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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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그러니까, 논란의 핵심은 "검찰권 남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은 ①선택적 수사와 기소, ②노회한 법 기술 ③화려한 언론플레이로 국민을 현혹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는 국가 공권력을 사조직처럼 부린다는 비판을 받는 윤석열 검찰정권의 정체성(Identity)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검찰을 기반으로 한 정권이기에 검찰을 보면 곧 정권이 보인다. 검찰을 평가하는 두 가지 잣대는 "인사와 수사"다. 노무현 정부가 예외이기는 하지만, 역대 정부 검찰은 대체로 초반에는 정권과 유착하고 후반에는 갈등과 충돌을 빚었다. 이제 검찰이 통치 기반인 윤석열 정권의 경우 보다 특별한 <관전법>이 요구된다. 수사에 앞서는 것이 인사다. 수사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검사 또는 지휘부의 의지나 성향에 따라 수사 대상과 수사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이 주요 수사·지휘 라인에 자기 사람을 앉히려고 애썼던 까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 시절 "검찰이라는 주식회사를 1인 회사처럼 운영했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검찰 주력부대인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요직에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을 집중 배치했다. 주로 과거에 대형 수사를 같이했던 검사들이다. 검찰 인사와 정책에 관여하는 법무부에도 그의 측근들이 포진했다. 검찰에서 수사를 같이한 인연은 지연이나 학연, 근무 인연보다 더 중시된다. 특히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재벌기업 회장 등 권력자들을 수사하면서 긴장과 압박, 대중의 열광을 경험한 검사들은 마치 전장에서 함께 생사 고비를 넘던 군인들처럼 강렬하고 끈끈한 동지 의식을 갖게 된다. 수사라는 전쟁터에서 동고동락한 그들은 이후 모임을 만들어 우의를 다지고 인사 때 서로 챙겨주고 주요 사건이 발생하면 역전의 용사들처럼 모여들어 다시 팀을 이룬다. 서울 중앙지검장 때부터 두드러졌던 윤 대통령의 유별난 제 식구 '챙기기'는 지독한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졌다. 일부 보수 언론은 이를 "보스 기질"로 미화했다. 과거 윤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그 사조직 같은 행태가 검찰정권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측근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년간 단행한 검찰 인사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윤석열 사단의 화려한 부활이다. 윤 대통령과 가장 끈끈한 수사 인연을 맺은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이다. 윤 & 한, 두 사람은 불법 대선자금,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외환은행 헐값 매각),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서 힘을 합치고, 적폐청산 수사와 조국 수사를 지휘했고, 그 다음이 이복현 금감원장이다. 론스타 수사 때 두각을 나타낸 그는 박근혜 정권의 거센 압력을 받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하고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했다. 검찰 인사와 수사 구도를 보면, 곳곳에 윤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명목상 총장은 이원석이고, 실질적 총장은 윤석열"이라는 견해는 일리가 있다. 지휘부와 주요 수사 라인에 있는 검사들은 여전히 윤 대통령을 총장처럼 떠받들고, 윤 대통령도 여전히 총장인 것처럼 인사와 수사를 챙긴다는 시각이다.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이 욕먹는 이유는 단순하다. 해야 할 수사와 하지 말아야 할 수사를 정반대로 하면 그렇다. 실적 욕심과 공명심에 취하면 짜맞추기 수사와 먼지떨이 수사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검찰은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한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한쪽은 샅샅이 파헤치고 다른 한쪽은 덮으면서 할 말은 아니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헌법 84조).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의 일반 범죄는 기소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대상은 된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고발한 대통령의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김건희 여사 증시조작 의혹연루와 디올백 사건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전 정부와 야권 인사들에게만 엄정한 잣대를 들이 댄다면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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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의학 칼럼김현경 여수 이화내과의원 원장 청소년기에는 한번쯤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가자기 몸이 움찔하면서 깜짝 놀라서 깬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잡아당기는 느낌이나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놀라서 잠에서 깨기도 하고요. 대개 대중교통이나 도서관, 학교 등에서 불편한 자세로 잠깐 졸 때 이러한 증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것은 ‘수면놀람증’이라고 하는 ‘수면 근대성경련’입니다. 마치 딱꾹질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마 나타나는 근육의 수축 현상 중 하나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면놀람증이란 수면은 비렘수면과 렘수면으로 나뉘는데, 그 중 비렘수면단계는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는 매우 얕은 수면단계로, 나른 하면서 졸리고 심박수와 호흡수가 약간 감소합니다. 2단계는 가벼운 수면 단계로 안구는 보통 정지해 있고, 3단계는 2단계 수면 진행 후 30~45분이 지나면 나타나는데 부교감신경계의 우세로 다른 신체 대사가 저하되어 심박동수와 호흡수가 현저히 느리게 됩니다. 4단계는 델타수면으로 불리는 깊은 수면 단계로, 깨어있을 때보다 심박동수와 호흡수가 20~30%감소하고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깨우기 어려운 상태이며 신체의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뇌의 활동이 편안해지는 단계입니다. 렘수면은 잠이 든 지 90분정도가 지나면 첫번째 렘수면이 나타나며, 이는 5~30분 동안 지속됩니다. 렘수면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눈 운동이고, 또한 렘수면 단계에서 꿈을 많이 꾸며, 대부분 꿈에 대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생리적 상태는 각성 상태(외부 현상을 알고 깨어 있는 상태)와 비슷하지만 근긴장도는 떨어져 있어 마비가 된 상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 놀람증은 다음 단계 수면으로 돌입할 때 근육 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잠이 단계에 맞게 진행이 되야 하는데, 진행이 되지 않아 움찔하면서 놀라서 깨는 것으로, 특히 피로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서 잠을 자도 근육이 제대로 이완이 되지 않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 전 긴장 상태였다가 잠이 드는 비렘수면 1단계에 들어설 때 수면 놀람증이 잘 유발됩니다. 이러한 수면 놀람증은 집처럼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공간보다는 지하철, 도서관, 학교 등 외부에 있으면서 불편한 자세로 잘 때 잘 나타나고, 신체가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과도한 카페인 섭취, 잠들기 전 격한 운동 등은 수면 놀람증을 쉽게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016년 한 연구의 저자에 따르면 수면놀람증은 무작위로 발생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60~70%의 사람들이 보통 막 잠이 들려고 하는 것처럼 수면놀람증을 경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수면놀람증 유발 원인 대부분의 경우 명확한 원인은 없습니다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 도움이 되는 원인들은 있습니다. 우선 늦은 저녁시간 운동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은 몸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수면 시간에 맞춰 몸이 이완되기 더 어렵거나, 혹은 저체온증을 유발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 니코틴, 일부 약물이 뇌를 자극하여 밤새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하거나 수면놀람증 발생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생활 방식이나 불안감도 수면 준비 시에 긴장을 푸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무의식적인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 수면 부족 또한 이러한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놀람증이 심하게 지속되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놀람증의 발병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특별한 원인이 없음에도 수면 놀람증이 과도하게 반복된다면 다른 신경계 질환이나 수면장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니다. 의심 가능한 신경계 질환으로는 △다리에 이상 감각이 느껴지는 하지불안증후군 △기도가 좁아져 호흡이 멈추는 수면무호흡증 △반복적인 발작이 나타나는 뇌전증 △수면 중 팔다리를 움찔거리는 주기성 사지운동장애 등이 있으며, 또한 수면 중 무호흡이나 발작,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수면 놀람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별도의 질환을 의심하고,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 개선하면 수면 놀람증 증상 완화 수면놀람증은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면 증상도 따라서 완화됩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이 필수적이지만, 심야 운동은 근육 경련 가능성을 증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취침시간에 가까운 시간의 운동보다는 낮에 일찍 운동을 하고 이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차, 초콜릿과 같은 음식은 아침에 일어나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나 늦은 시간의 섭취는 몸과 뇌에 많은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니코틴이나 알코올 같은 다른 자극적인 약물은 수면 장애를 일으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 빛은 뇌를 자극하고 특히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은 신체가 아직 활동 중이라고 인식을 시켜 근육 경직 상태를 유지 시키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하는 스마트폰이나 TV를 켜두고 잠을 자는 습관은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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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교육칼럼김광호 여수 여양중학교 국어과 교사 어디 약자의 마음을 훔쳐 가지 않을 사람 없는가. 박완서 작가는 서민의 마음을 1975년에 소설 '도둑 맞은 가난'에서 그려놓았다. 어떻게 가난까지 훔칠 수 있을까? 줄거리는 대충 이러하다. 가난한 여주인공과 가난을 경험하러 온 부잣집 청년의 이야기다. 주인공의 부모는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비관해 자살했고, 주인공은 공장에 다니며 노동자이자 빈민의 삶을 살아간다. 주인공은 자취비용을 아끼려고 남자와 동거를 하는데, 그 남자는 알고 보니 부잣집 도련님이었고, 아버지의 명령으로 가난을 체험하러 왔다.좀 더 소설로 들어가 보자. "여 봐, 이러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소리를 정신 차리고 똑똑히 들어. 나는 부잣집 도련님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생이야. 아버지가 좀 별난 분이실 뿐이야. 방학 동안에 어디 가서 고생 좀 실컷 하고, 돈 귀한 줄도 좀 알고 오라고 무일푼으로 나를 내쫓으셨던 거야. 알아듣겠어."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부자들이 제 돈 갖고 어떻게 살아가든 그들의 자유겠지만 가난을 희롱하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가난을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있을지라도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서민의 가난이 어떤 가난이라고 함부로 말장난하고 몸짓을 한단 말인가.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가난의 비극을 엿보자. "여주인공은 청년에게 돈을 받아 그의 얼굴에 내동댕이치고 그를 내쫓았다. 그를 쫓아 보내고 자신이 얼마나 떳떳하고 용감하게 가난을 지켰나를 뽐내며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방은 좀 전까지의 방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난을 구성했던 살림살이들이 무의미하고 더러운 잡동사니가 되어 내동댕이쳐져 있었기 때문이다."안타깝게도 그녀의 방에는 이미 가난조차 없었던 것이다. 다름 아닌 남자 주인공 상훈이가 가난을 훔쳐갔기 때문이다. 그녀는 부자들이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갖고는 성이 차지 않아 가난까지 훔쳐다가 그들의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가십거리로 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요즘 매스컴에 여당 위원장의 연탄 나르기 장면이 화제이다. 서민의 잠자리를 어루만지기 위한 노동을 하면서 얼굴에 검정 칠을 하고 웃을 수 있는 저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혹 그는 박완서의 소설 남주인공의 삶처럼 연탄을 실은 리어카를 끌면서 서민의 마음을 도둑질한 것은 아닐까.공당의 위원장이 연탄을 나르면서 웃음을 지으며 여유를 부리는 사진은 서민들의 삶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훔치는 행위이다. 그는 연탄 나르기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마천루같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짜 가난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그는 이런 가난 경험을 보여주며 엘리트로 살아가는 자신이 큰 인물임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 평생을 산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깊은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까. 특히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사진 찍히는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자괴감마저 들었을 것이다.국민을 속이고 소외시키며 그들의 마음을 훔치겠다는 그의 진중하지 못한 언행은 두고두고 기록에 남을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정치인들이 나오지 않길 바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까?박완서의 소설 '도둑맞은 가난'은 결국 이제 부자들이 서민들로부터 뺏을게 없어서 가난마저 뺏어간다며 절망하는 여자 주인공의 넋두리로 마무리 된다. 어디 서민의 마음을 훔쳐가지 않을사람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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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진 똑소리 닷컴한창진 여수 시민감동연구소 소장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는 해외여행을 할 수 없었다. 그 덕분에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여수는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국내관광객이 찾아서 대표 관광지가 되었다. 2024년 설 연휴에도 16만 명 다녀갔다는 보도가 있었다. 코로나19 해제 이후 주변을 살펴보면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엔저 영향으로 2023년 일본 방문 관광객은 4년만에 2000만명 넘었고, 한국인이 28%, 670만 명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2019년 '노재팬' 운동이 무색해졌다. 당시 일본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촉발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업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을 우리가 제3자 변제를 합의하고,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 방류에 굴욕적인 태도를 보인데도 일본 관광이 늘었다. 남북 분단에 따라 우리나라는 본의아니게 섬 나라가 되어서 해외 여행은 주로 항공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운송수단 중 항공기 운항이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한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에 따르면 승객 한 명이 1km를 이동할 때 탄소 배출량은 버스 105g, 중형차(디젤) 171g, 중형차(가솔린) 비행기(단거리) 255g으로 비행기가 압도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여기에 높은 고도에서 탄소를 배출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항공기 이용도 빈부 격차가 심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3%의 사람들만 반복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80%는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했다. 예를 들어 부유한 국가인 영국에서도 약 15%의 사람들이 항공편의 70%를 이용하며, 인구의 절반은 1년 동안 비행기를 전혀 타지 않는다고 한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이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유럽 각 정부와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탈탄소 운송수단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에서는 항공기 여행을 줄이자는 ‘플라이트 셰임’(flight shame), 2018년 스웨덴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 운동은 환경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면서 느끼는 불편함과 부끄러움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비행기 이용을 최대한 줄이자는 캠페인이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우리는 땅에 머문다'는 단체는 2019년부터 전 세계인들에게 항공기 없는 삶에 서약을 독려하는 “Flight Free”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66개국 1만1천여 명이 2021년에는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스웨덴에서 2019년 항공기 승객수가 5% 감소하고, 철도 이용객은 8% 증가했다. 필자가 참여하는 모임에서 2024년은 해외 여행을 가자고 종용한다. 대신 국내 여행을 가자고 권유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공보물을 보면 2028년 유엔기후보호당사국 총회 유치 공약이 나온다. 진정으로 기후보호를 하고 총회를 유치하려면 먼저 비행기 이용을 자제하고 비행장 신설과 활주로 확장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개인 차원에서 중요한 탄소 배출 절감 방법이다. 단거리 항공편 대신 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피치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여행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실제로 많은 국제회의나 교류행사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미 경험을 하였다. 여수시 의원들이 앞다퉈 해외 방문을 한 것은 COP33 개최 희망 도시에 어울리지 않다. 그 뿐이 아니다 시대 정신에 역행하고 있다. 여수비행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항 항공사에게 여수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비행장에 주차장을 확장했다고 선전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이와 다르게 네덜란드 항공사 KLM은 고객들에게 “책임 있는 비행”을 이야기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항공기를 이용하라고 안내하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네덜란드 철도회사와 이웃 국가인 벨기에 철도회사와 협력해서 암스테르담-브뤼셀 항공 노선을 기차로 대체했다. 지난해 오스트리아 항공사는 대표 도시인 빈-잘츠부르크 구간 항공편을 폐지하고, 대신 두 도시를 연결하는 직통열차를 하루 최대 31편으로 늘리기로 했다. 프랑스 국적기인 에어프랑스는 국내 노선 수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럽연합의 탈탄소 정책에 발맞추는 결정이다. 항공업계 스스로 탄소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 배출한 항공사는 탄소 배출권을 구입해서 상쇄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를 개발하고, 폐기물을 감축하고, 바이오 연료를 개발하는 등의 방안도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은 2012년부터 EU 영토 내에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한다. 프랑스 국회가 단거리(2시간 30분 이내) 국내 항공 노선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세계는 최대 과제인 기후보호를 위해 이렇게 앞서서 항공기 운항까지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공항을 신설하고 확장하고 있다. 심지어 여수공항을 국제공항 규모로 확장하자는 것을 보면 딴 별에 사는 것 같다. 우리는 지금 이상 기후를 느끼고 있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기후로 인식하면서 심각성을 놓치고 만다. 이러한 현상을 ‘끓는 물 속 개구리’ 우화에 비유한다. 개구리를 이미 물이 끓는 솥에 집어넣으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서서히 데우면 개구리는 서서히 올라가는 온도를 변하지 않는 조건으로 여겨 결국 익어버리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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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칼럼이상율 칼럼리스트 우리 얼굴이 희노애락(喜怒愛樂)을 나타내듯 말(언어)에서도 늘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 있다. 말이란 다양한 뉘앙스, 감정,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문화 환경 역사 등의 영향을 받아 온갖 색깔로 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말투에 따라 사람과 사람 관계가 악화하기도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한다. 일부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500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한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세계 강대국 정상들의 말 한마디에 국가의 운명이 뒤바뀌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다. 말은 누구에게나 공감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세 가지를 설득의 기법으로 이야기했다. 에토스는 신뢰, 호감을 말하고, 파토스는 공감, 감성을 뜻하며, 로고스는 논리와 이성을 말한다. 상대를 설득하려면 에토스 60%, 파토스 30%, 로고스 10%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메시지를 잘 전달하려면 먼저 에토스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파토스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은 마음의 지표이자, 거울이기 때문이다. 항상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유연한 인간관계, 인생의 선순환을 불러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까지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행복의 선순환은 따뜻한 한마디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중국 사상가 순자(荀子)도 ‘좋은 말을 남에게 베푸는 것은, 비단옷을 입히는 것보다 따뜻하다’고 말했다. 사람은 평생 집에서나 직장에서 일할 때도 어느 공간이라도 우리는 항상 말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흔히 우린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결국, 말은 진실하고 품격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함을 에둘러 시사하는 것 같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3년에 접어들고 있다. 오는 4월 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재・보궐선거로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5명, 구・시・군의회 의원 24명 (2024.1.22. 기준)도 선출하게 된다. 2023년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24년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후보자 등록신청 4월 5일부터 6일까지 사전투표, 4월 10일 본 투표 일정이 진행 중이다. 각 당은 공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아직도 투표구가 확정되지 않아 온통 눈치 보기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 현 국회의원 의석수는 29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67석 국민의힘 112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진보당, 한국의 희망 각각 1석, 무소속 10석으로 군소정당이 있긴 하지만 너무 적은 의석수로 그 존재조차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고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체제로 안정 의석을 확보하려는 여당과 의회를 지배하겠다는 야당 간의 치열한 다툼으로 정치가 온통 시끄럽다. 거짓 선전, 앙금이 가는 비난으로 가득 채운 말 잔치가 지배하고 있다. 말이 정제되지 않고 거친 언어로 비난하는 것이 마치 복마전과 같다. 복마전은 마귀가 숨어 있는 전각이라는 뜻으로,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라는 뜻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악의 소굴로, 보통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을 이른다. 지방 정가도 다를 것이 없다.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은 여수시 경우도 공천 결정이 되지 않은 가운데 기존 갑·을구 현역 의원 간 첨예한 대립이 여수의 진정한 통합을 방해하는 행위가 다반사로 자행되고 있으며 정제되지 않은 말과 글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가 하면 지지자들을 동원 각종 SNS에 거친 글들로 도배하고 있는 모습이 시민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정가에 널리 퍼진 악습을 제어하고 시민이 경청(傾聽)하기 좋은 정책 대결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한자(漢字) '들을 청(聽)'은 여러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풀이해 보면 '듣는 것이 왕처럼 중요하고 열 개의 눈으로 보듯 상대방에게 집중해 상대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시민들이 제대로 된 경청으로 임할 때 말을 그리고 글을 함부로 내뱉는 잘못된 관행을 허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청하는 방식에는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한다. 첫째 판단하며 듣는 것, 둘째 질문하며 듣는 것, 세 번째 조언하며 듣는 것, 네 번째 감정 이입하며 듣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듣는 것은 바른 경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줄 행복의 선순환은 따뜻한 한마디 말과 말할 때 기쁨과 사랑의 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말이 지닌 예리함을 통제하지 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라지지 않는다. 내뱉은 사람에게 다시 스며든다. 사람마다 '인품'이 있듯이 말에도 '언품'이 있다. 품격(品格)이라는 말에서 품(品)은 입구(口)자 3개가 모여서 만들어진다.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서 말해야 품격이 생긴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다. 말에도 얼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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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비광명절이면 아버지 산소에서 차례 지내는 걸 중히 여기는 어머니는 늦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것이 어제였다. 어제 내려와 음식을 장만한 형수와 형은 어머니를 모시고 산소로 오고, 순천에서 출발한 우리 내외가 산소로 직행해 차례를 지내면 되는 연례행사의 하나지만 당일 날 아침이면 바쁘다. 그건 순전히 동작이 느린 나의 잘못이다. 더구나 차를 느긋하게 몰면서 사위를 살피며 운전을 하는 나에게 옆자리의 아내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며 지근대며 재촉하면 정신이 바짝 들고 긴장하게 된다. 이번 차례는 큰형내외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내외까지 다섯으로 단출하게 치렀다. 오 남매가 모두 참석할 때도 있었지만 해가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든다. 세배를 하고 나면 어머니는 우리에게 세뱃돈을 주신다. 형은 칠십이 넘어서 세뱃돈 받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거라며 유쾌하게 웃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형과 형수가 가고 나자 어머니와 우리 내외만 남았다. 어머니는 어디서 났는지 비닐도 벗기지 않은 종이 퍼즐을 꺼내 놨다. 화투짝 비광이 그려진 퍼즐이었다. 수양버들아래 빨간 도포차림의 남자가 파란 우산을 들고 개울가에 서있는데 노란 개구리 한 마리가 펄쩍 뛰고 있는 그림 퍼즐이었다. 복지관에서 치매 예방차원에서 퍼즐 맞추기를 종종 하신다며 당신은 다른 사람들 보다 잘 맞춘다고 은근 자랑하면서 비스킷 같은 퍼즐을 바닥에 쏟았다. 퍼즐조각을 들고 판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홀로 남은 어머니의 일상이 궁금해 연락을 안 하고 집에 들른 적이 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 쪽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거실에는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화투 점을 보는지 패를 뒤집으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화투 점에 깊게 빠졌는지 내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두 분이서 나누는 대화로 간혹 불안감을 느낄 때도 있었다. 대화를 하시는 건지 말다툼을 하시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발생할 때마다 나는 불안했다. 서로의 의견이 대립해서 말투가 거칠어지고 심각한 싸움으로 번질 것 같은데 아무렇지 않게 다음 대화로 이어지는 순간을 보면서 이들 사이에 흐르는 암묵적인 약속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의심한 적도 있다. 하지만 두 분은 거친 말 뒤에도 토라지거나 말의 뒤끝으로 상처를 받지도 않았다. 어머니는 퍼즐을 다 맞췄다고 나에게 자랑을 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졸린다고 이불을 가져와 거실에 누워서 잠을 청했다. 어머니가 퍼즐로 맞춘 비광 도인은 파란 우산을 거꾸로 쓰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 옆에 누워있었다. 어느 틈에 잠이 들었는지 쌔근거리는 어머니 숨소리가 들렸다. 늙은 어머니 옆에 누워서 규칙적인 숨소리를 듣고 있으니 어린 시절 엄마품에서 잠들던 생각이 났다.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편안해졌고 나도 잠이 들었다. 잠깐 낮잠을 자서 그런지 머리가 맑아졌다. 우리는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아파트 화단에는 겨울 상사화가 맥문동처럼 파랗다. 동백나무도 호랑가시나무도 파란 잎을 겨울 햇살에 반사기키며 반짝거린다. 팔영산 뒤편에 있는 편백나무 숲에 가본 적이 있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먼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진 길을 따라 오르자 넓은 저수지가 나타난다. 물길 건너편으로 보이는 바위가 군데군데 섞여있는 겨울산이 제법 운치가 있다. 상록 활엽수에 싹이 돋는 봄이 오면 오묘한 색상이 저수지에 비출 것 같다. 편백나무 숲에는 우리처럼 휴일의 여유를 즐기는 가족들이 몇 팀 보였다. 어머니는 이동할 때 체크무늬 유모차를 밀고 다닌다. 허리가 불편해서 몸을 곧추세우기 힘들지만 유모차에 의지하면 곧잘 다니신다. 오르막이 심해서 조금 힘이 드는지 `장수길`이라고 이름 붙여진 숲길의 중간쯤에서 내려가자고 하신다. 우리는 그늘진 편백나무 밑에서 파랗게 빛나던 광나무를 뒤로하고 내려왔다. 봄이 오면 다시 오자는 말을 하면서 개나리 울타리와 남천이 빨간 열매를 쏟아내는 길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길눈이 밝아서 지명을 잘 기억한다. 남열리 해수욕장이 있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가자 곧이어 나올 동네 이름을 미리 일러준다. 언제 와봤냐고 물어보니 버스를 타고 왔다고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겨진 어머니는 집에 있기가 두려워 버스를 탔다고 했다. 무작정 탄 마을버스가 남열리까지 데려다줬다고 했다. 강냉이 한 봉지를 사고 운전석 뒷자리에 앉았는데 남열리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두 내리더란다. 어머니가 안 내리자 운전사가 왜 안 내리냐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란다. 그래서 자기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강냉이 좀 드실 거냐고 물었더니 안 먹는다고 하더란다. 그 뒤로 몇 차례 버스를 타고 다녔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아내는 한숨을 쉬고 운전하는 나를 바라보았다. 홀로 남겨진 시간을 견디기 위해 어머니는 여행을 하셨던 거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라이브를 하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갑자기 햇살이 눈을 찔렀다. 팔영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그 햇살에 눈가의 물기가 반짝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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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진 똑소리 닷컴한창진 여수시민 감동 연구소 소장 3려통합 이후 전남 제1도시 타이틀을 빼앗기지 않았던 여수, 통합되기 전에도 목포시 다음으로 도시 규모가 컸던 여수시가 인근 순천시에 전남 제1도시를 빼앗기고, 27만 인구 마저 조만간 무너질 것 같다는 조바심을 갖고 있다. 매년 1천만 관광객이 찾아오고, 연간 매출액이 112조 원이고, 지방세 2,017억 원을 납부하는 세계 최대 석유화학산단이 있는데도 30년 후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도시가 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임대가 줄줄이 붙어있는 상가, 날씨만큼이나 스산한 거리 풍경을 보면 어쩐지 여수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모든 지방이 똑같을 것이다. 국가 경제 성장율이 바닥을 치고 있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에다 잇따른 중견 건설사 부도, 대형 공사 중단,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 등 부정적인 소식만 들리고 있다. 도시가 활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보다 청년 인구가 적다는 것,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시민 4명 중 1명이라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발빠르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8세 아동까지 합계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한다. 또, 출생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는 신혼·자녀 출생 예정인 연간 약 1만4천가구도 소득 상관없이 시의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정부와 여수시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추락하고 있는 '여수호'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 세계섬박람회를 개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구체적인 전망을 갖고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한 경험을 갖고 있다.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도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었다. 한번의 이벤트 행사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사실상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인구 절벽,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원인에 대해 지역의 몇분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필자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문제의 중심은 4년 단임으로 끝나는 시장 임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수시 모든 정책은 10년 장기 계획은 커녕 최소한 5개년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세워도 추진하지 못 한다. 4년마다 바뀌는 시장, 자신의 생각이 들어있는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시행하고서 임기를 마치는 시장이 한번도 없었다. 당장에 2026년 세계섬박람회를 살펴보면 전임 시장이 유치하였고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보고회를 가졌다. 시장이 바뀌면서 이것을 다시 이어받아 고쳤다. 시민준비위원회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를 총괄하는 조직위원장을 선임했다. 그러나, 만약 현 시장 연임되지 않으면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던 차기 시장이 실제 내용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일이 벌어진다. 과거 대규모 사업을 임기 전에 추진하던 정치인 시장은 이러한 한계를 선거에 이용하려 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선출직 시장은 특히 단임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취임 2년이 정책 시행과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이것에 동의한다면 현 시장은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행사장 쫓아다니기에 바쁜 모습에 시민들은 안타까워했다. 언론까지 나서서 현 시장의 의지가 포함된 정책이 보이지 않고, 전임 시장 정책과 사업 집행하는데 급급했다는 뼈아픈 지적을 하였다. 3려통합 전 34만 명이었던 인구가 27만 명 이하로 대폭 줄어든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만 할 수 있을까? 혹시 지난 26년 동안 선출직 시장이 7번 바뀌었다. 이것은 근본적 치유 대책, 10개년 발전계획과 같은 여수시 미래 계획 없이 1년짜리 단기 사업 중심 행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이러한 의심은 그동안 공무원의 인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과 사업 수행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시장 교체 때마다 등장하는 인사 잡음과 같은 인사를 인사일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교체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공무원이라고 한다. 지금도 2026년 지방선거에서 현 시장이 바뀌기만을 바라는 공무원이 있다면 적극 행정, 미리미리 준비하는 예고 행정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2002년 2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월례조회 시민 5분 발언에 초대된 필자가 "여수가 바뀌려면 공무원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발언은 지금도 유효하다. 똑똑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존경받고 승진하는 공직 풍토가 되지 않고서 여수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공무원 조직을 바꿀 수 없다면 4년 단임 시장은 계속될 것이다. 공무원을 보면 시장 업무 장악 능력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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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의학칼럼김현경 여수 이화내과 의원 원장 남녀노소 없이 면역력이 저하되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 중 방광염은 여성의 많은 수에서 피로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의 경우 더욱 자주 발생합니다. 급성 방광염의 경우 심한 증상으로 불편하기도 하지만, 초기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만성 방광염으로 이환되거나 신우신염으로 이행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급성 방광염 급성 방광염은 방광에 세균이 침입해 생긴 염증으로, 소변을 눌 때 화끈거리는 통증, 소변을 소량씩 자주 보거나 소변을 보고 난 뒤에도 자꾸 마려운 방광 자극증상, 배꼽 아래 부위 통증이 특징적이며, 소변 색이 탁해지거나 악취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혈뇨가 발생하면 변기 물 전체가 빨갛게 변하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병원을 급하게 찾기도 하는데, 혈액은 한 방울만 변기에 떨어져도 전체가 붉게 변하기 때문에 실제로 심한 출혈은 아닌 경우가 많으며, 치료를 한 후에는 회복이 잘 되는 편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요도가 짧고 요도와 항문의 거리가 가까워 대장균 등 세균이 쉽게 침입할 수 있어서 더 호발합니다. 실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전체 방광염 환자의 약 91%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 차이 외에도 스트레스나 여성 호르몬 감소, 소변을 참는 습관 등에 의해서도 방광염은 생길 수 있습니다. 방광염은 나이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사춘기 이후의 20~30대 젊은 여성에게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생하면 불편감이나 고통이 심해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방광염은 증상은 심하지만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일반 성인 여성에서는 특별히 소변 검사 없이 바로 경험적 항생제 처방을 하면 72시간이내 90%에서 증상이 사라지며 크게 후유증 없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임신을 한 경우, 당뇨가 있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자주 재발하고 약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소변 배양검사가 권장됩니다. 최근에는 점차 기존 약이 듣지 않는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방광염이 늘어나는 추세로 단순 방광염에서도 가능한 소변 배양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발성 방광염과 만성 방광염 급성 방광염은 주로 세균 감염에 의한 경우가 많아 항생제로 치료가 잘 되는 편이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경우에는 재발하기 쉽고 만성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급성 방광염 치료가 잘 된 후에도 1년 이내에 두세 번 정도로 자주 재발하는 경우를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위생 문제나 생활 습관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했으나 최근에는 세균이 방광 벽 세포를 침범하여 자리 잡고 있다가 지속성 세균뇨와 재발성 요로 감염의 요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성인 경우에는 더 세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며, 소변 검사 및 요배양검사가 필수적이며, 복부 CT나 초음파 등 영상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혈뇨가 지속되는 경우 방광암을 감별하기 위해 방광내시경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 방광염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간헐적으로 반복하여 방광의 염증 및 통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성 방광염의 원인은 세균, 신우신염, 당뇨병, 폐경기 여성 호르몬의 감소, 알레르기, 식습관 등으로 다양합니다. 원인이 세균성인 경우에는 급성 방광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만, 비세균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소변을 자주 보지만, 잔뇨감이 남아있고 하복통이나 골반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생활습관이 예방에 도움 방광염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성화되거나 치료에 소홀해 하여 배뇨에 장애가 생기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방광염에 있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예방입니다. 우선 가능하면 소변은 참지 말아야 합니다. 체내의 세균을 몸 밖으로 잘 배출시키기 위해 물은 하루에 6~8잔 이상(약 1,500ml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환절기처럼 온도 변화가 클 때 방광염이 더 자주 발생하므로 이 시기에는 적당한 휴식과 안정을 통해 컨디션 조절에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청결 유지도 필수사항입니다. 배변이나 배뇨 후에 회음부나 항문을 세척할 때에는 앞에서 뒤로 세척해야 합니다. 또 부부관계 전후에는 생식기를 특히 청결하게 하고, 부부관계 직후에는 가능하면 배뇨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커피, 홍차 탄산음료 등의 섭취를 피하고, 짜거나 매운 자극적인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므로 환절기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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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과 사회적경제이제 한국 사회도 지방소멸은 낯선 용어가 아니고 저출생·고령화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와 같은 인구감소지표를 통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인구소멸위험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도 매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지방소멸위험지수 0.5 이하를 소멸위험지역으로 보고 0.2~0.5는 소멸위험 進入단계, 0.2미만은 소멸 高危險단계로 구분한다. 많은 사람들은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을 "저출산·초고령사회"로 이야기 한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산업 구조의 영향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은 한국 전체 제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IT나 바이오 같은 새로운 산업 역시 판교나 용인,평택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업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편중된 산업정책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한국은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 예산중심의 중앙정부 역할과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소멸 대응으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교육(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의 대안적 모색), 의료 및 건강(지역주민의 고령화 대응과 의료 및 건강 기본권 보장 추진), 일자리·청년(창농, 지역유휴자원 및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체류 및 정주(지역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지원 및 정착 유도) 등의 추진사례를 알아볼 수 있다. 그렇담, <사회적경제>는 지역소멸 위기에서 대안적 역할이 가능한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market economy)"와 달리,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혹은 공익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우선 가치로 삼는 경제이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에서 소외층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사회통합,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공동화(空洞化)되는 지역사회의 재생 및 공동체성 회복 등의 역할을 그동안 해왔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의 유·무형 자산 또는 지역주민을 기반으로 하기때문에 지역 변화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대안적 역할이 가능할 수있다. 사회적경제의 일자리는 유연하기 때문에 지방소멸 대응에 있어 일반적인 일자리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가령 도농(都農) 복합도시에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에서 농가소득 외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농업을 유지할 수 없는데, 사회적경제의 일자리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농어산촌에서 유연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업을 포기하지 않을 유인책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의 부정적 효과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문화소외"측면에 있어서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양한 원인에 대한 다차원적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사회적경제로 지방소멸을 100% 막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적경제는 지방소멸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는 볼 수 있겠다. 결국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행복 증가를 목표로 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살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 사회적경제의 제도화를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할 때이고,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 행정국가가 거점도시 중심으로 시장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유리했을지 모르나,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 선순환 사회적경제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전환과 모색이 필요할 때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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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진 똑소리 닷컴한창진 여수시민감동연구소 소장 전라남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마친 결과 입학 예정 학생이 없는 학교가 분교장 29곳을 포함해 모두 46곳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여수 지역이 12개교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전남 지역 초등학교 예비소집 대상은 12,510명으로 지난해 14,289명보다 12% 줄었다. 올해 여수에서 학생 수 감소로 폐교 학교는 소라초신흥분교장·봉덕초평사분교장·돌산초월호분교장 등 3곳이다. 병설유치원도 9곳이 폐원한다. 학교통폐합 기준으로 1면 1교지만, 최근 여수시 읍면동에서 출생자가 1명도 없는 곳이 삼산면, 남면, 화정면, 묘도동이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5년 후 학교가 사라진다. 학교가 없으면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므로 악순환이 반복된다. 학교는 단순한 학생들의 학습시설만이 아니고, 그 지역 문화의 중심이다. 1950년대 이후 베이버부머 시대가 되면서 곳곳의 많은 마을에서 부지를 내놓고 학교 유치를 하였다. 2000년대 들어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교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1면 1학교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폐교가 늘어나면서 전남도교육청은 폐교 활용(매입 또는 임차) 가능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특히 무상 임차가 가능한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학교 설립 당시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한 원 소유주를 배려하고 있다.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무상 임차를 하고 있다. 시청 앞에 1인 시위를 하는 분을 보았다. 그 곁에는 항의 현수막까지 붙여져 있다. 화양면 이목초등학교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이목초등학교는 1963년 화양국민학교 이목분교장 으로 개교하였다. 1966년 이목국민학교로 승격하였다가 1999년 폐교를 하였다. 화동리 먼거리까지 통학해야 하는 이목, 서연, 벌가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안보고도 뻔하다. 학교를 짓기 위해 서슴없이 땅을 내놓았던 분들은 자손대대로 뿌듯하다.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부지를 정리하면서도 누구하나 불만을 갖을 수 없는 학교였다. 그 학교가 폐교가 되었을때 가슴 한 구석에 구멍이 뚫였을 것이다. 학생들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학교를 보면서 허전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객지에 가 있다가 명절에 고향을 찾아온 졸업생들은 모교가 폐허가 되는 것에 상실감에 젖었을 것이다. 여수시가 학교를 매입해서 농촌체험학교를 하고, 세계박람회 때 단체 숙박시설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까지는 그나마 애써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학생들이 뛰어놀던 운동장 한켠에 소규모 폐수처리장을 짓는다고 공사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주민들과 동문들이 없었을 것으로 본다. 오죽하면 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마다하지 않겠는가? 누구는 님비현상, 자기 마을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폄하할 수 있다. 자기 마을 오수와 폐수를 정화해서 깨끗한 물로 만들어 바다로 버리면 바다를 깨끗이 해서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왜 하필 바닷가 그 많은 땅이 있는데 공사하기 편하다고 학교 운동장에다 만드냐는 것이다. 마을 땅값이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내 모교가 폐교로 방치되는 것도 화가 나는데 폐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은 학교를 지키자는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왜, 지금 공사를 시작했는데 반대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여수시가 사전에 마을 주민들과 동문들, 학교부지 제공 자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는지가 문제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라도 마을 주민들과 동문들의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시민들이 똑같은 심정에서 이해하고, 당국에서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독려해야 한다. 근처 화양면 옥적리 옛 옥천초등학교 운동장에도 똑같은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사를 밀어붙인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할 때가 되었다. 학교가 사라진 것도 서러운데 폐교가 되어서도 이런 취급을 받는데 분노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