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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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는 리더인가, 구성원인가?한창진 (저)여수넷통 대표 (현)여수시민감동연구소 소장 1. 이슈가 되지 못하는 2022년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는 6월 1일에 실시된다. 아직 5개월 정도 남았다. 벌써부터 행사장에는 시장 등 지방 선거에 나올 분들이 명함을 돌리면서 자신을 알리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문에 실질적인 예비후보로써 선거 운동 기간이 짧다. 대선에 묻혀서 선거운동 자체가 돋보이지 않고 관심 밖이 될 수 있다. 양대 정당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면서 무소속 출마자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특히 대선 결과에 따라 영향이 클 것이다. 이래저래 지방선거는 이슈가 되지 못 할 가능성이 커 신인들에게는 진입벽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 같다. 여기에다 코로나19 감염 위기 상황이 선거 기간에 끝나지 않ㅡ을 것 같다. 결국에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자연스럽게 비대면 선거 운동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대선에다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시장, 시의원 선거까지 한데 몰려서 유권자들 역시 혼란스러울 것 같다. 이런 선거 구조는 결국 인지도가 높은 현직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현직 역시 지금까지 성과와 잘못 씌워진 프레임을 해소할기회가 적어 더 불리할 수가 있다. 대중은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는다. 후보에 대한 선입견과 갖고 있는 정보에 따라 판단하려 든다. 2. 듣고 싶은 여수의 미래 비전 유권자는 이런 악 조건 속에서 그들의 과거 화려한 경력과 학력보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듣고 싶어한다. 흔히 선거 때마다 선출직을 일꾼, 머슴으로 부려먹어달라는 원론적인 소리를 한다. 선거철의 달콤한 이야기보다 우리의 리더로써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따진다. “리더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 자신과 조직이 얻게 될 모든 이익에 집중한다. 하지만 구성원들은 현재에 초점을 맞추며 변화를 통해 얻게 될 보상보다는 치러야 할 대가에 더욱 집중한다.” (Jellison, 2006) 출마자들이 새겨 들어야 할 리더와 구성원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글이다. 이와 같이 여수의 리더가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 "여수의 미래가 무엇이고,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만들어 줄 것인가"하는 구체적인 여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3. 줄어드는 인구 대책 먼저 매년 3천 명씩 줄어드는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여수를 구할 것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여수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여수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 가격 같은 높은 물가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은 치솟는데 기존 아파트 가격은 계속 낮아지고 빈집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도 여수시는 신규 택지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택지 개발인가를 알 수 없다.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청년이 줄어들면 출산율도 떨어진다. 청년이 살고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으뜸은 도시가 젊어지는 것이고, 도시가 젊어지려면 리더가 젊어야 한다. 아무리 좌충우돌할지라도 젊은이에게 맡겨 무한 도전하고 가능성이 있는 여수가 되었으면 한다. 한 명의 아이는 마을 전체가 키운다. 아이만 낳으면 여수시가 나서서 키우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여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손에 잡히는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4. 그래도 먹거리는? 여수 경제의 3대 축인 여수산단과 수산업, 관광산업에 대한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시대에 석유화학산업은 더 이상 신증설보다는 축소가 뻔하다. 환경 오염과 폭발 위험이 높은 여수산단은 시민의 희망이 될 수 없다. 여수 관광은 숙박업 중심이다. 해안가에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펜션과 카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정 개인 몇사람에게 주체할 수 없는 이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시민 다수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은 없고 기반시설을 위해 많은 비용만 지출하고 있어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 오히려 관광 시설에서 쏟아지는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으로 청정 여수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다 이상 기후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고 있어 어획고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경제 위협 요소와 지수는 나빠지고 있는데 마땅한 대체 산업이 눈에 안 보인다. 5. 오리무중인 지역 현안은? 경도 개발은 여수의 계륵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서 업자는 즐길거리 중심 관광테마산업 유치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매달려있어 걱정이다. 우선 연륙교 예산 투입 중단은 시켰지만 앞으로 대책은 미궁이다. 100m 높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저지할 대책이다. 원칙이 없는 고무줄 도시계획 적용으로 난개발을 부추켜 늘어만 가는 자연훼손과 생태계 파괴로 여수반도가 여기저기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업자 중심에서 여수 미래 중심으로 바꿀 인허가가 필요하다. 매년 인구는 3천 명 줄어가는데 자동차는 3천 대씩 늘어난다. 막대한 예산으로 도로 신설과 확장, 공영 주차장과 주차타워를 세워보지만 교통 체증 해소는 역부족이다. 물 먹은 하마처럼 많은 예산 투입에 비해 거리가 먼 시내버스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가 방법이다. 인구는 줄어가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공무원 노조는 청사 증축과 청사 통합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비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창의적 적극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가 고민이라고 본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고급 의료시설 확충,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자녀 교육 제공, 취미와 교양을 높여주는 평생 학습 시설 네트워크로 다양한 기회 제공, 활발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공원과 휴식 시설 확충 등이다. 지나치게 일회성 이벤트 행사 유치와 시설 신증축은 시민 역량과 예산 낭비와 갈등을 일으키고 도시 미래를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 도시가 활력을 잃고 늙어간다는 점에서 경계해야할 지점이다. 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의 분규는 4년이 넘었고, 상인들의 시청사 노숙 투쟁은 계속되는데 공론화위원회는 열었으나 해결하지 못 하는 여수시의 갈등 해결 능력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다툼과 경쟁보다는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 6. 투표가 답이다. 구성원인 시민은 미래를 생각할 여유와 안목이 없다. 당장 현실적인 이해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리더가 여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3천 여 공직자들과 함께 선택과 집중한다. 거론되는 후보 가운데 누가 적임자인가를 따져 투표한다. 스토리가 아닌 스펙만 보고 투표했다가 실패와 실망을 하면서도 또,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유권자 책임도 크다. 경선과 본선거에서 투표가 중요하다. 선거철에 가장 무서운 것은 총칼이 아니라 투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선거기간 내내 어느 자리에서나 누구를 리더로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자격도 안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는 4년 내내 구성원이 피곤해지고 싸워야 한다. 믿고 여수를 맡길 수 있는 리더를 찾는 것이 선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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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절벽 건물 건축 금지 조례 개정 필요한창진 (전)여수넷통 대표, (현)여수시민감동연구소 소장 돌산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경도가 보이는 해안가 절벽에 펜션과 리조트, 카페 등이 들어서 자연 훼손이 심각하다. 국도 17호선에서는 보이지 않아 훼손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사정은 안굴전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어느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에 지장대사 절 앞에서 굴전 사거리까지, 다시 안굴전에서 무술목까지 8자 형태 해변 도로 신설 확장 예산 확보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심사숙고를 요구한다. 첫째, 아직 도로가 없어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장대사에서 굴전사거리까지 개발을 부추키는 도로가 될 것이다. 몸살을 앓고 있는 해안가 절벽 건축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이다. 22도 경사면 제한은 개발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둘째, 안굴전 도로 확장은 누가봐도 기존 업체를 위한 특혜성 도로가 될 것이다. 조금 남은 절벽까지도 건축을 서두르는 것이 불보듯 뻔하다. 해안가 절벽에 자리잡은 휴양시설들 셋째, 돌산은 이미 주말에는 관광객이 타고온 차량으로 포화 상태로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가 없다. 8자형 도로를 건설하여 교통 소통을 꾀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이다. 현재도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2차선 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지금 당장은 여수 바다 경치만으로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지만, 교통 불편과 체증으로 돌산도는 교통 지옥 현상을 빚게 되어 접근성에서 불리하다. 돌산 내에서는 친환경 전기차 운행과 관광객 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 아니면 관광객 1인당 경관기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제발 돌산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해안가 절벽 개발 금지를 위해서는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12조에 해안가 경관 유지를 위한 기준과 같은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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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 지구단위계획으로 본 의료시설부지 매각.웅천 의료시설부지는 매각이 끝났다. 그래도 관심을 갖는 것은 공무원 행정 집행은 무조건 법과 절차에 따른다. 택지 개발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고시를 하면 그것이 법이다. 그런데, 도중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다. 웅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의료관광용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경 내용이 여수시 매각공고와 여수시의회 보고에도 빠졌다. 그 내용이 매각 공고에 포함되었으면 여러 종합병원이 입찰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매각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약간 높고 시세보다는 많은 차이가 있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2004) (2009) 2004년, 2009년 지구단위계획에는 숙박시설이 들어가지 않았다. 의료시설부지는 두 필지인데 지침에 분할과 합병을 할 수 없다. 그 중에 한 필지를 의료관광용 숙박시설을 한다면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구단위계획에는 의료관광용 숙박시설이 추가되었는데, 매각 공고에는 빠진 것이 의의심스럽다. 이러한 절차를 택지 개발 매각을 전문으로하는 담당 공무원이 모를리가 없다. 웅천 택지개발에서 매각 안내 현수막 하나 붙이지 않고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언론과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매각하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시민들이 종합병원 부지라는 표지판이 있을 때는 신도시에 맞는 대형 병원이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끝났는데도 매수한 종합병원이 어떤 규모의 병원을 언제 어떻게 짓겠다는 발표가 없어서 아쉽게 생각한다. 매각 공고에 제시된 5년 내 착공, 매각대금 8년 분할 상환, 10년 동안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는 조건이 마음에 걸린다. 필자와 같이 병원 건축에 대한 우려를 하는 시민들에게 자세한 건축과 운영 계획을 밝혀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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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 여수 유치 8년 성과와 우려.2007년 해양경찰교육원 여수 유치가 확정되면서 "해양경찰교육 여수 시대가 열린다"고 했다. 교직원 148명 이주하고, 연 13만명이 체류·거주하면서 이에 따른 인구유입을 통해 파생되는 경제생산액은 연간 348억원과 이 중 54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급식당가와 호텔, 펜션 등 관광산업과 신북항 건립 등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총체적인 해양산업의 발달이 전망된다고 했다. 과연 그와 같은 인구 유입과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치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해양경찰교육원 여수 유치는 2005년 6월 전국 175개 기관의 지방 이전계획에 따라 민선3기 여수시가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전남도내 9개 시·군과의 치열한 각축전을 치러 유치했다. 여수시는 삼도수군통제영으로 조선시대 수군본부로써 전략요충지이자 온화한 기후와 해안, 도서, 항만 등을 고루 갖춘 교육훈련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더불어 여수항 등 동북아 중심 관문을 담당하는 국제해운도시 기반시설 장점을 내세우며 사업 유치의 당위성을 확보해 나갔다. 각계의 노력 끝에 마침내 2007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해양경찰학교 여수 이전이 확정되었다. 2013년 충남 천안시 병천면에 있던 해양경찰학교가 여수로 이전하면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명칭까지 변경하였다. 여수시가 유치하면서 퍼주기식 지원과 골프장 등 체육시설 조성 과정에서 환경오염 등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여수신항 북방파제에 해경훈련함 전용부두를 만들었고, 여수시는 주 진입로인 미평-해양경찰교육원 간 4.5㎞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 80억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미평-만흥 간 도로를 확장했다. 또, 100억원을 투입해 상수도 공급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일체를 마련키로 약속했다. 이주 직원들에 대한 각종 지원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학교 개교 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고 증회 운행하고 있다. 해양경찰교육원은 36개 교과별 연간 7만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게 되며, 하루 평균 290명이 졸업해 야전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지하1층·지상9층 규모의 본관동을 비롯해 연구동, 강의동, 도서관 등의 교육시설과 1,200명이 수용 가능한 350실 규모의 생활관, 기초체력훈련장(골프장), 체육시설, 학생회관 등을 만들었다. 해양경찰교육원 유치 이후 예상한 만큼 지역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 당시 여수시민협 상임공동대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였던 필자는 전남도 공공기관 유치위원으로 활동해서 내용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기관인 해양경찰교육원 유치가 남단 여수로서는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인구 유입과 경제 효과는 예상과 다르다. 해양경찰교육원이 있는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이 있지만 제대로 된 음식점 하나 새로 생기지 못 했다. 일부 주민들 가운데 용역과 공무직으로 일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해양 교육 기능을 분산해서 축소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여수 해양경찰교육원과 별도로 옛 해양경찰학교 천안캠퍼스 해양경찰교육원 분원에 '직무교육훈련센터'를 설립 운영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은 신임 경찰 과정 위주로 11개 과정 2,360명 정도 교육을 받는다. 천안 직무교육훈련센터는보수 교육 과정으로 매년 재직자 4,700여명을 대상으로85개 교육과정 개설 운영한다. 이것은 정부의 지방 분권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크게 어긋난다. 지리적으로 수도권에서 먼 여수보다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 교육 받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이다. 아직도 이전하지 않고 있는 기관까지도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해양 경찰이 바다 인근에 훌륭한 교육시설을 해놓고 교육 기능을 분산한다는 것은 기껏 200 여 명에 지나지 않는 상주 인원마저 축소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지역에서는 예상과 벗어나 인구 유입 효과와 파급 경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에 서운함을 갖고 있다. 최근 자랑스런 여수인상을 받은 여수 출신 정봉훈 해양경찰청 차장이 차기 해양경찰청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의 불만을 받아들여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육 기능 분산 시도가 중단되기를 바란다. 오히려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해양경찰대학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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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여자도 주민의 간절한 바람 해결 차례.지난 9월 29일 '남해~여수 해저터널'사업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최종 반영됐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사업은 2029년까지 국비 6824억원을 들여 남해군 서면과 여수시 삼일동을 잇는 총 7.3㎞ 구간(해저터널 4.2㎞, 육상부 터널 1.73㎞, 진입도로 1.37㎞)이 건설된다. 일찌기 반대를 주장해온 필자는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결정에 유감이다. 1조원 가까이 들여가면서 기껏 교통 소통 수단인 도로에 지나지 않은 해저터널이다.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해저터널은 산업도로로서 성격이 크다. 도로 기능으로 보면 13분 시간 단축 밖에 안되는 남해와 여수 간 해저터널은 기존의 남해대교와 이순신대교를 이용하면 된다. 해저터널 건설 목적인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은 거리가 멀다. 이것은 토건회사들의 공사 수요를 해결해주는 사업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1조원 가까이 들여서 1km가 넘는 여수에서 남해 바다 밑으로 터널을 뚫겠다는 것이 과연 섬 발전에 우선 사업일까? 섬달천 카 페에 가면서 주차장에 붙여진 여자도 주민들의 애절한 내용의 현수막을 보았다. "여자도 시민도 짠물보다는 상사댐 수돗물을 먹고 싶습니다" "여자도 시민은 살아생전에 연륙교가 아니라도 벌교 장도처럼 수돗물을. 먹고싶다" "시장님, 경도외 소경도는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여자도는 안됩니까?" 여자도 섬 주민들이 상수도를 설치해달라는 것이다. 누구나 500m나 떨어진 인구 300명 정도 사는 조그만 섬 여자도에 무슨 상수도냐고 할 것이다. 공사비가 500억 원은 들어갈 것으로 본다. 섬은 지하수를 파도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 혹시 나와도 바닷물처럼 짠물이 나온다. 그래서, 금오도와 낭도는 자체 저수지를 만들어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시내에서 거리가 가까운 대경도와 소경도 등은 육지에서 상수도를 끌어다 공급하고 있다. 여자도와 비슷한 규모의 섬은 담수화 공장을 설치해서 바닷물을 수돗물로 바꿔서 먹는다. 해수 담수화 사업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짠 소금기를 완전히 빼낼 수 없다. 실제 주민들은 짠물을 먹고 쓰고 있다. 바닷물을 사용하면서 모터와 시설이 부식이 잘 돼 고장이 자주 난다. 한번씩 시내로 수리를 맡기면 비용도 문제지만 당장 물이 끊긴다. 그래서 여자도 주민들은 시내에서 생수 사나르기가 바쁘다. 인간의 기본 생존 욕구인 물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곳이 섬이다. 많은 섬들이 이웃 섬과 육지로 다리를 놓아 연결되는 것을 보고 여자도 지인들이 여자도에 연륙교 설치를 이야기하면 필자는 무조건 반대한다. 필자는 섬의 가치는 섬 그대로 여야 한다는 생태주의자이다. 섬주민의 입장보다는 신자유주의 효율성에 익숙해져 투자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진다. 연륙교가 아니면 차량을 싣고 다니는 도선을 이야기한다. 크지 않은 여자도에 자동차가 오르내릴 수 있는 부두와 마을을 잇는 도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선 만들어진 것이 섬달천 주차장이지만, 엉뚱하게 인근 카페 주차장이 되어버렸다. 여자도와 가까운 이웃섬인 보성군 벌교읍 장도는 이미 해저 상수도관 부설로 수돗물 혜택을 보고 있다. 여수의 섬도 대경도, 소경도, 사도 등의 섬들이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다. 여자도는 장도와 섬달천에서 해저 상수도관을 설치하면 어렵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필자와 같이 담당 공무원들의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저 상수도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인식의 전환이다. 혹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빈 섬이 될 것이라는 배타적인 생각에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릴 적 신항 부두에서 놀면서 그토록 멀게 보았던 남해까지 바닷속으로 터널을 뚫겠다는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눈앞에 현실화되고 있다. 1조원 가까이 들여서 해저 도로를 뚫겠다면서 여자도 해저 상수도 매설 사업은 못한다는 말은 이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담당 공무원과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의 의지 문제이다. 당장 여수시민의 먹는 물 문제는 외면하면서 인구 4만의 남해군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 갖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처럼 '여자도 해저 상수관 설치 사업'도 국회의원과 시장이 적극 나서서 집단 서명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에 쫓아다닌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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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 건설사 책임은?여수에서 일어난 층간 소음 갈등으로 희생된 분들께 삼가 명복을 빌며 부상 당하신 분들의 조속한 완치를 빈다. 졸지에 부모와 형제자매,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께도 위로를 드린다. 27일 사건이 전국 뉴스로 나오면서 여수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것으로 본다. 층간 소음은 꼭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공동체 의식 부족만의 문제일까? 건설사는 층간 소음 해소를 위한 방법이 있는데도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 본인들의 부담만을 강조한다. 실제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람들의 희생을 방치하고 있을 수 있다. 층간소음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이들 뛰는 소리(73%), 망치질 소리(4.7%) 등과 같은 인적요인과 화장실 물소리, 문 여닫는 소리 등과 같은 건물의 구조적 요인,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하는 제도적 요인 등이다. 인적 요인은 소통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구조적 요인은 개인이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구조적 문제는 국내 아파트의 85%를 차지하는 벽식구조 아파트가 실내소음 차단에 취약하다는 데서 기인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바닥두께(150~210mm) 또는 바닥충격음 기준(경량 58dB, 중량 50dB)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됐다. 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을 지을 때는 소음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발전된 공학기술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1. 건물의 구조 분류 건물의 구조는 크게 기둥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뉜다. 기둥 없이 벽, 슬래브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가 벽식 구조다. 무게를 지탱하는 기둥이 있는 구조는 수평 기둥인 '보'가 있으면 '라멘' 구조, '보'가 없이 슬래브와 기둥으로 이뤄지면 '무량판'구조라고 한다. 2. 벽식 구조의 문제 1986년도 이전 아파트가 처음 대중화되기 시작하던 때는 '기둥식 구조'라고 해서 기둥의 '보'라는 것이 진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 그 때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신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벽식 구조가 등장한다. '벽식 구조'는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층고를 낮추어 공사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9년 이후에는 91.9%의 아파트가 벽식구조로 지어져서 일반적인 건축 방법이 되어버렸다. 벽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벽이 바닥을 받치고 있어서 바닥에 어떠한 힘이 가해지면 진동 에너지가 벽으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점이 아파트 층간소음 근본적인 원인이다. 아파트가 콘크리트 북이 되어 윗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마치 북을 치는 것처럼 둥둥 울린다. 3. 시멘트 함량 20%를 줄여 레미콘 제조 2017년 순천지역 A레미콘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시멘트 함량이 모자란 불량레미콘 306억원 어치를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가 적발돼 회장 장모씨(73) 등 5명이 구속되었다. 이들은 여수지역에서도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3년부터 건설사들과 약정한 배합 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20%가량 줄이는 방법으로 레미콘을 제조해 납품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검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서 실제 건설현장에서 1차 시험(슬럼프·공기량·염화물 함유량)을 할 때 검사자가 직접 하지 않고 납품업체 담당자들이 대행하도록 했다. A 업체의 경우에는 건설현장에 보관 중인 레미콘의 2차 시험(압축강도)을 할 때 따로 준비해둔 KS규격에 맞는 레미콘으로 바꾼 사실도 밝혀져 충격적이었다. 이 때 적발된 건설사 9곳은 국내 20위권의 대형건설사도 포함됐으며, 대부분 국내 100위권에 드는 건설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4. 레미콘 물타기 레미콘 차량이 신도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들어서자, 관계자는 “물 좀 타 주세요”라며 운전자에게 레미콘 물타기를 지시했다. 또 다른 공사 현장에선 자동차 경적과 수신호 등으로 물타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1~2시간씩 기다리면 통 안에서 굳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멘트가 재산인데 덜 굳게 하려면 물을 안 탈 수가 없다." "물타기는 관행이고, 대부분 여기 레미콘 하는 기사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말한다. 건축 전문가들은 “아파트와 건축물 시공 시 레미콘에 구체방수제(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제)를 타설해서 시공해야 더욱더 안전하고, 하자 발생률이 적다”고 주장한다.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물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증발한다. 증발하고 난 뒤에는 물이 들어있던 곳은 구멍이 남게 된다. 그 구멍이 클 경우 바람 든 무처럼 구조적인 힘을 잃게 되고, 그 구멍을 통해 공기와 빗물이 유입되면 콘크리트 속의 철근은 녹슬게 된다. 일정 비율 이상의 물이 더해진 ‘불량 레미콘’은 이렇게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아파트 수명이 서양에서는 100년이 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0년만 넘으면 재건축을 이야기한다. 5. 쓰레기 재활용 시멘트 사용 최병성 시민기자는 시멘트가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이름 아래 온갖 쓰레기로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등 가연성쓰레기를 비롯하여, 제철소 슬래그, 소각재, 분진, 석탄재, 하수슬러지, 각종 공장의 오니 등 온갖 비가연성 산업 쓰레기들이 시멘트로 변신하여 우리 집 안방과 아이들의 방으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최 기자는 "시멘트공장은 대한민국 최대의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말한다. 전국에서 각종 쓰레기를 실어오는 차들이 수지 않고 시멘트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고, 시멘트공장의 대형 창고마다 각종 쓰레기들이 거대한 산을 이룬다. "고온 소성로에서 태우면 온갖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일까?"하고 의문을 갖는다. 시멘트공장이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 막대한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생활쓰레기도 이 정도 쓰레기 처리비를 받으니, 유해성이 높은 산업쓰레기 처리 단가는 훨씬 높아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이다. 6.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최병성) '분뇨처리장의 분뇨처리 오니 발생량과 분뇨오니 처리(매립, 소각장, 시멘트공장)의 결과를 공개했다. '분뇨오니'가 다름이 아니라 공공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서 건조 후 화력발전소 및 시멘트 회사로 공급된다. 또, 시멘트공장들은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며 '자원재활용'이라고 주장한다. 복도와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면적을 다 포함하여 32평 아파트 한 채 건축에 들어가는 총 시멘트 값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200만원은 10억 원짜리 아파트 값의 0.2%에 불과한데, 온갖 산업 쓰레기뿐 아니라 사람과 개와 고양이 똥까지 넣어 만들어지고 있다. 요즘 층간 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아파트는 위 아래층과 지붕과 바닥을 공유하기에 32평에 소요되는 총 시멘트 값은 200만원에서도 훨씬 더 줄어든다. 일본산 석탄재와 도시하수처리장, 식품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인 유기성 오니와 산업체 생산공정이나 가공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등을 혼합해 소성로에서 굽는 과정을 거쳐 이들 물질도 시멘트와 버무려서 생산해 내고 있다. 층간 소음은 아파트 건설 당시부터 이렇게 벽식 아파트 구조를 비롯하여 불량 레미콘 사용 등이 주된 원인이다. 시멘트 함량 감소, 쓰레기 소각 같은 불량 시멘트 원료 사용 등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7. 부실 아파트 검사 방법 아파트 준공 이후 콘크리트 구조 검사를 한다. 양질의 시멘트를 사용했느냐를 따져볼 때 이미 사전에 약속된장소를 천공한다. 그것을 피하려면 감사부서 또는 민간 기구가 아무데나 천공해서 시멘트 사용을 검사하면 된다. 여수에서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검사를 해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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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에도 마을버스가 있어.여수시민협은 지난 9월 2일 청소년수련관에서 마을버스 공영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비대면으로 토론회를 지켜보았다.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시내버스 전문가 3명이 발제를 하였다. 공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장과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실장, 경기연구원 김채만 박사의 발제를 들으면서 귀한. 자료가 여수에 크게 보탬이 될 것 같아 여수시민협을 찾아 자료를 받았다. 그 자료집에는 여수시의 마을버스 운영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자료가 나와 있었다. 토론회 끝부분에서 여수시 마을버스 운영과 확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토론자로 나온 여수시 교통과장은 토론자로 나와서 토론 주제인 '여수시 마을버스 공영화 못할 이유가 있느냐'와 다르게 예산이 없어서 공영화 확대가 어렵다고 했다. 이에 발제자와 토론자는 오히려 도서지역 개인 업자에게 사업권을 주고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 비용이면 공영화를 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수시는 일관되게 2022년에 초도 마을버스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연구원의 김박사는 화성시 시내버스 공영화와 무상버스 운행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하였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여수시가 시내버스 공영화를 추진하려면 신설 노선은 무조건 공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수시는 국동과. 고소동, 화정면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새내버스 회사에게 위탁했다. 여수시는 1998년 시내버스 공동배차제가 시행되면서 독점 노선이 없어졌다. 이런 사정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여수시는 공영화를 추진할 때 막대한 영업권 보상과 논란을 자초했다. 필자는 당시 여수시에 강력하게 업체 선정. 대신에 공영화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론회를 마치고 많은 시청자는 여수시 교통행정이 시민편의보다는 업체 이익을 위해 예산을 쓰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초도 마을버스부터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 맡겨 공영화를 추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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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당기거지'와 '동령소갈비'.이충무공 자당 기거지보다는 이충무공 어머니 사시던 곳이 맞지 않은가요?" '어머니 사시던 곳'이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가 되었다 국민신문고에 '자당기거지'를 '어머니 사시던 곳'으로 바꿔달라는 청원을 했다는 말에 미쳐 그것을 생각지 못 하고 지나쳐버린 필자가 부끄러웠다. 답변에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이므로 변경이 안된다고 했단다. 일찌기 여천시 때부터 '자당기거지'를 '어머니 사시던 곳'으로 바꾸자고 했다. 3려통합이 되면서 바뀌었는데 문화재 지정하면서 원위치 되었다. '이충무공자당기거지李忠武公慈堂起居址'에서 '자당慈堂'이나 '기거지起居址'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어머니 사시던 곳'이라고 하면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다. 더 웃긴 것은 고소대 '통제이공수군대첩비' 곁에 있는 '동령소갈비'이다. 동령소갈비(東嶺小喝碑)라고 하면 무슨 뜻인 줄 모른다. 어느 '동령'이라는 소갈비 식당으로 착각한다. 참 어이 없는 일이다. 동령소갈비(東嶺小喝碑)는 보물 제571호로 지정된 좌수영대첩비(左水營大捷碑, 통제이공수군대첩비)를 세우게 된 경위와 비석 건립에 참여한 인물들, 비석을 건립하기까지의 어려움 등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비석이다. 동령소갈비'보다는 '대첩비소개비', '대첩비안내비' 등으로 쓰면 훨씬 뜻을 알고 애정을 갖게 될 것이다. '타루비' 역시 '눈물비'라고 하면 초등학생부터 금방 알 것이다. 여수시가 진정으로 '문화도시'가 되려면 시민들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보다 쉽게 문화재 이름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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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랬을까? 단순 실수.지난 8월 10일 여수시가 매각 절차에 따라 웅천택지 의료시설 부지 2필지를 여수시내 어느 병원에 매각했다. 웅천동 1403번지, 140번지 2필지 32,667m²(9천880평)를 322억 9,914만 7,200원에 매각하였다. 이 날 계약금 10%인 32억 2991만 4720원을 지급하고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22일 7일간 일간신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여수시 홈페이지 등에 매각 공고를 했다. 그런데 매각 공고한 내용과 여수시의회에 보고한 매각 기준이 달랐다. 여수시 의회에 보고한 내용 가운데 매각 공고문과 다르게 '8년 분할 상환 조건'이 빠졌다. 실제 계약할 때는 매수인이 요구해서 '8년 분할 상환 조건'을 빼고 계약할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문가 의견은 재공고를 해야할 상황이라고 한다. 아니면 의회 보고에서 일부러 뺐다는 것이 된다. 의회 보고서의 계약 자격 기준은 "의료법에 따라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종합병원을 설치.운영할 자 등"이고 "기타 사항 계약 후 5년 내 착공, 8년 전매제한, 10년 지정용도(종합병원)"으로 되어있다. '8년 분할 상환 조건'이 중요하다. 여수시가 매각한 부지는 3.3 m² 당 매매가는 547만 원이다. 공시지가는 453만 원이고, 주변 시세는 693만 원이다. 감정 평가 금액이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는데, 그것도 8년 분할 상환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었다. 왜, 여수시의회 보고 내용 중에 중요한 '8년 분할 상환 조건'이 빠졌는지 모르겠다. 여수시 의원들은 그것을 알고서도 그냥 넘어갔는지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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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숙박시설만 늘어난 경도 복합 관광단지.2020년 10월 2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고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해양관광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보면 토지 소유자가 크게 와이에이디벨롭먼트주식회사(YKD)와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주식회사 하나은행(미래에셋펀드)로 되어있다. 경도 전체 사업부지 2,152,972.5㎡ 중에서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268,116.8㎡ 12.45%, 와이에이디벨롭먼트주식회사(YKD) 210,361㎡ 9.77%, 주식회사 하나은행(미래에셋펀드) 1,605,121.3㎡ 74.55%이다. 주식회사 하나은행(미래에셋펀드)은 27홀 골프장 부지이고, 기존 100실 콘도 부지 30,659.4㎡ 전남개발공사 소유로 되어있다.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소유 268,116.8㎡ 12.45%와 전남개발공사 소유 30,659.4㎡를 더한 298,776.2는 숙박시설지구 305,356.8㎡와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면 경도지구 새로 짓는 숙박시설지구는 모두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소유가 된다. 왜, 미래에셋은 숙박시설 부지를 자회사인 와이에이디벨롭먼트주식회사(YKD) 소유로 하지 않고 아시아신탁에 신탁을 했을까? 그 답은 아시아신탁의 업무를 보면 '분양관리신탁'이 있다. '분양관리신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건축물의 선분양시 사업시행자가 신탁회사와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사업부지 소유권 및 분양대금을 보관 및 집행하도록 하여 피분양자(=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상품이다.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소유 268,116.8㎡ 12.45%와 전남개발공사 소유 30,659.4㎡를 더한 298,776.2는 숙박시설지구 305,356.8㎡와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면 경도지구 새로 짓는 숙박시설지구는 모두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소유가 된다. 왜, 미래에셋은 숙박시설 부지를 자회사인 와이에이디벨롭먼트주식회사(YKD) 소유로 하지 않고 아시아신탁에 신탁을 했을까? 그 답은 아시아신탁의 업무를 보면 '분양관리신탁'이 있다. '분양관리신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건축물의 선분양시 사업시행자가 신탁회사와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사업부지 소유권 및 분양대금을 보관 및 집행하도록 하여 피분양자(=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상품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해양관광단지) 실시계획(변경)'에 나와있는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소유 부지는 숙박시설을 짓기 위한 것으로 그것도 선 분양해서 건축비를 확보하고, 남은 이익금으로 해양 문화시설지구 해양친수공간 13,304.2㎡ 시설을 2차에 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숙박시설을 선분양할 때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분양관리신탁'을 하게 되어 있다. 이미 여수시는 웅천 꿈에 그린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아시아신탁을 시행사라고 주장했었다. 이렇게 하면서도 경도를 해양복합관광단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숙박시설 단지이고, 투자 자금 역시 숙박시설을 선분양해서 마련하겠다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