하고 능력에 따른 분배가 공평해야 한다. 그게 가능할까? 큰 착각이다. 능력주의는 기득권 질서의 불의를 은폐하가 위한 수단일 뿐이다. 불평등한 현실을 감추고 능력에 따라 정의롭게 분배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러한 주장에 세뇌되면 개인의 불행이나 고통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돌려버린다. 정말 그럴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학교의 내신등급과 사교육비는 비례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성균관대 김민성 교수의 연구자료에서는 월 2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86%는 내신이 2등급 이상이었다. 반면 사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학생의 75%는 4등급 이하였다. 이는 그대로 대학진학으로 이어지고, 취업으로도 이어져서 사회적 계급을 만든다. 이런 질문을 다시 해보자. 만일 강남 8학군의 학생이 교육 환경이 취약한 농어촌에서 태어났다면 그래도 높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더 물어보자. 일반 서민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재벌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처럼 부자가 될 확률이 몇%나 될까? 1%가 아니라 0.01%라 해도 1만명 중의 1명이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능력도 타고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능력주의가 절대로 정의롭거나 공정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불평등의 세습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어떤 이는 과정만 공정하면 정의로운 것이라고 한다. 그 또한 불가능한 일이다. 토끼와 거북의 경주를 생각해보라. 이미 승자는 정해져 있다. 상류층은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놓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교육이든 특목고든 유학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 반면에 보통의 청소년은 알바하면서, 투잡을 뛰면서 능력의 스팩을 쌓기 위해 코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기도 한다. 경주의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거북은 토끼를 이길 수 없다. 이처럼 이미 승자는 정해져 있는 경주임에도 과정만 공정하면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매년 대졸 대기업 취업자는 2만을 넘지 않는다. 공무원, 교사, 전문직을 합해도 5만 명 가량이다. 이 숫자는 대학졸업생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90%는 선택에서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불공정한 게임을 지지하는 것은 자기배반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자승자박하는 꼴이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계급재생산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일 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급진적 사회주의가 수용되기는 불가하다. 차선은 전국민기본소득제와 같은 복지가 갖추어진 자유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모 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청소년들이 생계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 유럽국가에서 누구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입학하면 매월 100만원이 넘는 돈이 용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부럽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대졸자와 소득에 차이가 없는 그런 사회 제도 또한 참으로 부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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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보이는 것들.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같이 술을 마셔보라고 한다. 그런데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언행을 보면 또한 그 사람을 알 수도 있을 것 같다. 상대방을 몰아세우기 위해 보이는 조악한 행동들이나 스스럼없이 거짓말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낯이 두꺼운 자들이라야 정치를 할 수 있겠구나 싶다. 그렇게 낯이 두꺼운 자라야 한국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판에 끼어들면 그렇게 변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평소에 꽤나 점잖은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도 선거에 출마해서는 조악한 행동을 보이기 일쑤다. 그동안 위장된 행동을 해왔는지, 선거판에 끼어들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들을 우리나라 정치인으로 선출해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처지가 참 슬프다. 그러나 그런 물고 뜯는 모습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듯하다. 후보들끼리 그렇게 물고 뜯으며 MB의 BBK설립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박근혜의 최순실의 비화가 드러나기도 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에 눈감아버린 국민들의 어리석음일지도 모른다. 아니 그보다 국민들의 착시를 유도한 언론과 사법기관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맞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요란하다. 당시 성남시장이 여당 대통령 후보가 되자 야당에서는 노다지라도 발견한 것처럼 야단법석을 떤다. 그런데 사건이 들춰질수록 일이 묘하게 돌아간다. 여당 대통령 후보의 비리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반면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현 야당 정치인들의 이름이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고 또 드러난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언론인과 검사들도 한 무리가 되어 뛰어 놀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토건 세력이야 돈 냄새만 나면 국토 어디나 헤집고 다니며 부패를 주도하는 무리들로 정평이 나있다. 그런데 그런 부패를 감시해야 할 언론인이 토건의 주도세력으로 참여하였고, 부패를 심판해야 할 사법기구 종사자들이 그 오른팔 왼팔이 되어 날고뛰었던 모양이다. 언론과 사법기구 종사자들이 당사자였으니 수사나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다. 더욱 꼴불견인 것은 그동안 사법기구의 부조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져야 할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떠들고 있는 모습이다. 마치 동학농민운동의 원흉이었던 부패한 조병갑이 고등재판관이 되어 동학농민운동을 심판하는 꼴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언론과 사법부가 이토록 병이 깊으니 이제 누가 부패를 감시하고 누가 부패를 심판해야 할까? 그 러나 썩은 냄새는 보자기로 싸매도 나는 법! 그들은 권력욕에 눈이 뒤집혀 자충수를 두었다. 바둑에서 자충수라는 것이 있다. 내 바둑의 약점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 잡을 생각만으로 수를 생각하다 오히려 내 바둑을 사지로 몰아넣는 경우이다. 이번에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련한 야당의 폭로는 그런 자충수가 아니었는가 싶다. 이 사건은 토건마피아세력과 언론과 사법기관의 연맹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선거판의 조악한 비방전이 오히려 그들의 치부를 드러나게 해 준 것이다. 이 사건을 기회로 그 추악한 연맹을 깨고 건전한 토건사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부패를 감시하는 언론, 정의롭게 심판하는 사법기구로 다시 태어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당사자인 여당의 후보가 당시에 계약 조건에 제시했던 ‘뇌물 제공시 개발이익 박탈하는 청렴서약’은 관심이 가는 꽤나 흥미있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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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 진상규명, 명예회복과 역사 발전의 계기로 승화하길.지난달 29일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특별법의 이름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제야 73년 동안 ‘반란’이라는 오욕 속에서 꿈도 자유도 접고 살아야 했던 여수와 순천 지역의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이고 지역민들의 먹먹했던 가슴이 풀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당시 항쟁에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들이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시고, 그 유가족들마저 고령이거나 하나둘씩 유명을 달리하는 즈음에 특별법 통과는 늦어도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4‧3항쟁은 물론이고 노근리 학살사건을 비롯한 여러 역사적 사건들의 진실이 밝혀지고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순은 늘 제외되었다. 그렇다고 진상규명의 기회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성되어 항일독립운동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많이 밝혀냈지만, 여순 사건을 감당하기엔 버거웠던지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만큼 여순 사건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사실 역사적 사건은 누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그 누가 정치적‧사회적 권력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 그 해석을 유린해버리기도 한다. 그간 변해온 동학혁명에 대한 명칭만 보아도 잘 드러난다. 동학란이 되었다가, 동학농민전쟁이 되었다가, 갑오동학농민항쟁이 되었다가 그랬다. 4‧19혁명도 그랬고, 광주민주항쟁도 그랬다. 그런 것이 모두 정치‧사회적 역학 관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순 사건이라고 다를 바는 없다. 여순 사건도 옥신각신 많은 논쟁이 있었다. 조그마한 교통사고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양쪽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를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서로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자신이 억울하게 더 많이 책임을 떠맡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물며 복잡한 정치‧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개인적 감정까지 얽힌 역사적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순 사건 또한 더더욱 그렇다. 당시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독재가 얽히고, 이념의 문제가 얽히고, 친일파의 문제가 얽혀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사회적 문제가 개인적 은원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가슴 속에 응어리를 간직한 채 살아와야 했다. 문제는 최근까지도 그런 것으로 인해 여수 사회에 갈등을 야기시키고, 국지적인 대립의 각을 세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대 이번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의 과정도 그저 쉽게쉽게 이루어지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그동안 여순사건은 권력의 비호를 받아온 세력이 그렇지 않은 쪽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한다. 거룩한 촛불혁명의 시대를 거치며 우리 사회의 가치기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민주사회로 도약하려면 개인의 은원보다는 사회적 가치기준으로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안목이 요구된다. 개인의 이해관계로 세상을 바라보는 좁은 안목을 뛰어넘어야 한다. 개인의 존재감을 무조건 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개개인의 애통함을 어찌 망각할 수 있겠는가. 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정황을 살피고, 서로 위로할 일이지, 그 개인의 감정으로 사회 문제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공과 사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역사문제를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현상보다는 인과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넓게 볼 수 있어야 하고, 중심과 주변을 구분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 어렵게 얻은 여수사건의 진상규명 기회를 여수‧순천 지역의 시민들이 보다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고 협력하여 그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명예회복의 길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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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형 기본재난소득 지급으로 시민 불안을 줄여줬어야 |위기에 도움 주지 못하는 정치는 직무유기다.이현종 여천고 교사 전 여수시민협 상임대표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급격히 줄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흔들리고, 대기업들도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였다. 고정된 소득이 없거나, 비상시 사용할 저축금이 없는 사람은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걷고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며, 누르고 북돋우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의롭게 이루어지면 국민은 평안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우리 정부는 그 일을 정의롭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차별이 일어나고, 갑과 을의 차별이 발생하고 그랬다. 그로 인해 국민들은 각자 알아서 부귀와 권세를 가지려 극심한 경쟁사회에 뛰어들어 지옥같은 삶을 살아야했다. 심지어 그 경쟁서열을 높이기 위해 어린 학창시절부터 경쟁지옥에서 허덕여야 했다. 그러한 경쟁은 본질이 살벌하여 내일을 약속하지 못한다. 선의의 경쟁은 자습서 속에서나 찾을 수 있다. 경쟁에서는 내일도 없고 선의도 없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다. 그 결과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삶의 터전은 파괴되고 있다. 미래가 없는 불확실성의 사회가 된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맞이해도 기본소득이 있고, 나이 먹어서 병들어도 기본소득이 있다면 어떠할까? 더 아름다운 나눔이 이루어지고, 더 아름다운 배려가 이루어질 것이다. 맹자가 양혜왕과 나눴던 말을 빌자면 ‘경쟁이 우선시되는 사회는 모두가 사리(私利)만 챙기게 될 것이니 궁극에는 파멸로 갈 것이고, 배려를 우선시하는 사회는 모두가 인의(仁義)을 중시하니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 일을 누가 주도해야 하는가? 정부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이다. 이번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그런 차원에서 아름다운 지원금이다. 다만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더 의미가 있다. 그래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기본소득 검토를 지시했으니 이 또한 이루어진다면 우리사회가 한 단계 아름다운 사회로 진보할 것이 틀림없다. 이는 지방정부도 마찬 가지다. 그런 능력을 발휘해보라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 아닌가? 어떤 지역은 주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고, 어떤 지역은 그렇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살고 싶겠는가? 자녀의 학비, 무상급식, 버스요금, 의료비 등도 마찬 가지이다. 여수에서도 그런 나눔의 정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상대적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가? 어떤 이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며 ‘주민들이 지원금을 받으면 저금해버릴 것이다.’, ‘부자들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따진다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시라. 왜 저금해버릴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런다.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부자들은 줄 필요가 없다는 말 또한 생각이 짧은 것이다. 저소득 ‧ 고소득 나누다보면 그 과정에서 예산도 소모되고, 낙인으로 인한 차별도 발생한다. 그리고 전국민에게 무조건적 지급을 했을 때, 순환이 더 잘 이루어져 경기를 살리고, 소득격차를 줄인다는 학술적 보고서도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보편성(집단별 지급 제한 없음), 무조건성, 개별성 등이 지켜져야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여수의 행정가와 정치인들이여 한 번 더 생각해보시라. 앞으로도 이런 위기는 반복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시민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갈팡질팡하며 처다만 보고 있다면 시민들이 어찌 믿고 당신들에게 행정과 정치를 계속 맏길 수 있겠는가? 이왕에 맹자의 말을 인용하였으니 한 구절 더 인용해보자. 춘추시대 정나라의 명재상이었던 자산(子産)은 진수와 유수 지역의 사람들이 발목을 걷고 어렵게 강물을 건너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수레로 물을 건너도록 해주었다. 맹자께서 이에 “자산은 백성들에게 작은 은혜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이기는 하나 정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백성들이 내를 건너는데 불편이 있다면 농한기인 11월에 다리를 놓아주고, 12월에 교량을 마저 완성해주면 모두가 강 건너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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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보호는 못 할망정 차별 앞장서는 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 |국회까지 가서 여수시민 얼굴에 먹칠할 참인가?여수(을)에서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김회재 의원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개신교 단체와 함께 열기로 했다 한다. 진보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차별을 옹호하는 짓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구세력이나 할 짓이기 때문이다. 무릇 정치는 강자의 힘을 눌러서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부자의 것을 걷어다가 고르게 나눠주는 일을 해야 한다. 예컨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만들고, 아파트경비노동자 보호법을 만들고, 소득에 따라 세금을 차등하여 걷어 들이는 조세법을 만들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것이 그 이치이다. 그것이 정치인의 할 일이다. 차별금지법도 그런 것이다. 세계 인권 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에도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혹은 살아가다 입게 되는 어떤 신체적 다름이나 경제적 다름이나 사회적 다름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성 소수자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다수의 권리를 이용해 자신과 다름이 있는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야만적 행위이다. 그런데 김회재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법 제정에 관여하고 계시고, 한국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2006년부터 지속된 차별금지법 논란이 많은 국민에게 알려져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다. 일부 종교인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약자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이 할 노릇인가? 또한, 김회재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너무 심각하게 해치고,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에 반대한다.”라며 토론회 개최는 소신과 신념에 따른 것이라 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 2020년 8월 13일, 5판, 6면) 어찌 차별금지법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 어떤 핍박도 겁박도 가하지 않았으며, 가할 힘도 없다. 오히려 일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교리로 비기독교인들을 겁박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핑계 대지만 2020년 인권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독교인들이 반대이유로 들고 있는 성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도 73.6%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다. 차별금지는 특권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설혹 소수만이 지지를 한다 해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가 있다면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이다. 그럼에도 김회재 의원이 일부 종교인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편협된 사고를 하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해당 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김회재 의원은 여수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자신이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통렬한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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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여수캠퍼스 통합이후 정원 절반으로 줄어 |공단과 여수시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으로 위상 회복해야.전남대 여수캠퍼스의 2020년 신입생 정원은 706명이다. 2005년 통합직전 신입생 정원의 절반이다. 재학하는 4년 동안을 계산하면 매년 여수에 거주하는 젊은이가 2,000명 이상 줄었다는 뜻이다. 가장 큰 책임은 전남대학교이다. 통합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여수캠퍼스의 정원을 계속 줄여왔기 때문이다. 한의대와 한방병원을 여수캠퍼스에 두기로 한 약속과 의료기관을 여수에 설치 운영하기로 한 약속을 멀리하고 여수에 특성학과를 광주로 옮겨가기만 한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여수캠퍼스의 성적 상위권 학생에게 광주캠퍼스로 편입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 여수캠퍼스를 계속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여수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여수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여수시의 책임도 적지 않다. 대학은 그 지역의 문화를 선도하고, 그 지역의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경제 유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초중고 학생들은 이웃집 대학생을 보면서 학구 욕을 높이고, 지역민들은 지역 대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문화의식을 높여간다. 또 그들이 거주하는 것만으로 지역 경제의 순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여수의 대학생은 비슷한 규모의 인근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웃하는 순천은 4개 대학에 정원 2만여 명이고, 목포는 8개 대학에 정원 3만여 명이다. 그런데 여수시는 2개 대학에 정원 6천여 명이다. 여수시 인구가 순천시에 추월당하기 직전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수시는 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좁은 안목이다. 그러면서 여수시가 교육을 얘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기도 하다. 이를 수수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인구 30만 도시에서 4년제 대학 하나를 키워내지 못한다면 여수는 교육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도시로 전락할 것이다. 아무리 공장이 흥성하여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관광객이 많아져 조명이 찬란해도 그것만으로 여수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 수평을 유지할 수 있듯이, 인간도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가치도 추구할 때 인간다워질 수 있는 법이다.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생각해보면 대안이 없지 않다. 첫째, 여수캠퍼스가 시민과 융합하려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 시민과 함께 하며, 여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순항쟁과 같은 여수 역사 바로잡기에도 함께하고, 공단 미세먼지 조작 발표에 대해서도 전문가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대학이 무엇인가?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 의식을 시민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여수의 초중고 학생들과도 함께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어른 세대의 인식을 뛰어넘어 학생들이 여수캠퍼스에 친밀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찾아가고 초대하며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 봉사활동이나 사회단체 지원 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산양식 기술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민들에게 필요한 대학이 되어야 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젊음과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여수의 시민과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둘째, 여수시의 적극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국립대학이라고 해서 정부의 역할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된다. 정부에서는 굳이 여수캠퍼스에만 특별히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여수캠퍼스의 활성화는 여수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취업이다. 공단과 여수시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여수시장이 주관하여 여수 국회의원과 여수시의회, 학교당국이 힘을 합해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 여수캠퍼스는 금방 성장할 수 있다. 공단도 그걸 거부해서는 안 된다. 생각 있는 기업주라면 주주 이익만을 챙기기 전에 지역사회와 협력을 생각해야 한다. 더욱이 여수에 있는 공단은 중화학 공단으로 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거니와, 여수 시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다. 그렇게 해서 취업이 이루어지면 저연스럽게 여수캠퍼스의 위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필요하면 광주캠퍼스의 관련학과를 끌어오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관련 학과를 증설하여야 한다. 그게 통합당시의 협약 원칙에도 맞다. 또한 해양 도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여수캠퍼스를 졸업하고 여수에서 살면서 바다를 배경으로 삶을 터전을 마련하여 바다에서 먹거리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학생들에게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인근 완도는 수산 양식을 통해 전국 시군단위 기준 소득 1위를 차지했다. 그러자 다른 시군들은 인구가 줄면서 소멸도시로 예측되지만, 완도는 인구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유입되고 있다. 여수시에서도 연안을 가진 여수의 특성을 살려 여수시도, 여수캠퍼스도 융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여수시에 한 가지 더 제안을 한다면 이제 중고등학교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을 차라리 여수캠퍼스 출신 일자리 마련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하고 싶다. 여수시의 교육지원정책은 상당 부분 초중고 지원에 배당되어 있고, 그 초점은 고등학생들의 명문대 진학에 맞추어져 있다. 이런 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여수발전의 원동력은 외지 명문대 진학생들이 아니라 여수에 살면서 세금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에서 나온다. 때문에 여수시의 지원정책도 여수에서 살아갈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강화될수록 그 사실은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여수시가 지원하는 테크니션 스쿨도 그 기능을 여수캠퍼스 졸업생의 취업 지원이나 사회정착 지원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이제 테크니션 스쿨의 기능은 전자화학고나 한영대의 역할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거든 온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의 도움 없이 학교 혼자서 성장할 수는 없다. 요컨대, 여수시에서 여수캠퍼스 졸업생의 취업지원, 사회적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해안도시의 특성을 살릴 사업 지원 등에 적극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거기에 더 한다면 새로 신설한 조기취업형계약학과에도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고, 한 발 더 나아가 여수캠퍼스 출신 공무원 특별 채용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30만 도시에서 4년제 대학 입학정원 706명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여수시로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사고의 전환을 통해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수시민들도 여수캠퍼스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높아져야 여수시민의 정체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수캠퍼스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야 할 일이다. 이에 맞춰 전남대는 여수시민의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도록 통합정신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내어놓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