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율 칼럼리스트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들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라고 부른다. 헌법 개정안 제안·의결권, 법률 제정·개정권,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갖고 있다.

 

 

현 21대 국회는 모두 2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7석, 국민의힘 111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한국희망 각각 1석. 무소속 10명이다. 이중 초선의원은 155명, 재선 69명, 3선 41명, 4선 20명, 5선 12명, 6선 1명이며 이중 남성이 240명(80.5%), 여성 58명(19.5%)이다.

 

 

엄중한 중책을 가진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가 임기 말에 이르기까지 유독 칭찬이 인색하고 타협이나 중용이 없이 정당 간 치열한 대결 구도로 운영되어 국민으로부터 큰 신뢰를 얻지 못했고 실망만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다지만, 국회는 사실상 군소정당의 진출은 활발하지 않아 양당 체제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로써 거대 양당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번갈아 나와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치판은 늘 욕설과 싸움으로 육두문자가 판을 치는 막가파 국회가 되고 있다,

 

 

양당제도는 첨예한 대립만이 존재하고 다당제도는 정책의 선호도에 따라 중재가 가능,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양당제도에서는 어렵다. 토론과 타협이 없는 국회는 늘 대립각이 사라지지 않아 국민이 피곤하다.

 

 

지금의 국회는 마치 권투장의 “링”처럼 난투가 벌어지고 정화되지 못한 욕설이 난무한다.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회의를 방해하고 멱살잡이가 예사다.

 

 

심지어 언어폭력도 다반사로 대변인의 메시지에도 상대를 조롱하는 문구가 예사로 등장하고 타협하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국회라는 곳은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하여 국민이 편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데 여·야 간에 팽팽하게 맞붙어 육두문자와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지만, 중재나 타협은 아예 발붙이지 못하고 있는 곳을 의회라고 할 수 있을까.

 

 

국회의 저질 행태가 야당 의원만 2명인 여수에도 옮겨붙었다.

 

 

여수는 국회의원 선거구 갑, 을 2개 지역구(비례대표 제외)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치열한 홍보전이 벌어졌다.

 

 

쌍방 간에 자신의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플래카드 전쟁이 도화선이 되었다. 온통 시내 곳곳에 자신의 활동 실적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시내 곳곳 가로변에 마구잡이로 걸고 심지어는 상대의 지역구에도 내걸어 쌍방 간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치적 내용을 놓고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또한 지지자들을 동원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를 이용하여 상대 진영에 저질스러운 문구로 비방하는 대결 구도를 만들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한다.

 

 

30만이 넘었던 여수시의 인구가 27만 2천여 명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2개소가 1개소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갑자기 두 의원 간 대립각이 심각하게 조성된 것이다.

 

 

여수시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2명, 무소속 4명으로 모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의회도 두 쪽이다.

 

 

지방의원 공천권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국회의원이 두 명이다 보니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시의회가 두 쪽으로 나뉜 것이다. 두 쪽 난 의회는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생산성 있는 의회 활동은 고사하고 지방자치의 본질마저 훼손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국회의원의 대립, 시의회의 대립은 결국 삼려통합 후 26년이 지나도록 진정한 시민통합을 이루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여수의 선거구가 현행 갑, 을 지역구로 확정될 것이라는 “설”이 돌고 선거 예정일이 정해지면서 플래카드 전쟁은 잦아들었지만, 아직도 그 여진은 남아있는 것 같다.

 

 

한편 일부 시민은 시민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차라리 국회의원 선거구가 나을 것이란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같은 당 2석의 국회의원이 도리어 걸림돌이 말까지 회자(膾炙) 되는 것이다. 선거구 조정은 총선 전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0일에 실시된다.

 

 

23년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는 등록 신청을 시작하며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공직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사직해야 한다.

 

 

정식 후보 등록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 등록 마감 후 6일인 3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재외 투표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선상투표는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4월 5일부터 6일까지(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투표가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고 종료 후 즉시 개표하게 된다.

 

 

이미 예비후보들도 등록하고 사실상 득표 활동에 들어갔다.

 

 

아직도 신진인사 등용이 어려운 선거제도이긴 하지만 비방과 흑색선전이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후보의 인품과 경력, 공약을 보고 바른 일꾼을 뽑는데 정진했으면 한다.