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화는 홍상수라는 유능한 재야 감독이, 김민희, 정재영을 주연으로   제53회 히혼 국제 영화제에서 대상과 함께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했던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자전적인 영화로 <홍상수,김민희>두 커플의  소위 "내로남불"이 본격화 하기도 했다. 

 

필자가 이 영화를 뜬금없이 소환한 것은 바로 영화제목 때문이다.

 

지난  28일 자로 윤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 주요 대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민 통합'이란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과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평소 법치를 그토록 강조하는 윤대통령이 사면권 남용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가 검사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대대적으로 잡아들인 인사들을 무더기로 사면했다.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해 구속하고 어렵게 유죄 판결을 받아낸 자들을 대부분  쉽게 사면해 준 것은 "그때는 옳아서 잡았고, 지금은 틀려서 풀어준다."는 말인가

 

윤 대통령의 '통 큰 사면'이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부분도 있다.  기소부터 판결까지 들어간 수많은 검,판사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고 허탈하게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여권 인사 위주의 '편중 사면'도 문제다. 사면권 행사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형평성 담보가 핵심인데, 사면 대상 면면을 보면 이번 사면에 형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면권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나름의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 

 

누가봐도 지난 특별사면은 "국민 대통합"보다는 "보수 대통합"을 꾀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잔여 형기 14년 4개월과 미납 벌금 82억을 없던 것으로 사면,복권시킨 것과  잔형이 5개월에 불과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없이」 사면만 한  <끼워넣기>를 놓고, 어떻게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입버릇처럼  외칠  수 있을까 ?

 

친문적자인 김 전지사가 더이상 정치적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복권을 불허(不許)함으로써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편협스럽고 옹졸하기 까지하다.

 

차라리 김 전지사를 복권시켜서 요즘 사법리스크로 어려워하는 이재명 대표와 경쟁케하여 야권'분열'을 조장, 유도하는것이, 오히려 집권여당에게 더 유리한 수(手)가 아니었을까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정가(政街)의 Maxim처럼...

 

사법부가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타당한 이유 없이 무력화한 사면권 남용은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사면권 행사를 통제할 입법적,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생각해 볼 때다.

" 지금은 맞고 그때가 틀린건가?  지금은 틀리고 그때가 맞은건가?  아니면 지금도 그때도 다 맞은건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