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진 (전)여수넷통 대표, (현) 여수시민감동연구소 소장 

 

 

1952년 5월 5일, 아직 6.25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때 제1회 면의원 선거가 있었다. 지금도 시의회 활동을 보면서 일부에서는 지역을 망치는 일이라고 하며 시의회 무용론과 폐지를 주장한다. 전쟁 중에 시의회는 물론이고 읍.면까지도 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를 실현했다는 것이 놀랍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면 읍.면.동까지 자치를 하는 것이 맞다. 규모가 적을수록 자치를 하기가 좋다.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지방자치는 사라졌다가 1991년에서야 시.군,도의회가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군사독재 시절 일사불란 상명하복의 정치를 바라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은 개 돼지처럼 먹고 살게 해주면 된다는 반민주적인 시각에서 나왔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배를 거쳐 군사 독재, 산업화 독재를 거치면서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토론보다는 목적이 좋으면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국가주의, 전체주의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윤석열 검찰정권이 말하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무조건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 한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말이 많으면 공산당, 빨갱이" 취급을 당하였다. 민주주의는 소란스러운 것이다. 김구 선생님은 민주주의는 '훤훤효효',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떠드는 모양, 갑론을박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독재자는 말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

 

그나마 1991년에 지방자치가 시작한 것도 1990년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기한 단식 덕분이다. 지방자치제 실현 등 4개항 요구조건을 내걸고 13일 동안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무기한 단식의 결과이다. 이 때부터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했다. 왜, 지방자치를 풀뿌리에 비유했을까?

 

녹색평론 183호, 2023년 가을호에서 김정현 발행인과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의 대담에서 언급이 되었다. 강 교수는 우리 사회 현안을 해결하려면 풀뿌리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풀뿌리는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잘 뽑히지 않는다. 칡넝쿨을 예로 들면서 호박 줄기나 바랭이풀처럼 중간중간에 뿌리를 내린다.

 

이것은 뿌리줄기로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끈질기게 뻗어나간다. 지금 언덕이나 숲이 온통 칡넝쿨로 덮혀 있는 것을 보면 안다. 아마 서울 중심 정치만이 아니라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뿌리줄기를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풀뿌리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다면 확실한 민주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화 인사들의 희생 속에서 이승만 정권의 경찰 독재,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군사 독재,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진 국정원 독재를 무너뜨린 후 촛불시민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를 보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허약하다는 것을 느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는 윤석열의 검찰은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본인, 가족, 장모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고 있다. 오히려 제1야당 대표는 정적 죽이기로 비춰지는 수사를 검찰을 총동원해서 1년 넘게 강행하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역사를 지우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어 친일인사들의 신분을 세탁해주려고 한다. 심지어 식민지근대화론을 내세워 일본 군국주의 지배를 미화하는 반민족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고 홍보하는 것을 보면 친일을 넘어 다시 일본에 종속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반민족적 행위 앞에 저항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살아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공소권 행사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치권, 장관들의 막말을 보면 더 한심하게 느껴진다. 이것은 국민과 시민사회를 우습게 본다는 것이다.

 

아무리 잡초라고 버림받아도 맨손에 뽑히지 않는, 설사 뽑혀도 다시 또 번져서 퍼져나가는 잡초의 끈질김과 저항정신을 배워야 할 것 같다. 평범한 서민을 '민초'라고 하는 이유도, 어떠한 독재자도 한번도 국민을 이긴 적이 없었다. 풀뿌리가 굳게 뿌리내려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개 돼지가 잘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개 돼지일 뿐이다. 소신도 철학도 없이 시킨대로 하는 삶은 행복한 것이 아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무서워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추석 연휴에 친지, 지인을 만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자. 이 때 구존동이(求存同異)를 생각하면 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는 뜻으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은 미뤄두고 의견을 같이하는 분야부터 협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