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종 여천고 교사 전 여수시민협 상임대표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급격히 줄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흔들리고, 대기업들도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였다. 고정된 소득이 없거나, 비상시 사용할 저축금이 없는 사람은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걷고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며, 누르고 북돋우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의롭게 이루어지면 국민은 평안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우리 정부는 그 일을 정의롭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차별이 일어나고, 갑과 을의 차별이 발생하고 그랬다.

그로 인해 국민들은 각자 알아서 부귀와 권세를 가지려 극심한 경쟁사회에 뛰어들어 지옥같은 삶을 살아야했다. 심지어 그 경쟁서열을 높이기 위해 어린 학창시절부터 경쟁지옥에서 허덕여야 했다.

그러한 경쟁은 본질이 살벌하여 내일을 약속하지 못한다. 선의의 경쟁은 자습서 속에서나 찾을 수 있다. 경쟁에서는 내일도 없고 선의도 없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다.

그 결과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삶의 터전은 파괴되고 있다. 미래가 없는 불확실성의 사회가 된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맞이해도 기본소득이 있고, 나이 먹어서 병들어도 기본소득이 있다면 어떠할까?

더 아름다운 나눔이 이루어지고, 더 아름다운 배려가 이루어질 것이다.

맹자가 양혜왕과 나눴던 말을 빌자면 ‘경쟁이 우선시되는 사회는 모두가 사리(私利)만 챙기게 될 것이니 궁극에는 파멸로 갈 것이고, 배려를 우선시하는 사회는 모두가 인의(仁義)을 중시하니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 일을 누가 주도해야 하는가? 정부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이다.

이번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그런 차원에서 아름다운 지원금이다. 다만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더 의미가 있다. 그래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기본소득 검토를 지시했으니 이 또한 이루어진다면 우리사회가 한 단계 아름다운 사회로 진보할 것이 틀림없다.

이는 지방정부도 마찬 가지다. 그런 능력을 발휘해보라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 아닌가? 어떤 지역은 주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고, 어떤 지역은 그렇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살고 싶겠는가? 자녀의 학비, 무상급식, 버스요금, 의료비 등도 마찬 가지이다.

여수에서도 그런 나눔의 정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상대적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가? 어떤 이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며 ‘주민들이 지원금을 받으면 저금해버릴 것이다.’, ‘부자들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따진다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시라. 왜 저금해버릴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런다.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부자들은 줄 필요가 없다는 말 또한 생각이 짧은 것이다. 저소득 ‧ 고소득 나누다보면 그 과정에서 예산도 소모되고, 낙인으로 인한 차별도 발생한다.

그리고 전국민에게 무조건적 지급을 했을 때, 순환이 더 잘 이루어져 경기를 살리고, 소득격차를 줄인다는 학술적 보고서도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보편성(집단별 지급 제한 없음), 무조건성, 개별성 등이 지켜져야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여수의 행정가와 정치인들이여 한 번 더 생각해보시라. 앞으로도 이런 위기는 반복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시민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갈팡질팡하며 처다만 보고 있다면 시민들이 어찌 믿고 당신들에게 행정과 정치를 계속 맏길 수 있겠는가?

이왕에 맹자의 말을 인용하였으니 한 구절 더 인용해보자. 춘추시대 정나라의 명재상이었던 자산(子産)은 진수와 유수 지역의 사람들이 발목을 걷고 어렵게 강물을 건너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수레로 물을 건너도록 해주었다.

맹자께서 이에 “자산은 백성들에게 작은 은혜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이기는 하나 정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백성들이 내를 건너는데 불편이 있다면 농한기인 11월에 다리를 놓아주고, 12월에 교량을 마저 완성해주면 모두가 강 건너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