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호 기자 

 

 

 

갈수록 진흙탕이 되고 있다. 6.1 지방 선거가 이제 40 여일을 앞둔 가운데 여수을 지역구 국회 김회재 의원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전이 변질됐다. 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김회재 의원의 지역구 소속 시, 도 의원 후보들로 구성된 ▲도 의원 예비후보 최무경, 최병용, 주종섭, 서일용, 정정호 ▲시의원 예비후보 이찬기, 이선효, 나현수, 정현주, 문상엽, 최정필, 이석주, 차석철, 박영평 ▲시의원 비례대표 김채경, 하혜순, 홍현숙 등 17명 이 여수시장 후보로 나선 강화수 후보 캠프를 방문 공식,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서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김회재 의원이 이번 지방 선거에서 강화수 후보를 세우기에 나서고 있다는 소문은 지역 내에서 무성하게 나돌고 있는 가운데, 을 지역구 시, 도 의원 출마자들이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김 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지방 선거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있는 위치에 있어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이들에게 압력을 넣으면서 줄 세우기, 갑질 전횡이다. 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대선 후보 선출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고 나선 가운데 지역구 시, 도 의원들과 대선 전략 회의 자리에서 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들은 자리에서 떠나줄 것을 노골적으로 말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지방 선거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세우기에 개입하면서 지역에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최고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에 대한 최고의 보장책이다.’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가 한 말이다.

국가 중심의 국정 운영이 아닌 국민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 즉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 그곳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있다.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자기 지배의 원칙, 자기통제의 원칙에 의해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의 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지방의회가 자신의 결정사항이나 그 집행업무가 집행기관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집행되는지를 감시·감독·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권은 물론 집행부에 상시 서류제출 요구 등이 이 지위에서 발생한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균형유지다. 그 균형유지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 되는 것이다.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에 대해 대부분 시민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당과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면 지방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할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지방의원이 정당과 공천권자를 위해 일하는 부작용 때문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이 같은 지방의회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선거제도 아래에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시민들을 대신해 문제를 지적하고 제동을 걸어야 하는 지방의회 기능은 점점 약화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시민들이 본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비판하는 역할을 가졌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고 같은 정당의 지방의원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단체장도, 지방의원도 시민들의 선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거라는 공개채용을 통해 4년간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계약직이다.

자랑스러운 여수시 발전을 위해 일할 소중한 기회와 책무를 시민들께서 부여해 줬다는 것을 한시라도 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에 대한 기대는 그리 복잡하진 않은 것 같다. 선거 운동할 때 머리를 조아리며 시민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 초심을 잃지 말아 달라는 지적 어쩌면 그게 다일 수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실패하기 쉽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여수을 지역구 시, 도 의원 후보자들의 강화수 후보 지지 선언은 섣부른 행동이자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한 행위이자, 국회의원의 하수인에 불가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에 두고, 두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