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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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돌산에 펜션이 많을까?돌산에 펜션이 들어서면서 난개발이 시작되었다. 돌산 숙박시설 상당수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라 지어진 것이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 그리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여행자에게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이다. 과거에는 등록 또는 지정제였으나, 지금은 신고제로 바뀌면서 누구나 쉽게 펜션을 운영한다. 숙박과 조식을 제공하므로 식품위생법 음식점업과 숙박업이지만, 특례로 농어촌정비법 적용을 받는다. 조건은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규모는 주택연면적 230㎡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의 유형은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는 건축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가족 전원 동거와 반드시 농어업인의 요건도 필요하지 않다. 즉 단순 귀촌자도 가능하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이다. 주로 '읍', '면' 지역이고, '동"지역은 원칙적으로 민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돌산읍에 농어촌 민박이 많다. 농어촌민박업자에게는 민박주택 및 운영자금에 대한 정부의 융자지원이 있다.2019년 시행문에 따르면, 주택시설지원금으로 주택 증개축 투자하면 80% 범위 내에서 융자가능하다. 금리는 연 2%로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이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으로 1년 이상 해당지역 거주조건이다. 운영자금은 신고된 2년 이상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금은 농업지원자금으로 농협에서 주관한다. 돌산에 펜션 짓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연 이자 2%로 빌려주기까지 한다.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소득세 비과세의 범위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이다. 이런데도 돌산읍 바닷가 경치 좋은 데에 무리하게 농어촌 민박을 짓지 않을 수가 없다. 무려 200 여 군데가 넘는다. 일반 숙박시설인 리조트, 호텔, 모텔 등이 130 여개나 된다. 숙박시설은 계획관리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민인 주인이 사는 연 면적 230㎡ 미만의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다. 건축물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민박이 허용되지 않는다.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법 펜션을 단속하지 않으면 난개발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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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내외 행정 통합 운동에 동참해야.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10월 20일 시민감동연구소에서 제67회 시민정치자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 주제는 '광주 전남 행정구역 통합'였다. 발제문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였다.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대전 등에서 추진하고 있고, 일본과 프랑스에서 과감하게 통합을 하였고, 추진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전남도지사는 "민선 7기 논의사항이 아니다"며 “민선 7기에는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선 8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은 누가 보아도 다음 도지사를 연임하려는 것 밖에 안보인다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권의 경우 시도 통합 논의에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는 발언은 여수시민으로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수를 언급하였는지 참석자들은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KBS가 지난 9월 28일 광주·전남 시·도민 천 6백여 명에게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론조사를 하였다. 여기에서 광주는 50.9%가 찬성, 32.9%가 반대, 전남은 51.6%가 찬성, 33.1%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도민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보다 “시·도행정통합이 어려우면 경제적 통합협의체를 먼저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 의미를 망각한 것이다. 물론 이용섭 광주시장이 사전 상의도 없이 불쑥 통합을 거론한 것은 절차 상의 문제가 있다. 거꾸로 김 지사가 먼저 통합을 꺼낼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다. 2022년 지방 선거 전에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도민 논의가 많이 늦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안에 결정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자치 분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처럼 광주 전남이 분리된 상태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통합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급격하게 인구 급감,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 인구 급감,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 부양인원 증가 등으로 지방은 소멸되고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대구경북은 '소멸하고 있는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절박함에서 행정 통합의 뜻을 모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을 꾸려 행정 통합 기본구상안도 만들고,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가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도 제정했다고 한다. 광역자치단체인 경북도와 대구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대구와 경북을 완전통합해 완전자치를 지향하는 인구 500만명 규모의 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럴 때 광주 전남은 뭐하고 있었는지 한심하다. 경남도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도정 핵심 과제로 삼으면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다. 지난해 3월 부울경 행정 협의체인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국가 균형 발전, 교통,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동남권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을 해왔다. 경남도는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전략으로 공간 혁신, 인재 혁신, 산업 혁신을 꼽는다. 우선 3개 시도 간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생활권을 확대하는 `공간 혁신` 전략이다. 다음은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동남권 전체 지식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인재 혁신`이다. 호남권에 비해 인구도 많고 조건이 유리한 영남권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전남도는 선거를 의식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시민들 주도로 그 어려운 3여통합을 추진한 여수시민은 앞으로 광주 전남 행정통합과 여수 순천 광양 3시 통합에 대해 더많은 토론과 관심을 갖고 접근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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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 46층 대법에서도 여수시 패소 이유?웅천 46층 관련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여수시가 패소하여 상고비용까지 물어주게 되었다.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와 보광건설은 2017년 4월 웅천지구 옛 농협부지에 지상40층~46층 지하3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에 대한 신축 허가를 여수시에 냈다. 하지만 인근 웅천 지웰1차 아파트와 이격 거리가 28.01미터로 측정돼 30미터를 넘어야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은 반려됐다. 이후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년 9월3일 해당 숙박시설의 시공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을 기각한 바 있다. 문제는 이격거리 적용에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19년 11월 14일 사업신청자인 오션퀸즈파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도로 중앙선을 경계로 하면 부지 전체가 생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데 여수시는 이 지역을 관광 숙박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며 “도로 중앙선이 아닌 인근 아파트 건물을 경계로 봐야 한다”면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 2020년 5월 22일 여수시가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행정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제1행정부)은 항소를 기각했다. 이렇게 여수시가 낸 1심과 항소, 상고에서 패소를 하면서 업체는 다시 신축허가를 낼 것으로 본다. 웅천 지웰아파트 주민들은 46층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를 받을 수 있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 결국 문제는 상업시설과 주거지역 이격거리에 있다. 2015년 3월 여수시는 느닷없이 도시계획조례변경을 한다. 일반주거지역 인접 상업지구 내 건립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경계를 5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한다. 당시 조례변경은 실제로는 원포인트 개정이었고, 조례변경에 대한 취지서와 구체적인 변경 취지도 없이 이격거리를 완화하였다는 송하진 의원의 시정질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일방적인 조례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곳은 유일하게 웅천지구 내 1701번지이다. 이격거리를 완화하면 실제 피해를 보는 주민 웅천 지웰 입주자인데 사전 설명이나 의견 조사가 없었다. 이격거리를 완화한 도시계획직 공무원은 패소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행정소송을 하였고 원심과 항소, 상고 모두 패소하였다. 진짜 이길 수 있다고 해서 법적 절차를 추진한 것인지 의문이다. 과거 문수동 대성베르디힐 아파트 공사에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절차로 공사를 추진해서 완공을 앞두고 있다. 사회적으로 갈등과 논란을 일으켰지만 법적 판단으로 끝이 났다. 이와 같은 개발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여수시가 자체 감사를 하고 감사원에 감사 요청, 수사 당국 고발을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누가 50m인 이격거리를 30m로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여수시는 다른 도시처럼 이격거리를 50m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 제출을 서둘러야 한다. 개발할 것으로 알려진 소제지구, 죽림지구, 만성리, 여천역세권개발, 거점마리나부지 개발에서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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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이 여수시민을 먹여살릴까?며칠 전 여행사 대표와 함께 걸으면서 뜬금없이 이탈리아 걱정을 했다. 지금 코로나19 위기에 관광객이 가지 않아 힘들 것이라고 했다. 로마 바티칸 성베드로대성당을 구경하면서 아침 일찍 줄 서있는 세계에서 온 관광객을 보았다. 이탈리아는 "조상을 팔아서 먹고 산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가이드는 이탈리아 제1위 산업이 농업, 2위는 석재 가공 산업, 3위는 패션업, 4위가 관광업이라고 한 것이 떠오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산업을 대분류한 것을 보았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나눈다.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여수시는 여수를 다녀간 관광객이 한 해 1,500만 명이라고 했다. 그래서 웅천 택지를 해운대처럼 만들겠다고 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고, 호텔과 오피스텔이 생활형숙박시설로 팔려나갔다. 돌산에는 하룻밤 자는데 백만 원이 넘는다는 풀빌라가 천지에 들어섰다. 늘어나는 것이 팬션이고 카페이다. 보고서를 보면 관광산업 취업자 수가 제조업에 비해 2배 가량 높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2014년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이 8.8명, 관광산업은 18.9명이다. 그렇다면 여수시는 어떠할까? 여수시 통계연보 2018년 기준을 본다.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면 구분에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사업서비스업이고 세분하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적합할 것다. 표와 같이 2014년 29.7천명, 2015년 31.3천명, 2016년 30.5천명, 2017년 26.9천명, 2018년 25.0천명이다.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인구 역시 관광산업시설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줄어들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280,545명이다. 2014년 294,459명, 2015년 294,073명, 2016년 293,036명, 2017년 290,528명, 2018년 287,868명, 2019년 282,786명이다. 2014년에 비해 13,914명이나 줄었다. 경치 좋은 곳에서 카페와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이 여수 미래를 위해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래서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을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4섬5교로 연결된 고흥, 해저터널로 연결되는 두 지자체가 인구 5만 명 내외이고, 고령자가 많다. 여수로 이사를 오거나 구경오는 사람보다 오히려 여수에서 이사가거나 구경가는 사람이 많다. 이순신대교 건설 이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인근 순천시와 광양시가 여수인구를 갖고 경쟁적으로 빼가고 있는데 여수시는 모른체 한다. 이런 뺄셈 행정을 하면서, '인구일자리과'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었는데도 변화가 없다. 관광산업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 덧셈 행정이 필요할 때이다. 필자는 남해안 대표적인 관광도시 통영시를 보면서 관광산업의 허상을 깨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수에 오래 살지 않은 정치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해저 터널을 건설해야 한다고 목을 매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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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청년의날에 본 여수 청년.9월 19일은 제1회 '청년의날'이다. 이제 '청년의날'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가 청년이었던 시절은 희망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다. 우리 때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어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다. 지금의 청년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기념 연설에서 공정을 37회 언급하였다는 것이 뉴스가 되었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탁현민 비서관이 SNS에 올린 글에서 공감이 가는 글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할 때, 자신이 거쳐온 세월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입장과 사고에 맞추어진 '생각'을 기억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2020년에 나는 어떤 '공정'으로 인해 어떤 '불공정'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 고민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내 청년의 시절과 생각을 떠올려 보려 했다.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 고백하자면, 나는 그러지 않았던 것만 같았다"며 "나는 다 잘했던 것만 같고, 나는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았던 것 같고, 나는 그렇게 불만이 없었던 것 같고, 나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잘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문제가 지금의 나 입장에서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다. 27세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대 병가 연장을 청년의 입장이 아닌 중장으로 퇴역한 신원식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박멸하겠다는 '멸문'이라고 태극기집회에서 거수 경례 구호를 외치는 처지에서 본 것이다. 여수에서도 이런 꼰대같은 시각으로 지역을 이끌고 있어 청년이 없고, 청년이 떠나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 본다. 지난 10년 동안 여수의 청년 인구수를 단순 비교해 보았다. 2020년 8월말 기준 여수시 인구는 28만 603 명이다. 20세에서 39세까지 인구는 6만 5,050 명이다. 23.18%이다. 청년이 되는 20세는 3,640명이다. 10년 전인 2010년 12월말에는 어땠을까? 인구는 29만 3,488 명이다. 20세에서 39세까지 인구는 7만 8,859 명이다. 26.87%이다. 청년이 되는 20세는 3,843 명이다. 이렇게 많이 청년이 사라졌다. 언제 때 통계인지 알 수 없으나, 여수시 홈페이지 '여수의 하루' 통계를 보면 1일 사망자가 5.4 명인데 비해 출생은 4.8 명이다. 1년 자연 감소가 219 명이다. 여수에서 살고 있는 청년을 지키지 않으면 여수는 정부 발표대로 쇠퇴 도시, 축소 도시가 된다. 방법은 여수시 모든 정책이 청년이 살기좋은 도시여야 한다. 여수에서 태어나면 육아에서 교육까지 최상의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청년이 여수에서 결혼하면 20년 무상 임대 17평 시영 아파트를 제공한다. 여수산단을 비롯 여수의 모든 일자리는 여수에서 살고있는 청년에게 기회를 준다. 이런 파격적인 대우 없이는 청년을 붙잡을 수가 없다. 심각한 상황이다. 또,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를 만든다. 삶의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예술 활동과 즐길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준다. 당장 여수산단 대기업인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그룹의 프로스포츠단 연고지를 여수로 옮기는 것이 최고의 사회공헌사업이다. 그보다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청년이 시의원, 도의원, 시장에 당선되어야 청년 중심 정책을 펼 수 있다. 그래야 청년이 살기 좋은 여수가 될 것이다. 노인 정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매년 그 청년이 나이를 먹으면서 어른, 기성세대, 노인이 된다. 이 모든 것이 여수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서민이 살도록 LH공사가 만든 신기동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서 평당 1,200만원이 된다고 한다. 미래의 청년이 아닌 지금 어른이 돈 벌기 위해서 청년의 기회를 빼앗는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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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 짓지 말고, 시청 공무원을 줄여야.은행들이 서로 연합해서 공동 점포를 짓는다고 한다. 결국 지금의 자동지급기(ATM)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 만큼 많은 금전 거래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이뤄진다. 실제 현금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 카드로 지급하거나 주인 보는 데서 계좌 입금 처리해 은행을 갈 필요가 없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활동이 활발해져 많은 기업에서는 재택 근무를 한다. 업무 처리 역시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처리하는 언택트 시대가 되었다. 행정 업무 역시 오래 전부터 관공서 대부분의 민원 처리를 전산화하고 있어 굳이 시민들은 시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1년에 단 한번도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정부 3.0시대', 디지털 전자 정부가 되었다. 그러나, 유독 여수시는 업무를 개혁하기보다는 22년 동안 통합 청사 신축 타령만 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 34만 통합 여수시 인구가 28만으로 6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순수 자연 감소도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여수를 떠나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 급격한 여수산단 석유화학 제품 매출 감소로 2021년은 여수시 지방세 수입이 1,100억원이 줄어든다. 그래서 여수시는 각종 축제 등 예산을 10% 이상 줄이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여수산단대개조 사업'이 본격 진행되면 회사별로 실질적인 구조 조정에 들어가고, 스마트 산단 조성으로 종업원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래서, 2023년이 되면 여수시 인구가 25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정부가 이미 여수시를 '쇠퇴도시'로 진단했다. 이렇게 여수시 인구는 대폭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계속 늘어나 기간제 포함 3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여수시장은 재정이 부족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못 한다고 하였다. 똑같은 산단 도시인 광양시는 지급하였는데 여수시는 지급 못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도 공무원을 줄이려 하지 않고, 별관을 지어 공무원을 한데 모아 근무시키겠다고 한다. 정부의 모든 회의와 업무 협의는 '랜선회의'를 하는데 직접 대면 회의를 하겠다고 한다. 지방자치제에서 시장은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다. 한 곳에 모아서 막강한 시장의 권한을 일사불란하게 발휘하여 공무원을 통솔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시청이 용역을 줘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민원인을 위해 별관을 짓겠다"고 한다. 그것을 믿을 시민들이 없다. 궁색하게 3여가 통합한지 22년이 지났는데 "통합시청은 여천시청으로 한다"는 합의 사항을 지금도 내세운다. 앞서가는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공무원이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여수시는 역행하고 있다. 대기오염이 심한 여수산단에 들어가지 않는 산단지원과, 환경관리사업소 등 산단 관련부서, 국동 수산센터로 가야하는 수산관련부서, 상하수도 업무 등을 현장으로 분산 배치가 효율적이다. 더 어이 없는 일은 지금 별관 지을 때까지 문수청사를 전남대 국동캠퍼스로 옮겨 근무하기 위해 임시 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 안전 진단도 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 문수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놓고 공무원 누구 하나 책임 지지 않는다. 시청사 뿐이 아니라 읍면동사무소 신축 경쟁을 하고 있다. 근거는 중간에 몇번이고 리모델링한 것은 빼고, 건축한지 30년이 되어 낡고 비좁아서 확장 신축하겠다고 한다. 최근 지은 화양면사무소 규모는 시청만 하다. 건물의 효용성을 따지면 순전히 여수시비로 별관을 지을 이유가 부족하다. 공무원은 옛날에 비해 이제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밤에 일하지 않는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문을 열지 않는 관청을 그렇게 크게 짓는 것은 시대 정신에 어긋나고 예산 낭비이다. "일 못하는 목수가 연장 타령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 여수시청에 필요한 것은 별관을 짓는 것보다 조직 진단과 업무 개선을 해서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공무원을 재배치하거나 대폭 줄이는 것이 정답이다. 담당 공무원이 휴가를 가면 그 업무는 복귀할 때까지 멈추는 것이 민원인을 위한 행정서비스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시청이 해야 하는 대부분의 일을 민간 단체에 위탁하거나 공기업과 사기업에 맡기면서, 감독을 위해 그렇게 많은 공무원이 필요한지부터 먼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선출직 시장들은 착각을 한다. 공무원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재선을 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사는 모든 공무원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누군가는 불만을 갖을 수밖에 없어서 여수시장은 연임이 되지 않는다. 다음 시장 후보를 물색해서 줄 서는 것이 가장 빠른 승진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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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 누구편?싱가포르 센토사 섬을 모델로 추진되는 경도 해양관광단지 건설 사업이 6월 11일 착공식을 열었다. 2024년까지 2.14 ㎢ 일원에 모두 1조 5천억 원이 투입된다. 미래에셋은 경도 개발을 위해 와이케이디벨롭먼트㈜를 설립했다. 대경도 일원 2.15㎢(65만평) 부지에 2024년까지 골프장‧호텔‧콘도‧테마파크‧마리나‧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와이케이디벨롭먼트는 1단계 사업 기간인 2024년까지 호텔과 상업시설 등을 먼저 조성하기로 했다. 돌산과 경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도 건설된다. 조성이 완료되면 외국인 관광객 82만여 명이 찾고 2조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 4000여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를 거둘 것으로 발표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국비 포함 1,178억원을 들여 경도 진입도로 1.33km를 개설한다. 진입도로와 연륙교는 내년 6월 개설공사에 들어가 2024년 완공할 계획이다. 교량 공사에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서 화양지구를 줄여서 경도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했다. 투자한다는 1조 5천억 원(2019년은 1조 3천억 원)에서 경도해양관광단지 부지(214만3353㎡) 등의 매입금액 2,925억원은 제외해야 한다. 이미 전남개발공사가 투자한 경도리조트와 골프장을 포함한 금액이다. 미래에셋은 부지 등 매입대금과 별개로 1조원가량을 경도에 추가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6성급 럭셔리호텔과 프라이빗 풀빌라콘도, 워터파크, 해상케이블카, 대형 쇼핑몰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2008년 1월 29일 동북아 해양관광의 허브시대를 열어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기공식’이 29일 오전 11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주)일상해양산업 공동 주최로 화양면 장수리 청해가든에서 열렸다. 2003년 10월 재경부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발표 이후 남해안관광벨트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약 302만평)에 착수한 (주)일상은 2015년까지 약 1조5천억 원을 투자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5개 테마지구(▲골프아일랜드지구-골프장(18홀), 콘도․펜션 등 ▲마리나비치지구-골프장, 클럽하우스, 수족관, 모터보트, 윈드서핑 등 ▲포레스트밸리지구-식물원, 문화체험관, 인공암벽장, 콘도, 극기훈련장, 가족호텔, 온천 등 ▲힐탑지구-잔디축구장, 테니스장, 실내육상트랙, 연수원, 별장형 콘도 등 ▲마운틴 탑지구-케이블카, 전망휴게시설 등)를 개발하여 국제수준의 관광레저 및 해양스포츠, 휴양기능을 갖춘 복합레저의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5개 테마지구와 별도로 레저․휴양단지로 특화 개발되는 소호지구 오션리조트는 총사업비 약 4,400억 원이 투입되어 지상43층 지하2층의 6성급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 쇼핑몰, 3000명을 동시 수용하는 대형 워터파크 등이 2010년까지 완공되어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필수기반 시설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두번 속지 않을 현명한 여수시민 여수시민 누구나 경도가 개발이 되면 여수가 개벽천지가 될 것으로 착각한다. 불과 12년 전 통일교 화양 경제자유구역 개발 약속을 잊고 있다. 장소가 화양면에서 경도로 바뀌었고, 개발 주체도 통일그룹에서 미래에셋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미래에셋은 통일교와 다를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셋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여수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 위함이다. 가능한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 지원과 세금 감면을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다. 투자는 적게 하고 지원은 많이 받아 매입한 부지의 가치와 가격을 높히면 막대한 부동산 수입을 거둔다. 투자자를 끌여들여 땅 장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경도 개발을 알려면 화양 일상지구를 보면 된다. 일상해양산업이 투자한 금액은 1천940억원이다. 투자한 금액 중 734억원은 토지매입비와 각종 용역비 등이다. 실제 관광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2012년부터 영업에 들어간 18홀 규모의 디오션CC 938억원과 연수원 뿐이다. 그동안 토지매입 과정의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18억3천200만원의 감면을 비롯해 4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화양지구 간선도로 7.78㎞ 공사, 상하수도 시설 등 다양한 지원을 해줬다. 화양지구 경제자유구역은 일상해양산업이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특혜만 줬다고 지적한다. 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오히려 사업 기간 종료를 앞두고, 2024년까지 사업 시행 기간을 4년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려고 한다. 대신 현재 18홀 골프장을 27홀로 확장하고, 콘도미니엄과 호텔 등 숙박시설을 늘린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당장 수익성이 높은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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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 디아일랜드 호텔은 아파트일까?1. 웅천 디아일랜드는 아파트가 아니고 숙박시설 한화건설이 지난 3일 웅천 디아일랜드의 사전방문 행사를 개최했다고 공개했다. 사전방문 행사에는 총 528가구 가운데 499가구가 참여해 95%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6월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참석자들은 디아일랜드를 ‘호텔형 아파트’로 보았을까? 아니면 ‘생활형 숙박 시설’로 보았을지 의문이다. 웅천 디아일랜드는 지상 최고 29층으로 모두 6개 동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가 5개동, 오피스텔 1개동, 고급 리조트, 상가 등으로 구성된 복합단지다. 레지던스 348실과 오피스텔 180실로 구성된다. 전용 면적별로 분양 금액이 상상을 초월한다. 전용 면적별로 가격을 살펴본다. 레지던스 전용 112.396694㎡만 원, 135.53719㎡ 5억5천만 원, 142.14876㎡ 5억8천만 원, 138.842975㎡ 5억7천400만 원~5억5890만 원, 148.760331㎡ 5억7900만 원, 5억 9500만 원, 6억 3200만원, 175.206612㎡ 7억 5800만 원~7억 6400만원, 251.239669㎡ 14억 2천만 원이다. 오피스텔은 전용 26.446281㎡ 1억 3900만 원~1억 4100만 원, 29.752066㎡ 1억 5800 원~1억 6000만 원이다. 2.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의 특징 호텔과 모텔, 여관 및 레지던스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감독하는 일반 숙박시설이다. 관광호텔, 전통호텔, 콘도, 관광펜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등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다.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취사시설을 포함하는 숙박시설로 실내 취사와 세탁 등이 가능해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장단기 투숙객의 임대수요가 크다. 주택처럼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해 소유는 물론 임대와 전대가 자유로운데도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행 부동산규제책에서 대부분 피해간다. 아울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없다.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도 않는데다 전국 어디에서든 분양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파트 등 주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한다. 형태는 아파트와 유사하지만 엄연히 숙박시설이다. 따라서 장기간 주거를 하기에는 단점이 많다. 정부는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형 숙박업을 신설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나가지 않지만 숙박업 등록을 하게 되면, 소득에 따른 부가세 및 소득세 납부,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레지던스는 현행법상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류돼, 직접 주거뿐 아니라 지자체에 숙박업을 신고한 후 운영이 가능하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숙박업 난립을 막기 위해 이미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개인들의 영업을 불허해 온 데다, 최근 숙박업 영업 기준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이 입법 예고되면서 숙박업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생활형 숙박 시설은 아파트가 아닌 숙박 시설이다. 생활형 숙박 시설이 대출 규제나 다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중과세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주거용 주택으로 평가받지 않기 때문이다. 3. 생활형 숙박시설 한계 이 때문에 생활형 숙박 시설은 주택법 대신 건축법이 적용되고 주거 시설에 적용되는 주차장 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이 달리 적용돼 주차장 부족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주차장법에서는 각 시설물별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생활형 숙박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은 적용을 받아 시설 면적 200㎡당 1대의 주차장만 설치하면 된다. 여수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숙박시설 시설면적 120㎡당 1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중 오피스텔 85㎡ 이하 1/85, 85㎡ 초과 1/70, 원룸형 주택 세대 당 주차대수가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이상,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생활형 숙박시설은 통상 아파트의 전용률이 70~80% 비해 전용률이 45~59%에 불과하다. 취득·등록세도 오피스텔과 같이 주택 이외의 매매에 해당해 아파트보다 4배 이상 비싸다는 단점도 있다. 생활형 숙박 시설을 장기 이용자에게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 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숙박업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꼼꼼히 관련 법령 등을 살펴봐야 한다.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숙박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거주하거나 전월세로 임대해 전입신고가 이뤄진다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임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가능하다는 점도 미리 체크해야 한다. 숙박시설일 경우 사업소득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과 같은 대출 규제는 받지 않지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대출보다 사업자대출을 받거나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실 거주 목적이라면 주거 환경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용률이 낮고 주차 가능 대수가 적은 데다 대부분 상업지역이나 관광지 주변에 들어서기 때문에 주거 쾌적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같은 층에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가구가 많으면 소음 등에도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관리의 주체가 주민인 아파트와 달리 대행사나 위탁사가 관리를 맡기 때문에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보통 주소가 이전이 되면 주거용으로 간주된다. 숙박업사업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부가세 감면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다시 부가세를 환급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봐야 할 대목은 임대소득 부분이다.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달리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는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소득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고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 임대를 놓는 경우 숙박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상 규제도 받을 수 있다. 임대를 들어가더라도 가전제품과 가구가 모두 갖춰져 있다 보니 기존에 사용하던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도 없다. 4. 웅천은 생활형 숙박시설 천지 웅천은 디아일랜드호텔을 시작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4,500실이 줄줄이 들어온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웅천택지 주거인구로 계획되지 않고, 관광객이 단기 또는 장기 숙박하는 일시 거주 인구이다.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인구로 포함되지 않아 당장 학교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상하수도, 전기, 가스, 녹지, 공원, 주차장, 도로 등에 포함하지 않아서 부족 현상이 생긴다. 도로 교통 체증과 주차장 부족으로 교통난이 우려된다. 하수도는 지금의 파이프 관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같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수시민의 혈세로 추가 시설을 해야 한다. 특정 업체의 땅 장사와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다수 시민이 불편을 겪어야 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아직도 매각하지 않은 부지 역시 도시계획 용도를 변경해주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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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 깜깜이 운영.어느 모임에서 도시계획위원이 있는 줄 모르고 웅천지구 층수 변경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의 역할에 대해 비판을 하였다. 듣고 있던 그 위원이 항의를 해서 언쟁이 생겼다고 한다. 웅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문에 관한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문제로 여수시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다. 회의록 공개를 여수시의원이 요청했는데 비공개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런데 도의원이 요청했더니 제공을 해서 알려진 적이 있었다. 여수시도시계획조례는 제42조에 (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의 종결 후 1개월을 말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없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찾아보았다. 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6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조례로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다. 심지어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 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가능합니다."로 되어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회의록과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공개하여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게 하였다. 광진구청도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파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수정 보완한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세한 운영 메뉴얼을 공개하였다. 파주시는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지만 공개 모집을 하고 있다. 2-7-1. 각계(학회, 협회 등) 우수인력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위원 공모 시 인터넷, 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고 및 외부 추천방식 병행할 수 있음 파주시는 서울시처럼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2-9-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조례는 회의 공개를 허용하는 조문이 있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①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여수시는 어떠한가? 시민들이 항의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말한다. 시민들은 아름다운 돌산 바닷가 산비탈 낭떠러지에 건축물을 지은 것에 대해 비판을 한다. 어떻게 이곳이 수산자원보호구역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 가목(3)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 토지의 표고 가. 토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일 것 나. 토지의 표고가 100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도로(2차로 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표고 30미터 미만일 것 다. 토지의 표고가 100미터 이상으로서 나목 외의 경우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것 3. 토지의 경사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 미만일 것 가. 토지형질변경 : 22도 나. 토석채취 : 35도 초과되는 것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거나 여수시가 핑계를 댈 수 있는 위원회이다. 그런 막강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과 위원회 운영이 깜깜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깜까이 되는 근거가 도시계획조례에 있다. 위원 선정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 분야별 공개 모집 후 선정하고, 시장이 위촉하면 된다.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가이드라인을 고려해서 30일 후 홈페이지 에 게시하면 된다. 조례 개정 권한은 시의원에게 있다. 새로운 조례 제정 경쟁과 꼴 사납게 발의자 명단 늘리기 하지 말고 비합리적이며 비민주적인 조례 개정에 힘써야 한다. 집행부의 시의회 무시는 집행부 잘못도 있지만, 일하지 않는 시의회 때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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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휴켐스 녹스 가스 누출 사고에 놀란 가슴.지난 5월 16일 오후 3시 21분쯤 여수산단 휴켐스 공장 내에서 화학 녹스(NOx)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16일, 17일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다. 소방대원과 화학차 등 차량 5대가 출동해 가스 제거 작업을 벌였다. 다행히도 소방당국 발표에 따르면 녹스 가스가 소량 누출됐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TV 자막 뉴스를 보던 시민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 전 인도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와 원인으로 밝혀진 스티렌 모노머(SM) 재고량을 여수공장으로 이송한다는 보도까지 있어서 더욱 신경이 쓰였다. 아시아 최대 석유화학산단이 있는 여수이고, 인도에서 누출된 가스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여수산단이 있는 여수에서 사는 시민으로서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제이다. 인도와 여수는 환경 관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지만, 때마침 휴켐스 가스 누출 사고까지 생겨서 우려가 된다. 이번 기회에 여수산단과 여수시는 더욱 더 안전 사고 예방과 대기 오염 물질 관리에 신경을 써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기 바란다. ■질소산화물 녹스(NOx)가스 고농도의 녹스 가스는 점막을 심하게 자극하고 메타헤모글로빈을 형성해 기도와 폐에 영향을 준다. 또, 노출량이 많으면 기침과 현기증, 두통, 구토를 유발한다. 심하면 폐수종, 혈압 상승 등이 나타나 의식을 잃게 된다.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에도 만성 중독으로 기관지염, 폐기종, 위장병, 불면증 등을 일으키며 혈당의 감소 또는 헤모글로빈의 증가 등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소산화물(NOx)은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로, 연소 과정에서 공기 중의 질소가 고온에서 산화돼 발생한다.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며 식물을 고사시키는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로 규제되고 있다. 또, 질소산화물이 태양광선과 반응하여 오존을 생성한다. ■질소산화물(NOx) 환경 기준 소방당국 발표에 따르면 16일 휴켐스 공장에서 누출된 녹스 가스는 0.3ppm이다. 질소산화물의 환경기준은 연간 0.05ppm 이하이고, 1시간 평균치는 0.15ppm이므로 적은 양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배출구 허용기준은 250ppm, 석탄전용은 0.1ppm 이하이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농도기준은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41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가스는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2.5톤 이하는 km당 3g이하이다. ■누출 사고 인도 LG화학 공장 스티렌 모노머(SM) 여수로 이송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사고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스티렌 모노머(SM) 재고량 1만3000톤을 LG화학 여수공장으로 이송한다. 인도 주 정부가 이 공장의 SM 재고량 전부를 한국으로 반송 명령한 것을 이행하는 조치이다. ■LG화학 SM 연간 17만톤 수입, 수입 대체물량으로 활용할 예정 LG화학 여수공장은 연간 17만톤의 스티렌 모너머를 수입해서 합성수지인 폴리스티렌(PS), 발포수지(EPS·자동차내장재와 가전제품, 일회용품 제조)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인도 LG화학 가스 누출 사고 발생 5월 7일 새벽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 인근 주민 12명이 목숨을 잃고 주민 800∼1천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스티렌모노머(SM) 여수산단 제조 스티렌모노머(SM)은 벤젠과 에틸렌을 원료로 알킬화 반응에 의해 에틸벤젠을 제조하고, 그 에틸벤젠을 탈수소하여 생산한다. 여수산단에 SM공장 스티렌모노머 제조공정이 있는 기업은 2 곳으로 여천NCC 240,000Mt, LG화학 500,000Mt을 생산한다. ■수입해서 쓰는 스티렌모노머(SM) SM은 ABS와 EPS, PS를 제조하는 원료로 쓰인다. 자동차, 가전제품, 내외장재 등으로 쓰이는 ABS는 롯데첨단소재 670,000Mt, LG화학 950,000Mt, 단열 절연재로 쓰이는 EPS는 LG화학 100,000Mt, 롯데첨단소재 80Mt, 일회용품, 건축자재 등을 만드는 PS는 LG화학 50,000Mt을 생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