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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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진 똑소리 닷컴한창진 여수시민 감동 연구소 소장 2회에 걸쳐 여수시 용역 만능행정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브리핑을 썼다. 용역을 이야기할 때마다 브라질 꾸리찌바시 '도시계획연구소'가 거론되곤 했다. 3회는 여수시에 도시계획연구소를 만드는 것을 다시 또 제안을 한다. 2007년 필자는 여수시민관산학 관계자 중심으로 브라질 꾸리찌바를 다녀오고서 보고서를 썼고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 널리 배포했다. 또, 필자는 PPT 자료를 만들어 여수시민협 회원을 대상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다. 16년이 지났지만 그 때 자료에서 ‘꾸리찌바 도시계획연구소(IPPUC)’를 찾아 소개한다. 1940년까지는 12만에 지나지 않았는데 2007년 당시 꾸리찌바시는 인구 170만 명의 광역시였다. 도시 어디를 보아도 지정학적으로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전 세계 국가와 도시에서 지금까지 찾는 것은 1992 유엔 리우환경회의 덕분이다. 친환경 도시 행정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꾸리찌바시 지도 꾸리찌바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된 것은 1971년 33살 민주노동당 출신 건축가 엔지니어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이 취임하면서 부터이다. 4년 2회 임기를 마치고, 선거법 개정 후 다시 1988년 3번째 시장이 되고, 빠라나 주지사를 2회 역임하였다. 그가 시장 되기 전에 도시계획연구소 직원이었다. 꾸리찌바를 바꾼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 꾸리찌바시 주요 업무는 시가 설립한 출연 기관에서 담당한다. 출연기관은 연구소와 재단, 업무 수행 공사가 있다.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과 자체 채용한 직원이 함께 업무를 추진한다. 연구소는 자치 행정을 연구하는 도시계획연구소(IPPUC), 조직 진단 및 관리, 공무원 연수 기관(IMAP), 사회복지연구소(IPMC)가 있다. 재단법인은 문화예술재단(FCC), 사회사업재단(FAS), 현업 공사는 도시빈민 주택을 지어주는 주택공사(COHAB), 시내버스를 관리하는 도시교통공사(URBS), 공업단지를 관리하는 공업단지공사(CIC) 등이 있었다. 꾸리찌바 시 도시 계획연구소 특히 도시계획연구소(IPPUC)를 눈여겨 봐야 한다. 인구가 늘어가면서 무분별하게 도시구조가 개편되어 가는 것을 예측하여 1943년 프랑스의 유명한 도시계획가, 건축가였던 아가쉬에게 도시 설계를 맡겨 ‘아가쉬 계획’을 만들게 하였다.중심 상업지역을 핵으로 하여 환형도로와 방사형 도로를 연결하는 교통 체계를 마련한 계획이다. 1964년 브라질계 컨설팅 회사가 주축이 되고, 시청과 지방 전문가를 참가시켜 컨소시엄을 만들어 ‘꾸리찌바 종합계획’을 만들었다. 계획을 세웠던 자문위원회가 1965년 ‘꾸리찌바 도시계획연구소(IPPUC)’로 전환하였다. 1969-70년 시장 자이메 레르네르가 소장이었다. 종합계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꾸리찌바의 내일’이라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여러 지역을 순회하여 공공기관과 주민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여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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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진 미루지 마시고 꼭 받으세요많은 분들이 연말이 되면 받는 문자가 있습니다. 아직 수검하지 않은 건강검진을 챙겨서 받으라는 문자나 카카오톡일 것입니다. 다들 바빠서 혹은 결과가 나쁠까봐 걱정이 되어 미루다보면 연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이니 거리두기니 해서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건너뛴 경우가 많아서 올해는 더더욱 챙겨야지 하면서도 자꾸 미루고 있으셨다면 최대한 빨리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 및 예방이 중요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기대 수명이 작년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대 수명은 80세가 넘고 곧 ‘백세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평균 수명이나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고 모두다 그 수명을 누리거나 혹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해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자극적인 식단, 잦은 음주와 흡연 등 개인의 생활 습관 변화로 인해 몸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운동이 힘들어져 체중이 늘었다는 분들이 많은데, 과체중이나 비만은 만성 질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 질환이나 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쁘다고 혹은 귀찮다고 검진을 미루다보면 진단이 지연될 수 있고, 진단이 늦어지면 암의 예후와 사망률 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누가 무엇을 국가건강검진은 출생년도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시행하게 됩니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65세 이상이더라도 근로자라면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는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올해의 경우 연도 끝자리가 홀수이므로 홀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일반 검진과 암 검진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일반 검진은 구강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단백뇨 검사, 혈액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때 질환이 의심된다면 2차 검진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들이 폐렴, 결핵 신장 이상, 당뇨, 빈혈, 고지혈증 등의 질환을 확진하는 검사들은 아니지만, 질환 가능성 또는 관리 여부, 추적관찰이 필요한 지 스크리닝 검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검사들입니다. 암 검진은 모든 암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별과 나이에 따라 취약한 6대암을 확인하게 됩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을 확인하는 검사들이며 나이와 성별, 기저 질환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별 추가로 받으면 좋은 검사 20~30대에는 키, 몸무게,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간기능 등의 기본 검사만 꾸준히 받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 중 암 환자가 있다면 유방 초음파나 간초음파등을 추가로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잦은 피로와 소화불량이 심하다면 일반 검진 외에도 내시경 등의 검사 추가를 진료 후 받는 것도 좋습니다. 40~50대부터는 체계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검사를 꼼꼼히 받아야 합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5년에 한 번꼴로 권고되지만 용종이 발견되었다면 용종이 때라 1~3년마다 검사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 검사가 필수입니다. 2년 마다 X-선 검사를 건강검진을 받게 되지만, 한국 여성의 경우 대부분 치밀 유방이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검사를 같이 받는 것도 좋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골다공증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암 발생 위험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동맥 초음파 등 꾸준히 혈관 건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권유되는데, 연령에 따라 대상포진의 발병을 5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대상포진 후 합병증인 신경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나 천식을 비롯한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꼭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거주지와 관계 없이 검진이 가능한 병원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이라 검진이 밀려 있어 전화예약이나 방문예약을 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내시경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암검진은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상담 후 일반 검진 등 일부 검진만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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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형! 소크라테스 한국에 오다김광호 여수 여양중 국어과 교사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아테네의 현자, 소크라테스가 죽은 지 2000년이 넘었다. 그가 부활하여 홀연 서울 한복판을 배회하였다. 그리고 그는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은 어리석인 사람(愚衆)입니까, 아니면 현명한 사람(賢衆)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돈과 명예에 더 집착하십니까? 제가 살았던 아테네 시민들은 명예와 힘을 자랑하기 위하여 돈(Money)에 빠졌습니다. 이름이나 명예에만 관심을 두었지 진리와 바른 삶에는 마음을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서울을 돌아보니 여러분 또한 진리나 바른 삶보다 돈과 지위에 집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교나 공부가 바른 삶을 안내하기보다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만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늘 삶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으니 질문 또한 사라졌습니다. 혹 여러분은 어리석은 대중입니까, 깨어있는 대중입니까? 삶을 대하는 아테네 시민과 여러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돈과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 봄, 아테네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고 생을 마감했다. 그것도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목숨을 빼앗겼다. 그는 약 30년 동안 아테네 시민의 정신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바쳤던 철학자였다. 그는 부패하고 타락한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하여 헌신하였으며,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바른 삶을 안내하기 위하여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법정 심판이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인과 어리석은 시민이 하나 되어 소크라테스를 법정에 세우며 소장(訴狀)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정한 신들을 믿지 않았고, 새로운 신(神)을 끌어들였으며 청년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다. 그 죄는 마땅히 죽음에 해당한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신앙을 어지럽히고 청년을 유혹했다”는 죄명으로 고소되었다. 아테네 시민 5백명으로 구성된 법정에서 그는 사형선고를 받고 저승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누가 소크라테스를 죽였을까? 아테네의 어리석은 시민이었다. 아니다. 그 시민을 깨어나지 못하게 했던 정치인들이었다. 그들은 말로는 시민들을 사랑하고 돌볼 것처럼 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다. 결국 아테네 시민의 무지와 오판이 소크라테스를 죽였다. 그를 죽인 것은 진리와 정의를 죽인 것이다. 기억해야 한다. 진리와 정의를 죽인 나라는 머지않아 쇠망한다는 사실을. 아테네의 역사를 보라. 아테네는 소크라테스가 죽은 지 61년이 되던 해, 마케도니아에 패망하고 말았다. 소크라테스는 자기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아테네5백명의 배심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떠날 때가 왔다. 우리는 길을 가는 것이다.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 간다. 누가 더 행복할 것이냐, 오직 신(神)만이 안다.’ 또한 그는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기 전에 제자 플라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생존에 앞서 “어떻게 사느냐”를 거듭 강조하며 바른 삶과 진리와 친하게 지낼 것을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연설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여러분도 바른 삶을 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일까요? 여러분 중에서 거짓된 삶, 추악한 삶, 무의미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바르게, 정의롭게)”라는 말을 생활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 말, 행동, 생활까지 “바로” 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 교육, 경제가 “바로” 서야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가 선행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돈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힘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빨간불이 켜질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수리에 침을 놓는 듯한 연설을 마침내 마쳤다. 그는 광장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서울을 떠났다.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은 쉬이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 그때 광장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였다. ‘사람은 사리사욕에 빠지면 어리석은 대중으로 전락한다. 아무리 똑똑한 시민도 군중심리에 사로잡혀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된다. 다만 바른 생각과 질문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 깨어있는 대중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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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수시만 봉이 된 죽림 택지 개발한창진 여수시민 감동연구소 소장 전남개발공사 사장 양지문은 2017년 11월 6일 도의회 답변에서 죽림1지구 택지 개발이 600억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므로 지금까지 25억 원 정도 투입했지만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바꿔지는 환경에 맞도록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였다. 처음부터 적자가 예상되는데 여수시가 강력히 요청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말한다.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여수에 아파트가 넘치는데 공공 임대 아파트가 아닌 고가의 민간 아파트 단지를 전남도가 나서서 짓는 것이냐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데도 시장이 나서서 요청하여 짓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후 여러 가지 특혜 논란이 있었다. 영산강환경유역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2만평 산지를 원형으로 보존하라는 것을 원래 계획대로 깎아서 성토하는데 쓰고 공동주택 부지로 쓰면 이윤은 없지만 계산상으로는 한 30억 원 이윤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거의 이윤이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였다. 이것도 전남개발공사가 바라는 대로 된 것 같다. 전남개발공사가 여수시 소라면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조성하는 가운데 인근 민간아파트에 적용된 층수제한 15층과는 별개로 20층까지 층수 완화를 허용해 특혜논란이 있었다. 2021년 7월 19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죽림1지구 옆에 조성된 죽림지구 양우내안애(愛), 현대힐스테이트죽림젠트리스, 부영사랑으로아파트는 전부 층고제한에 걸려 15층으로만 지어졌지만, 죽림1지구 공동주택블록 6개는 향후 20층까지 허용돼 사업성이 크게 좋아져 아파트 부지 경쟁입찰시 낙찰가가 올라가 수익성이 높아지게 된다. 2019년 변경된 토지이용계획도 상에는 양우아파트 옆에 설계된 초등학교 부지를 100m 가량 떨어진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그곳을 공동주택단지로 이용부지를 변경해 이 역시 개발이익 극대화를 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추진되고 택지 매각이 끝난 죽림1지구 택지 개발에 있어 전남개발공사가 개발이익금이 4,801억 원이 된다는 도의원의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은 12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여수 죽림1지구 분양가를 현재 시세에 맞게 추정한 결과 분양가는 8,956억 원으로 이로 인한 개발이익금은 4,801억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최의원은 "도시개발사업 총면적 99만㎡ 중에 문화시설용지는 고작 1,650㎡ 500평 밖에 안된다"며 "주민이 이용할 인프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개발 이익을 사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의 주장대로 전남개발공사가 택지 개발을 하면서 마땅히 지어야 할 시민 편의 시설, 문화 시설을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검찰이 대장동 택지 개발에서 억지 주장하는 배임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김회재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1.6억원을 지원받으면서 소라면 죽림리 일대에 출장소와 주민자치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함께 만드는 ‘죽림행정복합시설 신축 사업’이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체육기금 30억원과 시비 65억원 등 총사업비 95억원이 투입돼 지상 1층에는 수영장과 실내놀이터, 지상 2층에는 다목적체육관 등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처음부터 전남개발공사가 택지 개발 사업에 포함했어야 한다. 전남도와 여수시 등 시,군이 100% 출자한 지방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는 죽림1지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방식이 아닌 도시개발법으로 방식을 변경, 여수시에 층수 완화를 건의해 개발이익 극대화에 나섰다는 곱지않은 시선이 있었다. 이 때 여수시가 협의 과정에서 시민 편의 시설을 강력히 요구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수 출신 도의원들이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들여다 보고 감시를 했어야 한다. 전남도와 여수시 등 시,군이 100% 출자한 지방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는 죽림1지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방식이 아닌 도시개발법으로 방식을 변경, 여수시에 층수 완화를 건의해 개발이익 극대화에 나섰다는 곱지않은 시선이 있었다. 이 때 여수시가 협의 과정에서 시민 편의 시설을 강력히 요구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수 출신 도의원들이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들여다 보고 감시를 했어야 한다. 여수산단 배후도시 택지 개발이라고 해서 여수시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결과이다. 전남개발공사가 60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포기할 듯 하면서 여수시가 적극 요청하게 만들어 환경영향평가와 고도 완화 등을 허용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전남개발공사가 여수시와 여수시민을 속인 것이다. 또, 여수시만 '봉'이 된 것은 아닌지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죽림1지구 택지 분양 완료와 공동주택 공급 등이 여수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많은 우려가 된다. 죽림1지구 개발은 전남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155억 원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면적 99만㎡에 1만4천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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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 시행되면 기업 못한다평생을 노동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펜을 들었다. 필자는 노동법을 공부해서 사무관시험에 합격했다. 그래도 부족해서 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했다. 기업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덴마크(인구 585만명)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 오젬픽의 시가총액은 4,600억 달러로 덴마크 국내총생산(GDP, 3,954억 달러)을 훌쩍 넘어섰다. 유럽연합(27개국)의 GDP는 미국의 60%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 경쟁력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을 가난에서 구하고, 10대 경제 대국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기업이다. 특히 한국기업들은 예측하기 힘든 정치권 영향력, 반기업 정서, 징벌적 규제 등을 뚫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다. 철학자 니콜라스 버틀러는 “기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했다. 기업은 세계인구의 82%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통해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국가의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에서 나오고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가정신에서 나온다. 이것이 기업인들에게 신바람 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하는 이유다.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는가? ① 파업을 해도 대체근로를 투입하지 못하는 나라 (파업 시 대체근로를 투입하지 못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말라위뿐이다) ②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34위 (한국 24%, 미국 21%, 영국 17%, 독일 15%, 일본 23.2%, 스위스 15%, 아일랜드 15%) ③ 노조 조직률은 세계 최저, 그 전투력은 최강 (한국 14.2%, 독일 18%, 일본 17.3%, 영국 23.5%, 스웨덴 67%) ④ 최저임금은 아시아 최고, 5년간 인상률은 세계 최고 (한국 9,620원, 일본 8,745원, 대만 7,160원, 홍콩 6,480원, 미국 연방 9,137원 / 5년간 누적 인상률 한국 41.6%, 일본 13.1%, 영국 26%, 독일 19%) ※ 2021년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수 : 3,215,000명 ⑤ 노동생산성은 세계 최하위, 임금은 세계 최고 (시간당 노동생산성 한국 41.8달러, 미국 73.4달러, 독일 66.9달러, 일본 48.0 달러 / 2018년 기준 자동차업계 평균연봉 한국 8,915만원, 토요타 8,484만원, 폭스바겐 8,892만원) ⑥ 실업급여가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나라 (실업급여는 월 198만원이나 최저임금(월 201만 원)을 받았다면, 세후소득은 실업급여가 더 많다. / 180일 일하면, 120일 동안 실업급여 받는다) ⑦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주휴수당 제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1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 수당을 줘야 함, 즉 주 40시간 일하면 48시간분 임금지급, 이런 나라는 한국과 터키 정도며, 대만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 ⑧ 노동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나라 (주요 선진국은 해고 시 1~2심제이나, 한국은 5심제 : 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⑨ 법과 충돌하는 연차수당제도 (365일 일하고 퇴직하면 연차수당 11일분 지급, 그러나 366일 즉 하루만 더 일하면 26일의 연차수당을 줘야 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연차 상한 일을 25일로 규정하고 있음) ⑩ 산업현장에 정착된 산업안전보건법(175개 조문)을 세계 최강의 중대재해처벌법(16개 조문)으로 형해화시키고 기업인의 처벌을 강화 (사망 시->중대재해처벌법: 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 10억 원 이하 벌금) 노란봉투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한국 GM 사장 시절 집무실 점거, 집단 쇠파이프 난동 등 갖은 고초를 겪고, 중국 GM상하이자동차 최고 경영자로 부임한 카허 카젬 총괄부사장은 지난 23일 “노사 문제없는 중국 기업들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 며 “중국 산업계의 혁신과 공급망 구축 속도가 한국보다 빠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에선 노사 문제에 대응하는 게 업무의 대부분이었지만 중국에는 노사 분규가 거의 없다” 며 “이런 차이로 중국 자동차업계의 혁신이 한국보다 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동계 표심에 가려진 것으로 이 법안의 진정한 모습은 따로 있다. 이 후진적인 법이 발효되면 노사관계는 파탄 나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 될 것이다. 이 법안은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원청기업이 1, 2, 3차 수많은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게 하는 법이다.(현행법상 근로자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만약 원청업체 대표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법 제81조)받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그러면 원청회사 대표는 일 년 내내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으로 산업현장은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 터 잡아 해고자 복직과 사용자 경영권을 파업의 대상으로 삼는 내용도 있다. 불법을 저질러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지금도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와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데 이 법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1982년 프랑스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으로 막을 내린 사례가 있다. 빛의 속도로 산업 환경이 변화고 글로벌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그냥 쉬는 청년이 41만 명에 달하는 게 현실이다.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글로벌 기준에도 못 미치는 노동법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함에도, 이 법까지 발효된다면 누가 이 나라에 투자하겠는가? 이 법은 근로자의 이익은 포장에 불과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와해시키려는 저의가 숨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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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예산안 공개 시대 열어이상율 칼럼리스트 여수시 예산안 공개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 자치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 사무를 자치 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인 지방 자치를 실현하는 일이기도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일환이다. 그동안 시 살림살이 규모를 의회에만 제출하고 시민에게는 나 몰라라 했던 것을 이제 공개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효율적인 살림살이를 꾸려 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오래전부터 예산안 시민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시의회에만 제출하던 관행은 여전했다. 시정 감시를 목표로 하는 시민협도 나서 예산서는 엄연히 대시민 공개 자료라고 주장하며 의회심의가 끝나고 확정된 예산서만을 공개하는 선례를 중단하고 정작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시 예산이 어떤 내용으로 얼마만큼 편성되었는지, 의회심의 과정에서 어떤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공개를 요구했다. 시민 알 권리 충족과 행, 의정 감시 차원에서 2024년 여수시 예산안 공개 요청 질의서를 시와 의회에 다시 보내면서 지속적인 요청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그 결과 여수시는 이를 반영, 예산안 공개를 결정하였고 곧바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개방 행정으로 전환을 이룬 것이다. 여수시 예산안 홈페이지 공개는 모처럼 머슴이 주인의 말을 듣고 제자리를 찾아 제 몫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정기명 시장의 개방 행정 결단에 환영을 보낸다. 예산안은 여수시 홈페이지 첫 화면 → 예산서 클릭(정기명 시장 사진 아래)→ 예산/재정정보 → 예산안 공개 클릭으로 2024년 본 예산안을 PDF 다운로드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치행정과 정책개발에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가령 시민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산안에 대한 조회 클릭도 높여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고 시민의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의견도 많이 쏟아 낼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을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도 만들어 현장의 목소리는 물론 대안과 생산적인 아이디어도 제공하면서 민·관이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듯, 시정 동반자로서 함께 해야 한다. 아울러 엄중하게 조심할 것은 자신의 사익만을 위해 중구난방식 목소리로 일관하는 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자칫 억지 논리가 판을 치게 되면, 도리어 비효율성이란 이름 아래 종전으로의 회귀가 될 수 있음도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정보가 흘러넘치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은 정보를 취득하고 분류하는 능력이다. 공공기관은 행정 업무 등을 진행하고 수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또 스스로 생산한다. 그러한 정보 중에는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도 매우 많다. 이런 정보들이 숨겨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시민들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에 참여하거나 반대하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람들을 모아 행동하며 뜻을 전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안을 세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예산안은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예산안에 명시된 목적과 예산의 용도에 따라 예산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조하고 예산의 집행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게 된다. 여수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여수시의회도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해 처음으로 시민 제보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위법 및 부당한 사항,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그 결과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 재활용 민간 위탁 사업의 제한 경쟁 입찰 과정에서 부당 의혹, 감사 요청, 최근 여수시 직원 음주운전, 휴가비 상납 요구 사건 등에 대한 감사 처리 결과 공개, 환경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 급증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를 묻는 제보, 화장동 공영주차장 타워 공사 현장의 안전시설 미설치와 사유지 불법 점유 등의 실태를 점검해달라는 요구, 거북공원 호수 수질 오염 점검 요청과 예산 관련 정책 효과 점검을 묻는 제보 등 겨우 6건의 사안이 접수되었다. 이 제보 내용은 사안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결과서는 보고서로 공개된다. 제보 제도에 신고 기간을 짧게 두는 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여수시의 예산 공개, 여수시의회의 시민 제보 제도 모두 건전한 주민자치를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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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즈마 폐렴김현경 여수 이화내과의원 원장 독감과 코로나 유행이 지속되면서 중국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유행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는 불안감을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갑자기 새로 등장한 호흡기 질환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3~4년 주기로 주로 학동기 아동을 대상으로 감염을 일으키며 최근에는 영유아에서도 유행하여 호발연령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호흡기 감염병 확산 작년부터 시작된 독감 유행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심해져 최근 같은 기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여전히 소아와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호흡기 감염증으로 인한 입원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질병관리청 11월12일~18일(46주차)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 결과 환자의 31.5%가,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 감시 결과 27.0%가 독감환자였습니다. 또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또한 최근 몇 주가 증가하였는데, 세균성 입원환자 (235명) 중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균으로 입원한 환자(230명)가 97.9%를 차지하였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은 코로나19 유행 이전(2019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급성 호흡기 감염증인 마이코플라즈마는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상기도 감염부터 중증 폐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 및 전신 증상을 일으키는 병균으로 호흡기, 인후, 폐, 기관지 등 상피 표면을 손상시키는 질환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은 분류상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으나 세균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바이러스와 같이 세포 내부에 존재하여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병균입니다. 마이코플라지마 폐렴균은 모든 연령군에서 지역사회 폐렴의 흔한 원인이며, 대개 학령기에 호발합니다. 성인에게서는 드문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군대, 기숙사, 의료원 같이 밀집 폐쇄된 환경에서는 집단 유행할 수 있고 최근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 등 조기 집단생활이 증가함에 따라 3세 이하의 연령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증상 대개 늦가을에서 초봄까지 발생 빈도가 높으며 감염 경로는 호흡기 비말 전파 그리고 유증상자와의 직간접 접촉으로 감염됩니다. 증상 발현 2~8일 전부터 증상 발생 후 20일까지 전염이 가능하며 잠복기는 2~3주 평균 1~4주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감염되면 기침, 가래, 발열, 인후통 등 가벼운 감기 증상이 발생하고 소아에게는 호흡곤란, 빈호흡, 흉통 등의 호흡기 질환과 고열이 발생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고 2주 안에 소실되어 입원하는 경우가 적어 외래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약 10~15%가 중증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진단과 치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진단은 혈액 검사나 환자의 가래와 비인두 흡입액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항원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마이코플라즈마 균이 검출되면 항생제를 사용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에는 마크로라이드 계열의 항생제가 사용되는데, 최근 항생제의 내성으로 인해 항생제 치료 효과가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항생제는 유효한 약효를 보이게 되며 항생제 치료 기간은 10~14일간 치료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다른 호흡기 질환 예방처럼 손씻기를 철저히 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어른에 비해 떨어지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침을 통한 비말감염이 주요 감염 경로이므로 서로 기침 예절을 지키고, 외출 후 얼굴과 손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하는 등의 개인 위생을 꼭 지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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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詐欺)대처론이를테면, 갚을 의사도 없이 큰돈을 빌리면서, 그에 비해 작은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고율의 이자를 몇 차례에 걸쳐 ‘따박따박’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신뢰를 얻고 난 후, 다급한 사정 또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돈을 빌려 달라거나 투자를 권한다. 피해자는 이미 상대방의 재력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과신(過信)하고 있기에, 상대를 의심하는 것에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토록 좋은(?) 사람과 큰 이익을 볼 기회를 놓칠까 봐 급히 돈을 건네게 된다."는 게 전 청조 사건의 대략적인 얼개라 본다면, 이제 다음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처하고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에 관해 잠시 일고(一考)해 보기로 한다. 지나친 호의는 사양하면서, 무엇보다 '천천히' 친해져야 한다. 누군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내가 좋아서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경우라면 내가 속도를 늦추면 상대방도 기다리고 보조를 맞출 것이다. 상대방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어떤 속도로 친해지길 원하는지보다, ‘나’의 속도와 방향성이 중요하다. 내가 천천히 가거나 거절하면 상대방이 떠날 것 같은가. 상대방이 없었던 과거에도 나의 삶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자.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재력과 유명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이라면, 왜 저러는지 "건강한 의심"을 발휘하자. 내가 혹할수록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 " 저 사람의 재력과 친분이 나랑 무슨 상관일까 ? " 작은 진실이 큰 진실이 될 것이라고 믿지 말자. 이자를 준다고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원금이 크면 클수록,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높은이율과 고소득을 보장하면 할수록, 상대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꼭 투자하고 싶은 기회라면 손해를 봐도 영향이 크지 않을 여유 금액만 투자한다. 특히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몹시 위험하다. 상대방이 다급하다고 하고 도와줘야만 하는 상황으로 판단되더라도 송금하기를 누르기 직전까지 ‘나’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친절을 베풀어도 될 금액은 내 마음이 편한 금액에 한해서다. 아무리 좋은 상대라도 그만큼만 친절을 베풀어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것보다 좋은 기회는 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든다면, 타인에게 의존해서 변화를 기대하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감수할 만큼의 위험인지 생각해보자. 안전장치로 담보를 요구하는 등 위험을 완화할 조처를 하자. 흔히 사기는 ‘나’한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과신할 때, 어쩌면 이런 과신이 사기의 덫에 빠지는 지름길일지 모른다. 결국 사기(詐欺)를 치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외로움, 의존하고 싶은 마음, 욕심 등을 이용하기에,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나’를 관계의 노예나 작은 존재로 놓지 않고 적정한 크기로 인식하고, "자기 보호와 경계 세우기"를 잘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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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 눈이 돼야 할 행정사무감사 사파리 눈 되나?곽준호 지방의회의 꽃이자 의정 활동의 수확을 알리는 행정사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사무 감사는 시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긴장감을 주면서 지방 공직자들이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기초 단체 의회에, 보고면서 이를 감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매의 눈으로 이를 일일이 살펴보면서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자세히 검토하는 자리다. 그래서 흔히 행정사무감사를 놓고 매의 눈이라 불리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약을 통해 자신들의 지역구 시민들에게 자신의 의정 활동의 점수를 받는 자리인 만큼 의원들은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지방 정부 집행부를 향해 매의 발톱을 들고 나서는 자리라 지역민들에게는 큰 관심을 끌게 된다. 하지만 민선 8기 정기명 호에서는 이 같은 관심을 끌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이다. 매의 눈이 되어야 할 행정사무감사가 사파리 눈 즉 야생동물 구경 나와 그냥 보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의 소리가 시작부터 나오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 하루 전날인 지난 2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묻는 기자 간담회를 가졌지만 실상 행정 수반의 책임을 지고 있는 현 정기명 시장에 대한 성토의 자리가 됐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특히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노관규 순천시장의 박람회 이후 시정 비전 제시 등 리더십을 언급하며 정기명 여수시장과 비교하는 기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 기자는 남해군의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공사에 대한 발 빠른 행정을 소개하며 여수시와 비교했고, 또 다른 기자는 "복지부동이란 말이 있는데 세간에 낙지처럼 바짝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지 부동'이란 말이 회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규 여수시 의장은 "정 시장에 대해 의원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답변 이후 뭔가 하려는 의지와 의욕이 안 보인다."라면서 "소를 몰고 밭을 갈려고 해도 소가 가지 않을 때는 시민인 주인이 어쩔 수가 없다. 여수시가 무색무취로 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라고 비판했다. 정현주 기획행정위원장은 "민선 8기 초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직개편을 연구했다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과연 시의 행정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는가, 의문이다고 쓴 소릴 전했다. 강재헌 부의장은 정기명 시장이 관심이 부족하다 던 지 일을 덜 한다든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편해지는 것 같다"라면서 시장은 세일즈맨이 되어서 시를 홍보하고 일을 가져와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지켜봤지만 아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도 불통이다, 소통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런 관심이 시장 귀에도 들어가야 한다면서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와야 저희도 감사 대상 사안이 많은데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하다 보니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고 쓴소리했다. 정기명 시장은 최근 모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여수시가 그동안 재선 시장이 없는 것이 소통 부재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그 자리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시민과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면에서 여수시가 그동안 재선 시장이 한 번도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통의 부재가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리곤 시민들이 자신은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기자는 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하던 시절인 2015년 순천대에서 국민TV 전남동부협의회와 지역시민단체의 초청으로 이뤄진 특강 이후 그와 가졌던 단독 인터뷰를 했을 때를 회상했다. 그는 시의 수장인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일을 챙기고 공무원들을 다독거리고 쪼이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알게 됐다. 라면서 시장의 리더력이 그 지역의 위상을 높여 내고 탄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낸다는 말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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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2024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한창진 여수시민감동연구소 소장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님은 '재정건전성과 2024년 예산' 칼럼에서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4년 정부 예산에서 지자체의 "재정절벽사태"가 우려된다고 하였다. 중앙정부 내국세의 40% 가량을 지방재정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우리나라 세금은 국세가 80%이고 지방세는 20%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재정이 보조금까지 포함하여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지원되는 교부세 이외에도 부가세의 25%를 지원하는 지방소비세, 중앙소득세와 연동된 지방소득세 등 파생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모두 합하여 지방 감소는 18조에 이른다고 나라살림연구소가 추정하였다. 지방세 자체 감소까지 더하면 25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지원을 전제로 지출되려던 지방재정은 심각하게 타격을 입게 된다. 심한곳들은 재량 예산의 30%이상이 줄어들거라고 보았다. 따라서 지방의 각종 사업과 행정서비스는 대폭 축소될 것이 뻔하다. R&D 예산 5.2조원을 줄이고, 지방재정에서 15조원이 축소되어 이 부분에서만 2024년 예산에서 20조원이 줄어든다. 결국 2024년 예산안은 사상초유의 세수감소와 이에 따른 재정적자, 이로 인한 채무증대로 설명할수 있다. 그리고 지방과 R&D를 희생한 재정확대로 볼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2024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5년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그것은 2024년 세수가 크게 적자라는 점이다. 지난 9월18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 수입의 심각한 결손이 예상되자 ‘2023년 국세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연말까지 59.1조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의 세수감소가 최대 89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하였다. 문제는 지금의 세수감소는 대부분 2022년 결과라는 것이다. 작년 영업 결과의 법인세, 작년 부동산거래의 양도소득세 등 본격적인 경기불황이 오지 않은 상태의 세수 감소이다. 올해의 경기불황과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는 2024년에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이와 같은 위기의 징후는 지난 8월에 시행되는 법인세 예납에서 작년도 7.1조원을 납부했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2,412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상된다. 지금 여수 지역 경기만 보아도 최고의 불황이다. 이 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 현상이 2025년에 반영된다. 2025년이 더 걱정이다. 11월 14일 여수시의회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회의가 시작했다. 여수시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 영향으로 정부 교부세 700억 원 줄어들고, 지방 소득세 수입 300억 원 등 1,000억 원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여수시는 경상비를 10%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서 2024년도 예산안을 2023년보다 987억 원이 줄어든 1조 4,600억 원 규모로 시의회에 제출했다. 여수시의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수 확보가 적정한 것인지 따져야 할 것이다. 먼저 세출을 조정하고 그에 맞춰 세입을 추정하는 방식은 없을 것이다. 경기 불황에 따른 세입 부족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자칫 '부채 제로'를 자랑하던 여수시가 지방채 발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거래 활발과 여수산단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가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엄청난 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여러 해 논란이 되었지만 2022년 이후 지역 경기는 녹록치 않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안 심의는 2025년도 예산안까지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세출에 있어 경직성경비와 복지 예산, 교육경비 예산 등은 줄일 수가 없다. 계속성 사업에 따른 2024년도 반영분은 제외할 수도 없어 감축할 부분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해도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시비와 매칭된 국비와 도비 교부금 공모사업 추진을 절제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도의원, 기관, 단체가 무조건 먼저 예산 사업비 배정된 것을 자랑해서는 안된다. 시비가 그만큼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국도비를 가져왔으니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이 예산은 대체적으로 공짜라고 생각해서 생색내기용 사업이 많다. 철저히 심사해서 필요하다면 반납까지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특히 각종 청사 신개축, 센터 건물 신축, 도로 확포장, 주차타워 등 인프라 사업은 잠정 연기해야 한다. 지금은 전문가 예측하는 "재정절벽사태"이다. 여수산단 불경기,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관광 침체, 인구 감소 등 지방소멸 위험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여수시 사정을 고려한 예산안 심의가 필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복지와 문화예술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지원, 영유아 보육, 교육 경비 지원 등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힘들다고 밥그릇을 깨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