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종(전)여수시민협 공동대표, (전)여천고 교사, (현)여수교육회의 대표

 

 

 

 

 

몇 해 전에 시청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 정문을 대로변으로 바꿀 수 있느냐고 물었다.

 

 

현재의 정문은 좁은 골목으로 연결되어 아침 출근길에 차가 정체되곤 하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은 교차로와의 거리 규정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럼 이웃하는 아파트는 그 규정을 무시하고 특혜를 준거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남의 일을 빌미로 트집잡는 것 같아 그냥 수용하고 전화를 끊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그 사회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민은 세금을 내서 정부를 구성하고, 그 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공정한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만일 공정해야 할 정부가 위임된 권한으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채우거나,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

 

 

정의는 무너지고, 만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정글집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모두가 자신의 집앞에 정거장을 세워주라 요구하고, 자신의 집앞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라 요구하고, 자신의 땅이 있는 곳으로 길을 내주라 요구할 것이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위치가 바뀌었는데, 바뀐 위치가 마침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땅이 있는 곳이라 한다.

 

 

만일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일부러 바꾼 것이라면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공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위임해준 권력을 특별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위임된 권력은 다시 회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수에서도 유사한 일을 시도하려는 조짐이 있어 안타깝다.

 

 

웅천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가된 건물을 일반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 특정 집단을 위해 한시적으로 말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분양받는 주거시설과는 달리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주차장과 학교등 공공시설 설치의무, 기반시설기여금 부담이 감면되는 경제적 혜택을 누린다.

 

 

다시 말하면 숙박시설로 인가되었기에 주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온전히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이나 일반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려면 주차장법, 주택법, 소방법, 정보통신법, 장애인법 등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해서 변경 신청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그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고 법을 바꾼다면 그건 특혜이다. 특정 집단에 특혜를 준다면 원칙이 무너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시민 누구나 시장을 찾아가고, 의회를 찾아가서 나에게도 특혜를 주라고 요구하면 무슨 말로 막을 것인가?

 

 

그것을 막고자 시민들은 세금을 내서 정부와 의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행정과 감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발의되어 행정부의 의견을 묻고 있다하니 그 공은 시장과 시의회에 넘어갔다. 시장과 시의원들이 공정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조례 개정 발의는 폐기되거나 회의에서 부결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통과된다면 여수시는 소수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다수의 여수 시민을 배신한 꼴이 된다.

 

 

정치인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생긴다.

 

 

 

깊이 생각하여 행동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